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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해 내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20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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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21개 회원국들은 지역 경제통합과 보호무역주의 배격,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교도통신 등 외신들이 15일 보도했다.
싱가포르에서 14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개최되고 있는 APEC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등 지역 경제통합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지만 방법론을 놓고는 국가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아시아에서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방적인 지역주의에서는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혀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미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 등 일부 APEC 회원국들은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ASEAN) 10개 회원국과 한국, 중국, 일본만 참여하는 지역 경제통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 경제위기 속에 다시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주의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과 다른 APEC 회원국간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APEC 지도자들과 균형성장 전략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며 "균형성장 전략은 아.태 국가의 시장이 우리 수출에 개방되고, 전 세계의 번영이 더 이상 미국의 소비와 차입에 의존하기 보다 미국의 혁신과 상품에 의존하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의회와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 "보호주의라는 오래되고 잘못된 생각"이 부상, 세계 경제가 해를 입고 있다며 미국을 비판했다.
다음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최종 정상선언문에는 감축량 목표가 축소되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199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는 문구가 초안에는 있었다"며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최종 선언문에 감축량이 포함되면 협상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밝혀 가스 감축량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APEC 정상들은 경제통합 방안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 까지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회복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주장했고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도 "경기부양 출구전략 시점은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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