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 직접 짠다… 부처간 갈등 사전 차단 (서울신문 2013-01-09)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 직접 짠다… 부처간 갈등 사전 차단

새 정부 조직개편 급물살… 다음 주말쯤 윤곽

 

이르면 다음 주말쯤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 인수위 첫 간사회의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오른쪽 세번째) 총괄간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건물에서 열린 첫 간사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히 개편안은 해당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이 아니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직접 개편안을 짜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이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8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개편안 마련을 위한 1차 ‘데드라인’으로 다음 주말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 17대 인수위에서는 2008년 1월 2~8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같은 달 16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번 인수위에서는 업무보고가 오는 11~17일로 예정돼 있어 5년 전보다 열흘가량 늦어졌지만, 향후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 주까지 개편안 초안이라도 나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개편안에 대한 내부 검토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면서 “개편안을 확정해야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할 수 있고, 총리 및 장관 후보 등에 대한 인선 절차도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는 조직 개편 관련 내용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별도 보고 형태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7대 인수위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직 개편안을 놓고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인수위와 부처 또는 부처와 부처 간 갈등이 첨예화되기도 했다. 지난 17대 인수위 때의 한 인수위원은 “각 부처는 기능과 조직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크고, 관련 단체나 기관을 활용해 인수위를 압박할 수도 있다”면서 “조직 개편 논의 자체를 무질서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한 인사는 “지난 17대 인수위 때 불거졌던 정부 조직 개편 논란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면서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박 당선인이 ‘정부부처 간 칸막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세운 ‘정책 컨트롤 타워’의 형태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경제와 복지 등과 관련된 부총리제도를 부활시킬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부총리제도는 박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책임총리제와 상충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정보방송통신(ICT) 등 신설 부처와 조직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지만, 역으로 보면 기존 부처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예컨대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특임장관실 폐지 등의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무진 보강 인수위 비서실 본격 가동

 (서울신문 2013-01-09)

전광삼 수석부대변인 등 합류

 

대통령직 인수위 비서실이 8일 실무 진용을 보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인수위원 인선에서 친박근혜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배제된 것과 달리 비서실에는 지난 대선과 총선 등에 참여했던 국회보좌진이 대거 배치됐다.

대변인실에 전광삼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추가로 임명됐고 선대위 공보팀 소속이던 음종환·장성철·김춘식·이동빈 국회보좌관도 합류했다. 인수위 행정실에는 이희동, 남호균 국회보좌관이 투입됐다.

이로써 비서실은 정무팀장에 이정현 최고위원, 홍보팀장에 변추석 전 선대위 홍보본부장이 각각 임명된 데 이어 실무진 발령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박 당선인을 1998년부터 보좌해 온 핵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보좌관과 정호성 비서관은 비서실 정무팀에 배치됐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 보좌관은 정책, 정 비서관은 메시지·정무 분야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봉근 비서관은 앞서 인수위 행정실에 배속됐다. 행정실은 총괄분과 격인 국정기획조정분과를 지원하는 곳으로, 박 당선인을 오랜 기간 수행해 온 안 비서관이 인수위와 비서실의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팀에는 당선인의 연설문 작성, 메시지 구상을 맡았던 조인근 전 메시지팀장과 최진웅씨도 합류하게 된다.

선대위에서 대선 후보 일정을 총괄했던 이창근씨도 정무팀에서 박 당선인의 일정 업무를 이어 갈 예정이다.

홍보팀은 변추석 팀장 산하에 유현석 전 선대위 홍보팀장, 팀원 7∼8명 정도의 규모로 짜인다.

 

 

부처 보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에 초점

 (서울신문 2013-01-09)

인수위 업무 어떻게 달라지나

 

오는 11일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부처 업무보고는 17일까지 1주일간 휴일 없이 진행된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의 업무보고 때처럼 강도 높게 진행된다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업무보고 기조와 순서는 사뭇 달라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실무형 인수위 취지에 맞게 부처별 국·과장 참석 범위는 최소 인원으로 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업무보고를 강조할 방침이다. 당시 이 당선인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며 ‘규제 개혁·완화’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박 당선인은 ‘국민 행복’ 정책 기조에 맞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운영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행복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뜻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정부 조직 개편 역시 이런 틀 안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업무보고 방향에 대해 “부처 일반 현황과 추진 중인 정책 평가, 주요 현안과 인수인계할 정책,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한 부처별 세부 계획, 예산 절감 추진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 정부 5년간 추진했던 중점 사업 중 보완, 폐기 또는 강화해야 할 정책들을 국민 시각에서 평가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은 박 당선인이 비판해 온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방만한 공공기관 경영 행태 등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박 당선인이 7일 인수위 첫 회의에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것처럼 관행적으로 실시된 정책 등은 과감하게 폐기 또는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대표 정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대기업 친화 경제정책 등도 국민 눈높이에서 엄격하게 재평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무보고 순서 역시 박 당선인의 국정 운영 방침과 우선순위를 짐작게 한다. 이명박 인수위 때는 사회·교육·문화분과에 속했던 교육인적자원부가 첫날 업무보고를 했다.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실용적 교육 개혁 의지와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영어공교육 강화 방침이 반영됐다는 해석을 낳았다. 반면 이번에는 5년 전 가장 마지막 날 업무보고를 했던 국방부가 첫 보고 부처로 나선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장급 전문위원 25%가 TK 출신… MB인수위보다 많아

