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지역발전 고려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광남일보 2010.06.04 17:22)

[뷰앤비전]지역발전 고려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라는 말이 있다. 건강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강조한 말이다. 건강을 지키는 정확한 방법은 정기적인 검진이지만, 평상시에는 체중관리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곤 한다.

과학적인 체중관리를 위해서 개개인의 건강과 식생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이요법, 운동, 지방제거 등의 방법들을 적용하듯이 수질관리에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한 것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 상태, 유역의 토지이용, 오염원 분포, 오염물질 삭감계획,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수질과 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하천 또는 호소에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경우에 기존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고, 그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수질개선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악화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유역통합적인 접근방법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수계를 몇 개의 단위유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설정·관리하게 된다.

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이 제한되지만,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진화된 수질 보전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제1단계(2004∼2010)의 최종 목표연도이자, 우리 도에서 수립한 2단계(2011∼2015)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군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뜻 깊은 해이다.

현재 도에서는 영산강과 섬진강수계(탐진강 포함)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내년부터 도내 나주, 광양시 등 16개 시·군에서 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1단계 기본계획은 삭감계획, 개발계획 등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몇몇 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2단계 기본계획에서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계획과 수질보전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 중앙정부, 도, 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과 기업의 투자유치 등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을 대상으로 삭감시설 설치(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와 오염원 관리 등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목표수질과 배출총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본 제도가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 도와 시·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운 단위유역에 대해서는 삭감시설 설치, 생태하천 복원, 하천유지수량 증대 등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등 본 제도 시행으로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과 섬진강 수질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이 조화된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델로 정착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규제요인으로 작용하느냐의 여부는 수계 내 자치단체, 사업체, 주민, 민간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