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 탕평인사는 '호남소외' 해소에서 비롯된다 (무등일보 2013. 01.11. 00:00)

사설(상) 탕평인사는 '호남소외' 해소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파견공무원들의 출신지역과 대학을 분석한 결과 영·호남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한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 박근혜 당선인의 고향인 대구경북(TK)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서울대를 비롯 연세대와 고려대 등 이른바 'SKY'대 출신이 전체 파견공무원의 70%를 넘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지역균형이 삐걱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51명(국정원 파견 2명 제외)의 출신 지역을 보면 서울이 14명 등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18명이었다. TK 출신이 11명, 부산·경남·울산(PK) 출신이 7명이었다. 두 지역을 합친 영남권 인사는 18명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했다. 반면 TK 지역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호남 출신은 5명에 그쳤다. 출신대학도 광주·전남권 대학은 전무하다. 물론 인수위 공무원 명단을 보고 새정부의 인사패턴을 판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향후 5년간의 공직사회 인사지형을 예고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호남소외가 되풀이 될까 우려스럽다. 인수위 파견 공무원은 정부 각 부처의 추천을 통해 이뤄졌고, 아무래도 권력변동기여서 새 정권의 실세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지속된다면 인사의 쏠림과 갈등은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아무튼 이번 인수위 공무원의 지역 편중에 비춰, 호남사람들은 앞으로 있을 새 정부의 총리인사를 비롯 장·차관 등 각종 공직인사에 더욱 촉각을 곤두 세우게 됐다. 호남은 MB정부 출발부터 소외되면서 중앙과의 연결고리가 끊겨 그동안 각종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합을 위한 '인사 탕평'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은 인사가 최우선 과제이고, 탕평은 호남소외 해소에서 비롯됨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호남 배제된 인사 갈수록 심각

 (무등일보 2013. 01.11. 00:00)

 

MB, 주요 권력기관 영남 14명 기용할 때 호남은 단 1명

중앙 고위 공무원 수도 열악…

호남 인사의 소외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집권했던 오랜 기간동안 호남 인사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다가 민주통합당이 집권한 지난 2003~2007년 까지 10년동안 겨우 숨통이 틔였었다.

그러나 MB정부 들어서 또다시 호남인사들이 '홀대'를 받았다.

장성 출신의 김황식 총리와 장흥 출신의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도권과 영남 출신이었다.



◆ 5대 주요 기관 호남 1명

이명박 정부는 2명의 법무부 장관과 3명의 경찰청장, 1명의 국세청장, 2명의 국정원장, 3명의 비서실장, 3명의 인사수석 등 14명의 영남 출신의 인사로 채웠다. 서울 출신의 검찰총장 2명과 경기 출신의 비서실장 1명, 충청 출신의 경찰청장과 국세청장을 기용한 반면 호남 출신은 법무부 장관 단 1명 뿐이었을 만큼 호남은 철저히 배제됐다.

민주통합당 이용섭(광주 광산을) 의원이 발표한 '참여정부와 MB정부의 권력기관장 및 청와대 주요인사 출신 지역 비교' 분석 자료에 따르면 5대 권력기관장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인사 책임자의 출신지역은 참여정부 시절 호남이 30.8%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단 한 명에 머물렀다.

참여정부 시절 각각 23.1%, 15.4%로 타 지역과 균형을 맞췄던 PK·TK 출신 기관장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두 지역을 합산해 70%로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초대 장관으로 제주 출신 강금실 장관이 임명된 뒤 광양 출신의 김승규와 신안 출신의 천정배 등 전남 출신이 자리에 앉았고 이후 경남(김성호), 경북(정성진) 출신이 수장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초대 장관으로 경북 출신인 김경한 장관을 임명한 뒤 장흥 출신 이귀남 장관에 이어 대구 권재진 장관이 취임했다. 이 장관은 이명박 정부 들어 사정기관 수장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된 호남 인사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경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만 있는 상징적인 위치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서 사정기관에 호남 출신은 한명도 없다는 평가다.

참여정부 검찰총장은 호남 1명, 영남 3명이었고, 이명박 정부는 영호남 없이 서울 2명이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유일한 호남 출신(여수)인 김종빈 검찰총장은 2006년 4월 취임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에 반발하면서 그해 10월 자진 사퇴했다.



◆ 중앙 고위공무원 태부족

본보가 파악한 이 지역 출신의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은 5명이다. 실무 부서의 중간 관리급 인사에서도 호남 출신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강진 출신의 김천식 통일부 차관과 광주 출신의 김웅희 차관, 담양 출신의 박재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보성 출신의 심오택 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완도 출신의 정중재 행안부 행정선진화 기획관 등이다. 중앙부처 전체 고위 공무원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또 출신 고교와 대학별 고위 공무원도 호남 지역 차별이 심각하다.

지난해 9월 민주통합당 이용섭(광주 광산 을) 의원이 '2012년 고위공무원단 출신 대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직과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등 전체 고위공무원 1천527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451명(29.5%), 고려대 출신 132명(8.6%), 연세대 출신 139명(9.1%) 등으로 집계됐다. 다른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도 550명(36.0%)에 달했다.

반면 지방대 출신은 242명(15.8%)에 그쳤으며 광주·전남 대학 출신은 47명으로 3%에 불과했다. 전남대 38명, 조선대 6명, 목포해양전문대 2명, 대불공대 1명 등이다. 최근 3년간 광주·전남지역 출신 행정고시 합격자는 전남대 3명(2011년)에 그쳤다.

고위 공무원단의 전국 상위 20개 고교 안에 들어있는 이 지역 고교는 광주일고(33명)와 광주고(17명), 순천고(14명) 등 3곳이며, 일고와 광고 출신은 최근 3년간 각각 11명, 6명이 감소했다.



