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프타 발효…세계최대 ‘경제 만리장성’ 우뚝 (한겨레 2009-12-31 오후 06:59:36)

차프타 발효…세계최대 ‘경제 만리장성’ 우뚝
1월1일부터…19억 인구 품는 거대 자유무역지대 관세율 10%대 → 0%대 ‘뚝’…위안화 국제화 가속 * 차프타 :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새해 1월1일부터 중국-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CAFTA)이 전면 발효됐다. 광활한 동남아를 무대로, 19억 인구를 품은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인구 기준)라는 새로운 중국 중심의 경제지도가 그려진 것이다. 이번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양쪽 교역 품목의 90%인 7000여개 상품의 무관세 무역이 시작된다. 중국이 아세안 상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9.8%에서 0.1%로 내려가고, 아세안 국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12.8%에서 0.6%로 떨어져 양국 교역이 급증할 전망이다. 2005년부터 중국-아세안 교역에서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가 시작된 결과, 양쪽 교역은 2003년 782억달러에서 2008년 2311억달러로 매년 평균 24.2% 증가했다. 순드람 푸슈파나탄 아세안 사무차장은 <아에프페>(AFP) 통신에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아세안의 세번째 교역파트너가 됐으며, 이번 협정 발효로 몇년 안에 일본과 유럽연합을 제치고 제1 교역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를 무대로 한 중국 기업들의 저우추취(해외진출·走出去)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한진 코트라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 부장은 “이번 협정의 핵심은 투자분야 협정을 통해 중국 기업들이 아세안 투자를 늘리고 제조업 기지를 이전하는 등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 경제판도가 가속화되는 것”이라며 “이미 2008년 중국의 대 아세안 투자가 2007년에 비해 125% 급증했다”고 말했다. 아세안은 또한 중국 정부가 장기적 계획 속에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의 주요무대로 부상할 전망이다. 중국은 2007년 12월 광시좡족자치구 및 윈난성과 아세안 국가와의 위안화 결제 계획을 발표했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번 협정을 통해 동남아에서 ‘위안화 경제권’이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농산품과 자원, 보석류, 식품 등의 수출 증가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값싼 중국산 수입품의 대거 유입으로 타격을 입을 전망인 섬유, 신발, 철강 등 공산품 분야 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제단체들은 정부에 2012년까지 취약 분야 산업에 대한 관세율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은 중국의 야심찬 자유무역협정 전략의 ‘선두주자’다. 중국은 모두 31개 국가·지역과 총 14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이며 이미 8개의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천더밍 중국 상무부 부장은 최근 “무역보호주의의 심화로 다자간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이 교역을 활성화하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한국 일본 등과 진행 중인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중국-아세안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