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PEC서 `자유무역 확산` 강조> (연합뉴스 2009.11.14)

<李대통령 APEC서 `자유무역 확산' 강조>

한-호주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케빈 러드 호주 총리 14일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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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말레이시아 정상 `지지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1차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을 확산시키자고 발언, 회의에 참석한 다른 나라 정상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 대통령은 `지역연계, 자유무역과 열린시장 촉진'을 주제로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제17차 APEC 정상회의 1차회의에서 `보고르 선언' 이행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APEC 정상들은 지난 1993년 역내 선진국간에 자유무역투자협정을 모색키로 하는 '보고르 선언'을 채택했으나 이 선언의 내용은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은 그동안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받아왔다"면서 "그러나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국마다 자유무역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와 논란이 벌어졌다. 그 가운데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지도자들 스스로 자유무역이야말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며 보호무역주의를 차단하고 자유무역을 확산시키자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무역의 촉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DDA 협상을 이른 시일내에 종결하는 것"이라면서 "DDA는 그동안 약속되어온 만큼 2010년 중 협상이 종료되도록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해서는 국경에서의 조치와 함께 국내에서의 규제개혁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이 같은 점에서 APEC가 2015년까지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25% 줄이기로 합의한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해 매달 한 번 외국 전문가들을 초청하면서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우리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무역으로 말미암아 경제성장에 도움을 받아왔으며 자유무역을 지켜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도 "이 대통령께서는 이제 DDA를 마무리해야 할 때이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지적"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이 대통령의 언급에 지지의사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