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재직 월급여 450만원 공무원이 받을 월연금액 (매일경제 2015.03.25 23:23:44)

30년 재직 월급여 450만원 공무원이 받을 월연금액

야당안 현수령액보다 적고 정부·여당안보단 많아
기여율·지급률 명시 안해…공무원 "수용 못해

 

◆ 레이더 P / 공무원연금 개혁 진통 ◆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계산식만 있고 핵심 변수는 없다. 공무원연금 변수에서 핵심은 급여에서 떼는 비중인 공무원 '기여율'과 지급액 산정 시 핵심 잣대인 '연금지급률' 수치인데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 우선 공개한 산식을 살펴보면 일정 부분 공무원 평균 소득을 고려하도록 설계돼 있다. 하후상박식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기여율 7%와 지급률 1.9% 중 기여율 4.5% 부분과 지급률 1.0% 부분을 국민연금 산식으로 결정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전 국민 평균 소득(A값)에 본인 평균 소득(B값)을 1대1로 혼합산해 납입자 수령액을 결정한다. 국민연금 계산식을 도입하면 하위직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령액을, 고위직 공무원은 적은 수령액을 받게 된다.

나머지 부분은 본인 평균 소득만 고려하도록 설계했다. 그러면서 '기여율 2.5%+α, 지급률 0.9%-β'라는 것만 공개했다.

다만 야당은 지급액 산정 시 핵심 잣대인 지급률에 대해서는 최소 1.7%를 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관계자는 "30년간 공직에 있던 공무원을 기준으로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이 50%가 되려면 지급률은 적어도 1.7%는 돼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기여율을 높여 더 내더라도 더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현행 기여율은 7%, 지급률은 1.9%인데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은 낮추는 소폭 수정안을 사실상 제시한 것이다. 일단 현행 기준으로 30년간 근무한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가 450만원일 때 근무 기간 중 매달 31만5000원을 납부하고 은퇴 후 256만5000원을 받는다. 새누리당안은 168만1875원, 정부 기초안은 201만8000원을 수령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야당 산식을 도입하면 변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기여율 8.0%에 지급률 1.6%일 때는 36만원을 떼고 215만5500원을 받는다. 또 기여율 9.0%에 지급률 1.7%면 40만5000원을 납부하고 229만500원을 수령한다. 기여율 10%에 지급률 1.8%면 45만원을 떼고 242만5500원을 받는 식이다. 전반적으로 정부 기초안이나 새누리당안에 비해 후하다는 평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 같은 추정에도 구체적인 변수들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각각 연금 지급 연령과 연금 최소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기간 등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공개했다. 예를 들어 여당과 정부는 연금 지급 연령에 대해 현행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그 이후 임용자는 65세라는 기준을 바꿔 2031년부터는 65세에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야당은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수치들은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국민 편을 들어 수령액을 크게 깎자니 노조 반발이 염려되고, 노조 편을 들어 수령액을 높이자니 국민 질타를 염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타협기구는 여당과 야당은 물론 정부와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안을 도출해 4월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올릴 방침이다. 그 때문에 대타협기구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 노조 측이 극렬하게 반발해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을 고려했다는 평이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퍼센트를 밝히지 않은 것은 대타협기구 안에서 타협의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향후 대타협기구에서는 여당 또는 정부 기초안, 야당안을 놓고 남은 기간에 난상토론을 벌여 가급적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일인 28일 이전에 타협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모두 대타협기구에서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은 쟁점 중 핵심인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놓고 간극이 얼마나 좁혀질지가 미지수다. 여당안과 정부 기초안 모두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노조는 이 같은 방식이 신구 공무원을 분리하는 안이라고 반발했고 이에 야당은 신구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하는 안을 냈다.

또 향후 공개될 재정추계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재정추계는 연금 개혁 당위성을 설파하며 국민 여론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야당은 "정부·여당안 재정 절감 효과는 2080년까지 266조원에 불과하다"며 "우리 안은 이보다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내놓지 않았다.이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266조원(절감 효과)은 새누리당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자료"라며 "여당안대로 하면 2080년까지 334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