◆경찰청장 17명 중 11명 영남

사정기능을 갖춘 기관 중 호남과 특히 인연이 먼 곳은 경찰청장이다.

참여정부시절은 영남 2명, 서울 1명,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남 3명, 충청 1명으로 모두 호남출신이 없었다. 호남출신 경찰청장은 김대중 정부시절에 두 명이 있었다. 제7대(1998년) 청장인 김세옥 청장이 장흥 출신이었고, 전북 전주 출신인 이무영 청장이 9대(1999년11월~2001년11월)로 호남 출신 마지막 청장이었다.

역대 17명 청장 중 영남 출신이 1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호남 2명, 서울 1명, 충청 2명, 이북 1명이었다.

국세청장은 참여정부에선 호남과 영남, 강원, 충청 출신이 1명씩, 현 정부에서는 영남과 충청이 1명씩 맡았다. 국정원장에는 참여정부 땐 호남과 영남, 충청에서 1명씩, 현 정부에서는 영남 출신 2명만 있다.

청와대 내부 인사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역 배분은 극명하게 갈렸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참여정부 땐 호남, 충청, 경기, 영남에서 각 1명씩 올라 지역 배분에 신경을 썼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남 3명, 경기 1명으로 호남 인사가 배제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각했다.

인사책임자인 인사수석도 참여정부 땐 호남 2명, 인천 1명이었던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남 3명으로만 이뤄졌다.



◆ 군 장성 역시 호남 1명만 진급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마지막 군 장성 인사에서 4성 장군까지 오를 수 있는 육사 41·42기 준장 진급자에 호남 출신은 단 1명뿐이다. 반면 영남 출신은 11명에 달해 특정 지역 편중 인사가 두드러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안규백(서울 동대문 갑) 의원은 지난해11월 MB정부 마지막 군 장군 인사를 분석한 결과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58명 중 호남 출신은 8명이지만 향후 4성 장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진급의 꽃인 육사 41기와 42기 정상 진급자 30명 중에는 단 1명뿐이었다"며 "이마저도 화학병과(41기)로 알려져 진급에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는 경직성 있는 군 인사의 특성상 향후 상당기간 호남 장성 군맥이 끊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는 이어 "반면 영남 출신은 21명이 장군으로 진급했고 그 중 육사 41·42기는 11명으로 대조를 이뤘다"며 "MB정부가 호남 출신들을 배제해 다음 정부 군 수뇌부에는 영남 출신들만 즐비하고, 호남 장군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 5년간 기무사령부의 장군 진급자는 기무사령관을 제외하고 총 18명이었는데, 이 중 호남 출신이 전무했고 대령 진급자도 40명 중 2명에 불과했다"며 "군내 정보기관인 기무사에도 호남 출신은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다음 정부에서도 기무사의 호남 장군들은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 출신 인수위원역할 주목

 (무등일보 2013년 01월 07일 00시 00분)

2차 인선서 김장수 박흥석 포함 총 4명

"지역 공약 의견 반영 앞장서야" 지적

지난 4일 발표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차 인선에서 호남지역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대거 포함돼 지역 발전 및 동서 화합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소외를 받아 온 호남 발전을 위해 지역 출신 인수위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에 지역 공약과 현안들이 반영되도록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인수위에 따르면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워장을 취임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각 분과위 간사 8명과 각 분과 인수위원 등 총 24명 규모의 인수위 명단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호남 출신으로는 진영 부위원장(전북 고창)과 김장수 외교·국방·통일 분과위 간사(광주),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전주), 박흥석 경제 1분과 인수위원(광주상공회의소 회장·해남)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2차 인선에서 기용된 김장수 간사는 광주일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부장관을 거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국방 정책분야 전문가다.

김 간사는 박 당선인의 대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국방안보추진단장을 맡아 박 당선인의 국방·안보 분야 공약을 만들었다.

참여정부 때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후 2008년 총선 때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여의도 정치권에 입성했다.

군 시절부터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격이면서도 업무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할 정도로 빈틈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군내 호남인맥으로 분류됐지만 지역이나 임관출신 등을 차별하지 않아 부하들로부터 두루 존경을 받았다.

특히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북한 방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를 나누면서도 다른 사람과 달리 고개를 숙이지 않아 '꼿꼿장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비례대표 의원 시절에는 본회의장에서 박 당선인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자주 언론에 포착되면서 박 당선인이 신뢰하는 인사라는 평가도 받았다.

당 최고위원까지 지냈지만 올해 4·11 총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소신을 밝히며 눈길을 끌었다.

또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에 발탁된 박흥석 위원은 광주상의 회장 재선에 성공, 민주평화통일 광주지역 부의장을 맡고 있고 광주은행 분리매각을 통한 민영화 등 지역내 현안사업의 정부 지원에 목소리를 내왔다.

박 위원은 지난 4월 총선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을 이끌었던 박 당선인과 광주에서 독대하면서 비례대표 의원 제의를 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박 당선인과의 인연을 갖고 있다.

박 위원은 당시 박 당선인에게 낙후된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제와 해법 등을 제시하면서 박 당선인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지역현안을 꿰뚫고 있는 박 위원의 인수위 합류로 광주·전남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박 위원은 럭키산업 설립 대표이사, 광주방송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1차 인선을 통해 인수위 부위원장에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국민대통합위원장에 한광옥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확정됐다.

인수위원 이외에도 박근혜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에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곡성)이 임명되고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김경재(여수), 인요한(순천)씨가 확정됐다.

또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전북 익산)과 이상일 대변인(함평)도 호남 인맥으로 분류돼 박 당선인의 입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호남지역 출신 인수위원들이 낙후된 지역 발전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 나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지역공약 및 현안 반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