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종구.김성규 답변태도 `뭇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8일 질병관리본부.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보건당국의 부실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당국의 신종플루 예방 및 백신확보 노력이 부실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종구 관리본부장과 김성규 결핵협회장은 각종 현안에 대해 동문서답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시정하겠다"는 등 형식적 답변을 되풀이해 변웅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로부터 "소신있게 답변 좀 하라", "국감장을 능멸하지 말라"는 등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제약회사의 신종플루 치료제 불법사재기, 민간기업의 항바이러스제 편법비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해외유입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전염병에 대한 신속대응 및 조기경보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전체 904개 요양기관 중 5개 기관이 타미플루 처방건수의 20%를 차지했고,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6천413명 중 1천250명이 2회 이상 중복처방을 받았다"며 "타미플루 비축에 실패한 보건당국이 처방관리에도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가"라며 "청정란을 원료로 해서 백신을 생산해야 하지만 오염된 원료로 백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부작용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신종플루 사태를 계기로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스미스클라인(GSK)과 신종플루 백신 300만도스를 연내에 공급받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 왜 아직까지 체결하지 못하고 있느냐. 면책조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GSK가 중과실 면책과 배상 책임률 50% 제한, 영국 현지 소송 진행을 계약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 본부장의 `부적절 처신'도 논란이 됐다. 이 본부장이 지난 8월 말 백신을 구하기 위해 벨기에로 급하게 날아간 것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결국 실속없이 제약사의 장삿속만 채워줬다는 것이다.
변 위원장은 "백신을 구하러 가려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가야지 가방 끌고 구걸하러 나가는 모습이 언론에 다 나고 그러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을 받게 돼 있는 것"이라면서 "벨기에 가서 얻어온 게 뭐가 있느냐.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 본부장은 "조용히 나가려고 했는데 언론에 노출되고 그렇게 비쳐져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백신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이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문건을 제시하며 "이 본부장이 벨기에서 1박을 하고도 3박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고를 손실했다. 고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 본부장은 "실제로 1박을 했는데 3박으로 된 출장계획서를 잘못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결핵협회에 대해선 크리스마스 실 판매액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는 점과 함께 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부실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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