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이 접종을 시작한 신종플루 백신(AFP=연합뉴스) |
"수입백신 300만개 확보 발표는 허위"(종합)
야당 의원들 "신종플루백신 공급계약 체결 못해"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다국적제약사 면책 요구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연내에 300만도스의 신종플루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실제 계약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면책조항에 이견이 있어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복지부는 이종구 본부장을 유럽에 파견해 영국계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300만도스를 연내에 공급받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GSK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신상진 의원(한나라당)과 최영희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GSK가 중과실 면책과 배상 책임률 50% 제한, 영국 현지 소송 진행을 계약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요구조건을 수락할 경우 수입 백신을 맞은 후 부작용이 생겼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본부장은 "정부가 우선 보상을 한 후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제약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수입 신종플루 백신이라고 하도 보상을 받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 본부장이 돌아온 후 2일에야 의향서를 체결했으나 그마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연내 수입 백신 300만도스 공급'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허위·과장 발표"라고 공박했다.
박 의원은 또 "의향서마저 7일 후인 같은 달 9일까지 효력이 자동 연장된 후 10일부터 한달 간 효력이 재연장돼 내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공급의향서도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이에 대해 "GSK와 계속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웅전 위원장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그러나 "전 세계에 가방 끌고 백신을 구걸하러 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잘한 일이냐. 그렇게 가서도 아무런 확답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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