   (서울신문 2013-01-09)

인수위 파견공무원 51명 분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8일 행정부 파견 공무원 53명의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국장급인 전문위원 28명, 과장급인 실무위원 25명으로 여기에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2명도 포함됐다.

인수위 파견 공무원들은 사실상 인수위와 박근혜 시대의 정책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해당 부처의 대표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가 약속한 우선순위 정책 등을 고려해 기관 내에서 검증된 인물들이 발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인수위는 사업을 집행하는 현업 부처가 아닌 경우는 인수위 파견을 배제하기로 해 실무 중심으로 정부 인수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보여줬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 파견 공무원들이 대통령 임기 동안 소위 ‘잘나간다’고 하는데 바꿔 보면 그만큼 능력 있고 검증된 인물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파견 공무원 51명(국정원 파견 제외)의 출신 학교로는 서울대가 2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고려대 5명, 연세대 4명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은 1명이다. 지방대 가운데에는 영남대가 2명 포함됐다. 출신 지역으로는 서울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TK) 지역이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국장급인 전문위원 28명 가운데 7명(25%)이 TK 출신으로 MB(이명박) 정부 인수위 당시 23%보다 늘었다. 차기 정부에서도 TK 출신들의 강세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는 전문위원급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인수위에는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포함됐다. 과장급인 실무위원 가운데에도 여성으로 김주이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장과 장인숙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획단 기획조정과장 등이 포함돼 첫 여성 대통령 시대가 시작됐음을 보여줬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실용 노선을 내세우면서도 이 대통령의 서울시 인맥들을 중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이번 파견 공무원 면면은 정책 중심으로 꾸려졌음을 보여준다. 정무분과위 실무위원 정용욱 국무총리실 인사과장은 과거 총리실 인사 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가 타 부처로 전출되기도 했던 소신파이지만 인사 행정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번 인수위 파견에 낙점됐다. 인수위는 각 부처가 1순위로 추천한 인사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현 정부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를 보여주듯 파견 공무원에 남북 관련 담당이 포함되기도 했다

전문·실무위원들의 보직을 보면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준비하려는지도 그릴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박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과 관련해 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과장은 국민연금 분야도 거친 인물이다. 국무총리실 파견 공무원들은 박 당선인의 컨트롤 타워 구상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조정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오균 기획총괄정책관은 국무총리실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국장이다. 국정 현안과 각 부처의 이견과 갈등을 조정, 조율해 온 정책통이다. 같은 위원회 실무위원 김용수 국무총리실 규제총괄과장은 총리실에서 재정금융 및 농수산 해양, 경제규제심사 등 경제 관련 업무를 오래 다뤘다.

 

朴국정 핵심은 강력한 국가·원칙있는 자본주의

 (서울신문 2013-01-09)

세계적 석학 후쿠야마가 멘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소신은 강력한 국가와 원칙 있는 자본주의로 요약된다. 박 당선인의 이런 철학은 미국의 저명한 정치 사회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사상가라는 의미다. 저서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한 후쿠야마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미국의 대표적 보수파로 통하는 인물이다.

▲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

박 당선인은 7일 첫 주재한 대통령직 인수위원 전체회의에서 후쿠야마가 제시했던 ‘신뢰가 곧 사회적 자본’이란 개념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는 박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만이 결국 번영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한 후쿠야마의 주장을 옮겨 온 것이다. 차기 정부 5년의 밑그림을 짜는 인수위의 ‘방향타’를 설정해 주는 발언이기도 했다.

