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활하는 해양수산부 ‘정박지’는 어디 (주간경향 2013 01/15)

[경제]부활하는 해양수산부 ‘정박지’는 어디

ㆍ‘전남 유치’ 발언 나오자 부산은 “무슨 소리냐”… 인천도 가세하며 유치논쟁 치열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부모들은 저마다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판결 얘기가 아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해양수산부’를 둘러싼 논란이다.

김경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이 해양수산부 호남 유치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해양수산부가 인수위 최대 논란거리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해수부 부활을 주도했던 부산·경남은 발칵 뒤집혔고, 인천도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의 해양수산부 출신 직원들은 은근히 경기 과천을 선호하고 있지만 논란에 휘말릴까봐 숨을 죽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시끄러울 바에야 국토부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어떻겠느냐며 물밑 로비가 한창이다.

지난 2일 정부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 연합뉴스

김경재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8일 MBC <손석희 시선집중>에 나와 “(해수부 호남 유치를 위해) 개인적으로 문서를 준비하고 있고, 인수위에 제출해 공론에 부칠 것”이라며 “부활하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목포로 가져갔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부산에서 그 공약을 발표했는데 전남으로 가는 게 불가능에 가깝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 “호남 총리를 뽑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호남 민심을 어루만지는 게 낫지 않으냐”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그 의견을 얘기했더니 광주 쪽 현지에서는 대단한 환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무안의 (전남도청) 건물이 높고 좋은데 3분의 1 정도는 비어 있다고 들었다”면서 “그 건물을 해수부가 쓴다면 새로 건물을 세울 필요가 없고 광주의 역동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밀고 당기며 논란을 갖고 토론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당선인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가 전남으로 가면 박 당선인의 공이라는 얘기다.

박근혜 당선인 “부산에 해수부” 암시
해양수산부 부활과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은 박근혜 당선인이 내건 부산 7개 공약 중 첫 번째다. 때문에 박 당선인이 ‘해수부를 부산에 설립하겠다’는 명시적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부산지역에서는 해수부가 지방에 설치될 경우 부산에 설치될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다.

실제 박 당선자의 유세 당시 발언도 그랬다. 12월 9일 부산 대연동 부경대에서 열린 ‘국민행복을 위한 부산시민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에 해양수산부를 두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보다 앞선 11월 30일 부산 충무동 로타리 유세에서도 “해양수산부를 부활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선 10일도 안돼 인수위에 참여하는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남 유치’ 발언이 나오자 부산지역 여론은 들끓었다. ‘해수부 부활 국민운동본부’ 측은 “해수부 폐지 저지운동과 해수부 부활을 위한 활동의 진원지가 부산이었다. 해수부를 목포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해양수산인들은 ‘해양수도포럼’을 구성해 부산 유치활동을 구체화하고 부산 설치 논리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도 긴급히 진화에 나섰다. 이헌승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정치인 한 명의 개인 의견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도 “인수위나 박 당선인 차원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킨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해양수산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김 부위원장이 아무 생각 없이 ‘우선 지르고 봤을’ 개연성은 적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호남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사전에 모종의 이야기가 오간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구 신한국당·한나라당 포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호남에서 첫 두 자릿수 득표에 성공했다. 그런 만큼 호남에 눈에 띄는 ‘보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 관계자는 “해수부를 지방에 둔다는 것은 결국 지역 표심을 고려하겠다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부산보다는 다른 지역을 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며 “호남으로 간다면 정치적 파급효과가 상당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의 성동격서(聲東擊西)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인사나 정책에서 다른 것을 얻기 위해 해수부 문제를 괜히 건드려보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당장 호남 총리만 하더라도 타 지역 인사들의 견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왼쪽)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 서 있는 인물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이다. | 강윤중 기자

