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성공적인 디지털 정책 (포브스 2009.04.27)

미국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성공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정책

2009년 04월 27일 (월) 17:20 forbes

엘리자베스 워키=Fobes.com 한국의 IT 에이전시가 오바마 행정부에게 할 충고가 있다 손연기 박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 만약 초고속 인터넷을 세우는 것을 진지하게 우선과제로 생각한다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전담 연구소 혹은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라. 손박사는 그러한 에이전시를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또는 약자로 케도 (KADO,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and Promotion)라고 불리는 이 기관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에서 인터넷 보급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해 왔다.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정규적으로 사용하는 보급률이 거의 80% 정도로 향상되자 KADO는 장애인이나, 노인들, 시골지역 거주자나 저소득층이 온라인을 사용하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그룹들은 합쳐서 40%에 머무는 매우 낮은 인터넷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슬라이드 쇼: 한국의 가장 큰 40개 공기업 슬라이드 쇼: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10개국 슬라이드 쇼: 당신이 가지고 싶어 할 8개의 핸드폰 슬라이드 쇼: 삼성이 최고의 자리를 잃다 슬라이드 쇼: 온라인 세상을 당신의 주머니 속에 담아 줄 10개의 장비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접근 방식은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같은 대상층을 공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용한 교훈들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경제 자극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는 총 72억 달러의 예산을 초고속 인터넷 확장에 할당했다. 연방 정부 기관들, 정보통신부, 연방통신위원회, 농림부 등이 이 진행상황을 관장하기로 정해졌다. 하지만 미국에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같은 기관은 없다. 버지니아 주보다 적고, 인구가 4천8백만인 한국은 이미 초고속 인터넷 설립 과정을 끝냈다. 손연기원장의 말이다. “우리는 기반설비의 문제는 없다. 대신 KADO는 IT 교육과 사용 기회에 집중하고 있다. 1998년 이후 이들은 일반 대중을 위한 IT 과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제공해왔다”. 도시와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지방 정부와 시민 단체와 협력하여 가정집에서까지 수업을 진행한다. 자원 봉사자들이 대부분의 교육을 진행한다. 손씨는 KADO의 교육 노력은 그동안 1,000만명의 한국인들에게 이메일 보내는 법, 인터넷을 찾아보는 법과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장애인들이 천만명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사람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과 핸드폰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KADO는 웹사이트와 소프트웨어, 핸드폰 번호판에 편리한 사용을 위한 기준을 정했다. 종종 지원 장비를 위한 제작 비용를 지원했는데, 예를 들어 마우스 커서를 눈 깜박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작은 규모의 공장들에겐 비용의 80%를 지원했다. 전화 통신 교환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전략은 듣고 말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교환원을 통해서 핸드폰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용자는 이메일이나 웹컴퓨터를 통한 수화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KADO 본사에서 근무하는 교환원 팀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수신자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서 그 메시지를 “말해준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게는 집중하기에 너무 작다고 생각되는 그룹이 없는 것 같다. 이들은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외국인 배우자들이나, 탈북 난민들을 위한 특별한 IT수업도 개설했다. 만여명의 탈북 난민들이 현재 한국에 살고 있다. 손씨에 의하면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한번도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온라인에 접속하기 위해서 개인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KADO는 사무실이나 학교 등에서 중고 컴퓨터를 모아서 정비한 후에 무료로 제공한다. KADO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160,000개 이상의 개인용 컴퓨터를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최종 목표는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다. 손연기 원장 역시 100%의 보급률을 꿈꾸는 것은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인정하지만, 그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한국에 최고 90%의 인터넷 사용률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성장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가 선순환 하도록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손씨는 말한다. 높은 인터넷 활용률은 한국이 매우 혁신적이고 기술 진보적인 나라라는 평판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국내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KADO는 또한 한국 정부의 글로벌 IT 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국제적 노력은 케냐, 라오스 등의 나라에 IT 트레이닝 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 자원 봉사자들로 팀을 짜서 해외 IT 교육을 진행하거나 개발도상국들의 IT전문가들을 위한 연래 학술모임을 개최하는 것들이다.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은 자연히 돈이 든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142명의 직원과 연간 대략 4,500만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한국 정부의 각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KADO는 원래 1982년 한국 정보 통신 트레이닝 센터로 시작했으나 지난 십이년여 동안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해왔다. 진행상황을 추적하기 위해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끊임없이 인터넷 사용률 등의 주요 기준들에 관련 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 당시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농부와 어부”들 중 16.2%만이 인터넷을 사용했다. 그러나 20007년에는 이 수치가 33.4%로 올라갔다. KADO에 따르면, 같은 기간 사이에 농부와 어부들의 개인 컴퓨터 소유률은 33.2%에서 55%로 증가했다. 2007년 연래 보고서에 따르면 “부분적인 해결책이나 이익이 없이는 훌륭한 기반 시설이나 높은 인터넷 사용률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한다. 그 말은 미국에서도 거의 맞는 사실일 것이다. 퓨(Pew) 인터넷 & 미국 생활 프로젝트 최근 보고서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 필요성을 못 느끼기에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빠른 웹 사용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것에 조심한다. 이들은 ‘전국 정보 포털”을 만들어서 대중 교통 수송 안내에서부터 장례식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까지의 모든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온라인 뱅킹과 같이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인터넷을 통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의 또 다른 문화적 단절 – 세대간의 차이 – 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홍보한다. 손연기 원장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경험을 오바마 행정부와 공유하기를 열망한다고 말한다. 그는 비슷한 목표는 비슷한 조직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말한다. “이와 같은 특별 조직이 오바마 행정부가 정보 기술 주도 정책을 이끌어 가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