李대통령 `아.태자유무역지대 구체 논의해야` (연합뉴스 2009.11.14)

李대통령 "아.태자유무역지대 구체 논의해야"

APEC정상 '서비스 기본원칙과 행동계획' 채택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제17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APEC 차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1차 회의에 참석, 한국이 호주, 뉴질랜드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FTAA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FTAAP가 APEC 회원국들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장기 목표로서 FTAAP 창설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는 지난 2006년 베트남 하노이 APEC정상회의 때 지역경제통합 증진방안의 하나로 연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2007년 호주 시드니 정상회의에서는 FTAAP의 실현방안 및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됐다.

FTAAP 추진에 대해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적극적인 반면 중국과 아세안(ASEAN)은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위기 극복 및 위기이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APEC 정상들은 이날 1차 회의에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기본원칙과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2015년까지 5개 우선분야에서 비즈니스 환경을 25% 개선한다는 내용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개도국 정상들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규제개혁 5개 우선분야의 능력배양 사업을 주도하는 데 대해 환영했다.

5개 우선분야별 주도국은 ▲계약분쟁(한국) ▲창업(미국, 뉴질랜드) ▲허가 취득(싱가포르) ▲신용여건(일본) ▲교역(홍콩, 싱가포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