두자릿수 득표에 대한 호남지역 보답?
해수부 지역 설치 논란이 거세지자 인천도 끼어들었다.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해수부 부활을 크게 환영하지만, 부산 이전설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분야 업무가 부산에 집중돼 인천항과 부산항, 광양항 등 3대 항만을 축으로 하는 트라이 포트 발전전략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인천시당 측은 “상대적으로 정부 관련 부처와 거리가 떨어진 인천항의 홀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내 알력도 상당하다. 이미 부처 내부에서는 함구령을 내린 상태다. 대선 직후부터 개인 차원의 해수부 부활안이 돌자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격노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권 장관은 1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수부 부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조직은 변화를 가져오면 코스트(비용)가 굉장히 크다”며 “5년마다 자꾸 바꾸면 업무 몰입도가 떨어지고 로스(손실)가 생긴다”고 말했다. 통합 성공사례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나 부산북항 개발 등을 들었다. 국토부가 통합관리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잘 해결됐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정부조직은 그냥 뗐다 붙였다 하면 되는 레고블록 쌓기와 다른 유기체”라며 “사람에게 이식수술을 하는 것처럼 성공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밑 분위기는 다르다. 박 당선인이 해수부 부활을 약속한 만큼 대세를 거스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구 해수부 출신과 교통부 출신 인사들은 해수부 부활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건설부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한다는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자리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상당수 인사들은 물류와 교통을 떼어내 신설 해양수산부와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출신 인사들은 이런 의견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양수산부가 생길 경우 수산부분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산해양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새 부서 위치에 대해서는 과천청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생긴 신설부처는 세종시에 위치할 필요가 없다. 서울에 남는 금융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지역간 논란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해수부가 수도권에 남기는 힘들어 보인다. 어디로 위치하나 난타당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특정지역으로 옮겨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관료들도 수도권이 아닐 바에는 세종시를 선호하고 있어 지방 이전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결정하겠지만 부산뿐 아니라 인천, 목포, 순천 등이 모두 아우성인 상황에서 세종시 외 다른 곳에 설치하기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단순 부활만으론 안된다 해양수산 총괄부서로 태어나야"

 (부산일보 2013-01-03 [14:29:37)

부산 시민단체 긴급성명

 

속보=새로 출범하게 될 해양수산부가 '무늬만 해수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본보 지난 2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3일 긴급성명을 내고 "해수부는 단순한 부활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 총괄부처로 태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부활국민운동본부(이하 해국본)는 이날 '박근혜 당선인은 강력한 해수부 설치 공약을 실천하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통해 "과거 폐지됐던 해수부를 단순히 되살리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후변화, 극지, 해양레저관광, 선박금융 등을 포괄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국본은 또 "해수부로 관련 업무를 이양할 부처의 기득권 지키기는 용납할 수 없는 국민배신행위"라며 "이들 부처는 각종 방해공작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해국본은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에 해양수산전문가의 참여 없이는 경쟁력 있는 미래지향적인 해수부 탄생은 불가능하다"며 "부산시민과 해양수산계 대표들의 뜻을 모아 해수부 출신 공무원은 물론 해양수산 전문가의 인수위 발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무늬만 해수부 부활 안 된다

 (부산일보 2013-01-02 [14:36:35)

 

부산시민과 해양수산인들의 열망에 힘입어 해양수산부가 부활하게 됐지만 정작 부산과 해양수산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늬만 해수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해수부 조직 확충과 청사 부산 유치의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에 해양수산 전문가의 발탁이 불투명한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조선 등 핵심업무 이관·청사 부산유치 '먹구름'
대통령직인수위에 해양전문가 참여여부 불투명

해수부 조직의 경우 핵심이 지식경제부 소관인 조선 및 해양플랜트 업무의 해수부로의 이관이지만 정치권 및 관가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조선업체들과 지경부 측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심지어 새누리당 부산 국회의원조차 사석에서 "조선은 제조업인데, 굳이 해수부로 옮겨와야 하느냐"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해양단체의 한 관계자는 "선박제조 및 선박안전의 국제 표준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조선과 해운·항만이 합쳐져야 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부산에 세우겠다고 공약한 선박금융공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조선과 해운의 업무 일원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해양력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새 해수부에 해양기상, 해양관광·레저, 도서 관리 등의 업무를 타 부처에서 가져와야 하나 해당 부처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 부서의 반발을 설득하고 해수부 확충 논리를 전달하고 관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에 해양수산전문가가 전문위원 혹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이 부분도 불확실하다

국회 '바다와 경제' 포럼(대표 박상은)은 최근 해수부 부활을 위한 전문위원으로 곽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김영석 전 여수엑스포 국제관장, 윤학배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관 등 3명을 추천했으나 당선인 주변에선 묵묵부답이다. 지역에선 김길수·이수호 한국해양대 교수, 장영수·황준동·김태경 부경대 교수, 유재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민홍기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등을 추천하고 있으나 이들의 명단이 인수위 측에 전달됐는지조차 불투명하다.