8일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평소에 신뢰 이야기를 한 것도 여기서(후쿠야마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세계적 석학이 이야기한 것이고 (당선인이) 그런 명제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이 평소에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 왔던 데는 후쿠야마의 영향도 일정 부분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박 당선인이 2009년 미국 방문 때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화두로 던진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도 후쿠야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당시 연설에서 “민간 부문과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이 새롭게 확립되고 국가 간 협력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야마가 제시했던 또 다른 이론들이 주목된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강력하고 통일된 국가와 그 국가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치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근대 정치제도의 세 요소인 ‘국가’ ‘법치주의’ ‘책임정부’를 완벽하게 갖춘 사회가 정치적으로 발전한 사회”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대변인은 “(당선인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인사·민정실 축소해 ‘작은 청와대’로… 장관급 국가안보실 확대

 (서울신문 2013-01-09)

靑 권한 분산하려는 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부처는 물론 청와대 조직을 어떻게 바꿀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 인수위 첫 간사회의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오른쪽 세번째) 총괄간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건물에서 열린 첫 간사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개편 방향은 ‘작은 청와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5년 전에 ‘조직 통폐합’에 주력했다면, 박 당선인은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에게 권한과 역할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박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정치쇄신안과도 맥을 같이한다. 정치쇄신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당장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 외교안보수석실 등에 대한 개편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당선인이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인사권을 넘기기로 한 만큼 인사수석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박 당선인이 제시한 대탕평 인사를 주도하는 기회균등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인사수석실이 담당해온 기능을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맥락에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실행을 위해 수석비서관의 역할을 담당 부처의 업무 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보좌’ 역할로 제한시킬 가능성도 높다.

민정수석실 역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정수석실은 그동안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한 관리 역할, 공직기강 점검과 같은 사정 기능을 주로 맡아 왔다. 이는 박 당선인이 신설을 약속한 특별감찰관제와 역할과 권한이 중복되는 것이다.

반면 외교안보수석실은 국가안보실로 확대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병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통일분과 인수위원은 8일 브리핑에서 “과거 여러 사례를 비춰볼 때 청와대 내에 설치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고 본다”며 청와대 내 국가안보실 신설을 기정사실화했다.

국가안보실은 국정원과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의 업무를 조율하는 외교·안보 분야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상 역시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안보실처럼 경제나 복지 같은 박 당선인의 핵심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추가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정책 수립이나 예산 편성 기능보다는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박 당선인이 미혼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조직 중 대통령 부인을 담당했던 제2부속실은 폐지가 거의 확실시된다.

 

경제민주화·檢개혁 등 文·安공약 반영 높을 듯

 (서울신문 2013-01-09)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가 내놓았던 공약을 정책으로 반영할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대통합’을 기치로 내세운 만큼 대선 경쟁자들의 공약까지 흡수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경제민주화’ ‘복지’ ‘검찰 개혁’ 등 큰 틀에서 공통된 공약이 많았던 만큼 정책 반영 비율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8일 “문 전 후보와 안 전 후보가 제시했던 대선 공약들에 대해서도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박 당선인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지지자까지 포용하는 한편 박 당선인의 공약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공약 반영을 검토하는 분야로는 총론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경제민주화’ ‘검찰 개혁’ ‘무상 교육’ ‘일자리 창출’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검찰 개혁안의 수용 여부도 관심거리다.

박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이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안과 더불어 문 전 후보와 안 전 후보가 내 놓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 인사제도 개혁에 대한 구체안 등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부처 보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에 초점

 (서울신문 2013-01-09)

인수위 업무 어떻게 달라지나

 

오는 11일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부처 업무보고는 17일까지 1주일간 휴일 없이 진행된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의 업무보고 때처럼 강도 높게 진행된다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업무보고 기조와 순서는 사뭇 달라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실무형 인수위 취지에 맞게 부처별 국·과장 참석 범위는 최소 인원으로 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업무보고를 강조할 방침이다. 당시 이 당선인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며 ‘규제 개혁·완화’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박 당선인은 ‘국민 행복’ 정책 기조에 맞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운영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행복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뜻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정부 조직 개편 역시 이런 틀 안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업무보고 방향에 대해 “부처 일반 현황과 추진 중인 정책 평가, 주요 현안과 인수인계할 정책,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한 부처별 세부 계획, 예산 절감 추진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 정부 5년간 추진했던 중점 사업 중 보완, 폐기 또는 강화해야 할 정책들을 국민 시각에서 평가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은 박 당선인이 비판해 온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방만한 공공기관 경영 행태 등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박 당선인이 7일 인수위 첫 회의에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것처럼 관행적으로 실시된 정책 등은 과감하게 폐기 또는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대표 정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대기업 친화 경제정책 등도 국민 눈높이에서 엄격하게 재평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무보고 순서 역시 박 당선인의 국정 운영 방침과 우선순위를 짐작게 한다. 이명박 인수위 때는 사회·교육·문화분과에 속했던 교육인적자원부가 첫날 업무보고를 했다.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실용적 교육 개혁 의지와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영어공교육 강화 방침이 반영됐다는 해석을 낳았다. 반면 이번에는 5년 전 가장 마지막 날 업무보고를 했던 국방부가 첫 보고 부처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