박인호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해수부 강화나 해양전문가의 인수위 발탁에 대해 김무성 전 의원이나 서병수, 이진복, 유기준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야 하는데 박근혜 당선인의 눈치를 보며 너무 몸을 사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새 해수부 청사 부산 유치 전망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해수부 청사 부산 유치 검토' 입장을 밝혔으나 인천과 호남의 반발에 직면했다. 인천의 해양단체들은 인천 유치를 요구하고 있고, 김경재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해수부를 전남 목포에 유치하겠다는 발언으로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부산 해양계 관계자는 "해수부 청사 부산 유치와 관련해서는 신중론도 있지만 인천, 목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만약 지방으로 갈 경우 부산이 적지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해수부 강화 결단을"

 (부산일보 2013-01-11 [14:42:23)

본보 좌담회 한목소리 요구

곧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박근혜 당선인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수부 부활과 관련해 10일 본보가 마련한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의 해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부의 기능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 유기준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인호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윤명길 수산정책포럼 이사장, 정현민 부산시 경제산업본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오 전 장관은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기존 부처의 기득권 지키기가 매우 심각한데 해수부 기능 강화를 위해 박당선인의 의지와 정치권 및 부산시장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도 "해수부의 단순 부활은 소극적이고 편의적 발상"이라며 "창조적 파괴를 하지 않고 기득권에 항복하는 것은 박 당선인의 뜻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박 당선인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이사장은 "과거와 똑같은 해수부로 탄생하면 시민단체와 수산해운인들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표는 "인수위가 해수부 기능 강화를 외면하면 국회 통과 과정에서 기능 강화 쪽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해수부 기능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 소회 "해양수산인·시민·언론 한목소리 큰 힘"

 (부산일보 2013-01-11 [14:42:25)

 

해양수산부 부활에는 부산지역 해양수산인들의 공이 컸다. 특히 좌담회 참석자들도 나름의 역할을 했다. 이들의 소회는 남달랐다.

참석자들은 "해양수산인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 유례가 없었다"며 국민운동 차원으로 확대된 해수부 부활 운동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은 "지난 5년은 해양수산인들에게는 잃어버린 5년이었다"며 "해수부 부활이 우리나라를 해양 강국으로 만들어가는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기준 국회의원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없어진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게 더 힘든 일"이라며 "해양수산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해양수산 분야의 약화가 안타까웠는데 부산과 전국 수산·해양·항만을 위해 역할을 할 부처가 생기는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시민과 언론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300만 해양수산인 서명 운동을 벌인 것이 정부에 큰 압박이 됐다"며 "이번 운동을 계기로 전국 380개 단체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등 해양수산인들의 단합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중앙에 있는 언론들이 처음에는 외면하는 분위기였지만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하니 곧 따라 오기 시작했다"며 "부울경 시민들과 지역 언론, 특히 부산일보의 힘이 컸다"고 덧붙였다.

윤명길 수산정책포럼 이사장은 "수산인들도 그 어느 때보다 한목소리를 냈는데 그 저변에는 그동안 수산이 변방의 산업으로 도외시 됐던 상황이 깔려 있다"며 "반드시 해수부가 전문 부처로 부활해서 해양수산 분야가 발전하는 틀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현민 부산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비단 부산뿐 아니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바다를 가지고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흩어져 있는 해양 관련 정책을 주인 의식을 갖고 모아나갈 정책 기구가 필요한데, 부산시민이 해수부 부활을 끌어낸 것에 대해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부활 긴급 좌담회"해양산업·영토 등 융복합적 접근과 정책 개발이 중요"

 (부산일보 2013-01-11 [14:42:31)

 

▲ 해양수산부 부활 문제가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해수부 부산 유치를 비롯한 긴급 현안을 점검하는 좌담회가 10일 오후 3시 부산일보사 10층 레스토랑 '고메'에서 열렸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5년간 땅에 묻혔던 이 명언이 해양수산부와 함께 부활하고 있다. 해양수도 부산은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해수부 부활이 해양강국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해양경쟁력 강화의 필수조건인 해수부의 기능강화는 난관에 봉착했다. 해수부 청사의 부산 설치 문제도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해양수산 전문가 5명을 10일 본사로 초청, 손영신 해양수산팀장 진행으로 해수부 부활의 바람직한 방향과 쟁점을 점검하는 긴급좌담회를 마련했다.


기능 강화

-해수부가 부활하게 됐는데 국가적으로나 부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한반도는 영토는 좁고, 인구는 많고, 자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중·일·러 주변국의 중심에 입지해 있습니다. 우리는 해양강국으로 나가야 한다는 공감을 얻은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여기에 부산이 해양정책을 주도하는 역량까지 확보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기준 국회의원=5년 전 해수부 폐지로 해양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가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전에 있던 기능을 되찾아 오고, 그 사이에 새롭게 등장한 영역인 해양광물, 해양영토, 해양기후 이런 것까지 같이 넣어서 기능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해수부가 다시 태어나면 전담 부처가 생겨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인호 해국본 공동대표=이명박 정부의 해수부 폐지는 큰 실수였습니다.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국가 경쟁력과 영토 주권 수호 부분이 약화된 상황에서 해수부 부활이 다행스럽습니다. 해수부가 부활 되면 부산이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명실공히 동북아 해양항만 거점으로 거듭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동남권의 발전도 굉장할 겁니다.

△윤명길 수산정책포럼 이사장=해수부가 부활 된다면 과거처럼 수산하고 해운이 합치는 단순한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해양바이오, 마린테크놀로지 같은 해양산업도 반드시 해수부가 담당해야 합니다. 해경도 포함시켜 더 강화해야 합니다. 과거 같은 해수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산의 경우 아직도 50년 전의 위판장이 방치되고 있고, 과거 원양의 교두보가 됐던 남항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꿔야 합니다.

-해수부의 기능강화에 모두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수부 기능강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정현민 부산시 경제산업본부장=해수부는 14년간 존치하다 폐지됐습니다. 해수부는 기본적으로 다른 정부 부처와 성격이 다릅니다. 해수부는 '바다'라는 특정한 분야를 다루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보니 21세기 융복합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적합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향후 해수부는 해양금융, 해양서비스, 해양관광, 해양과학기술, 해양에너지, 해양수산영토 등에 대한 융복합적인 접근와 정책 개발, 행정이 중요합니다. 부산은 이를 가장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지이며 우리나라를 해양수산강국으로 만들 수 터전이 되는 곳입니다.

△오거돈=해수부 부활을 위해 노력했던 해양수산단체들이 전문가, 업계 관계자, 교수 등을 모아 충분한 고민과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대안을 만들었고 이를 인수위에 제출했습니다. 해양기상, 해양자원개발, 해양문화관광을 비롯해 조선 및 해양플랜트 육성, 해상국립공원 관리, 도서 개발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인호=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미래지향적인 행정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수부가 부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부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재탄생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양기상 분야는 꼭 들어가야하고 조선과 해양플랜트 분야, 선박금융 분야도 꼭 들어가야 합니다.

△유기준=과거의 해수부의 기능 그대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다만 부처간의 영역을 조정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인수위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박인호=그러나 현재 인수위와 정부 부처에서 기득권 지키기가 심각합니다. 지금은 해수부 부활을 약속한 박근혜 당선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옛날 해수부 수준에서 부활한다면 부활하지 않은 것보다 못합니다.

△오거돈=이번 인수위는 예전보다 다소 늦게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새정부 출범 전까지 시간이 촉박해 인수위가 해수부의 기능 강화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 만큼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 부산시장 등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합니다.

△유기준=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의 말씀처럼 인수위가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리거나 시간이 촉박해 합리적인 결정을 못한다는 건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해수부의 기능 강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능 강화에 대한 의지와 합의안을 박 당선인과 인수위에 전달하기 위해 우리 정치인들도 열심히 뛸 것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민=단순히 바다에 대한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다를 통한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중국은 임해 지역에 해양경제 신구를 만들어 막대한 기능을 부여하고 해양강국이 되기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조직개편 과정에서 해수부 기능강화가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박인호=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모 인수위원은 '예전대로 가면 안 되겠냐'고 하고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오거돈=인수위 스타일이 나쁘게 말하면 밀실 작업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외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옛날의 단순한 해수부 체제로 돌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명길=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기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과거와 같은 해수부가 그대로 부활되면, 수산해운인 모두가 그런 해수부는 없는 게 낫다는 쪽으로 반대 운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거돈=박 당선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약속한 것은 지키는 대통령' 아닙니까? 이번에 이 공약대로 잘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국정 운영과 관련한 신뢰의 문제가 걸리게 될 것입니다. 출발부터 신뢰가 깨진다면 집권 기간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유기준=우리가 바라는 모습대로 해수부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선인은 부산에 공약한 것을 잘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염원하는 해수부 기능 강화 같은 게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박인호=인수위에 해양수산인들의 의견 전달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해수부와 관련된 인수위의 입장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도 뚜렷한 얘기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기준=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해수부 부활과 관련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정현민=우리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해수부 기능강화에 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지 논란 "최적지는 해양수도 부산" vs "힘 있는 부처 부활이 우선"

찬성론 "지역 균형발전 고려 해양 수산 강국에 적합"

반대론 "해양 기업 유치 더 중요 중앙과 업무 효율 고려"

-박 당선인은 해수부의 부산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민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계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수부 부산 유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인호=박 당선인은 동북아 해양수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에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부산이고 해수부 청사는 부산에 위치해야 합니다. 부산은 해양, 해운, 항만물류, 수산 분야가 가장 발달한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양수산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부산에 유치돼야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부산에 해수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오거돈=우선 해수부를 해양수산과 관련해 힘 있는 부처로 부활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입지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수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느낀 점은 중앙부처의 업무 수요도 해양수산 현장의 업무수요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능강화를 포함한 해수부 부활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부산 유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유기준=당선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호남이나 인천을 이야기해 지역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유감입니다. 부활 이후 입지를 논의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당선인의 공약을 생각해 보면 부산으로 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일단은 부활, 기능 강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오거돈=해수부가 부산에 오지 않는다고 해도 해수부 산하 연구기관, 특히 극지연구소 같은 기관은 부산으로 와야 합니다. 해양수산 관련 대기업의 본사들이 부산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같이 병행돼야 합니다.

△유기준=해수부 청사를 부산에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계 산업으로 부산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거대 해운, 수산회사가 산업의 중심지인 부산으로 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가 해양수산 기업들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데 대해 세제 혜택 같은 행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박인호=해수부 부산 입지에 대해 부산시가 준비할 게 많습니다. 부산 설치 지원기획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청사의 장소와 직원의 복지나 자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부산시가 조금 더 나서야 합니다.

△윤명길=해수부가 중앙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가 있고, 부산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잘 따져서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부산의 입장에서는 해수부가 부산에 유치되는 것을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해수부의 기능을 강화해 해양수산강국이 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박인호=해수부가 부산에 입지하는 것은 해수부 기능의 본래 가치도 더 살릴 수 있고 우리나라가 해양수산의 강국이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내륙에 가서는 제 역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오거돈=부산시민들이 섭섭해 할지 모르지만 해수부 청사 부산 입지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인호=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의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해양수산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부산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해수부 청사를 두 개로 분리해 하나를 부산에 두자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기준=해수부 청사를 분산 배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부 부처의 조직이 몸과 다리가 따로 노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현민=청사를 나누어 분리 배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럴 바에야 부산에 있는 해양항만청의 위상과 기능을 격상시켜 정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덧붙일 말씀이 있는지.

△정현민=해양, 수산과 관련된 모든 기업인들, 전문가들이 모두 부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해수부 부활은 그렇게 되기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윤명길=부산의 오랜 전통산업은 수산업입니다. 정부와 국민들은 수산업이 미래산업으로 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수산업이 향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과 미래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가 힘을 불어넣어줬으면 합니다.

△박인호=무엇보다 해수부 장관이 누가 될지에 대해 관심이 큽니다. 장관은 해양수산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거돈=해수부에 부산지역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시민들이 박 당선인에게 많은 지지표를 던진 것도 박 당선인이 부산지역에 대해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유기준=저도 해수부의 기능 강화 등에 대해 인수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민=해수부가 부활되면 도시행정을 담당하는 부산시 간부와 바다 행정을 담당하는 해수부 간부가 서로 주기적으로 교환 근무를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수부 부산유치 전략이 없다

 (국제신문 2012-12-25 21:18:12)

새누리 의원들 의견 통일 안돼,'박근혜 당선인 처분'만 기다려

 

- 지역 시민사회는 재빠른 행보
- 인수위 인사 추천 등 오늘 논의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할 해양수산부 청사의 부산 유치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전략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해 정부조직법 개편에 나설 예정이지만 부산 국회의원들은 박 당선인의 '처분'만 지켜보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내부에선 "해수부가 부산에 오는 대가로 다른 것을 잃을 수 있다. 차라리 신공항 유치에 집중하자"는 식의 부정적 의견도 나온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9일 부산 방문에서 해수부 청사의 부산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00% 약속한 것은 아닌 셈이다.

정가에선 정부 부처의 부산 이전이 쉽지 않다는 예측도 만만치 않다. 당장 해수부 청사 유치를 희망했던 인천·목포시와 세종시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의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은 "후배 공무원들도 (부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청사가 부산에 와야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식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근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내년 1월 중순 이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 정치권에선 아직 '해양수산부 청사 유치가 옳으냐'에 대한 의견 통일은 물론 기능 확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동삼혁신도시와 북항재개발 지역 중 어디가 입지로 좋다는 식의 논쟁만 있을 뿐이다.

이와는 달리 부산 시민사회의 행보는 빠르다.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본부'는 2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인수위에 참여할 부산 출신 해양수산 인사 추천 ▷해수부 기능 강화 ▷동북아 해양수도 육성 비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도포럼'(가칭) 창립도 준비 중이다. 공원범 집행위원장은 "인수위 단계에서 해수부를 강한 부처로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과 부산시도 이해득실을 면밀히 검토해 부산 유치가 합당하다면 인수위원들을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고 입지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