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정부서 넘겨받은 재난대응 시스템, 검증도 훈련도 안했다" (한국일보 2014.04.24 03:34:15)

 "前 정부서 넘겨받은 재난대응 시스템, 검증도 훈련도 안했다"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 참여정부선 靑이 주도 MB정부때 안행부로 옮겨
직제상 한발 빠져있는 靑 "우린 컨트롤 타워 아니다"
첨단 모니터링 시설 갖춘 위기관리센터 활용하며 靑이 지휘력 발휘했어야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 위기징후 목록 종합 관리 운영, 위기정보ㆍ상황 종합 및 관리,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

이는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6월 만든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위기관리센터가 해양 선박사고를 관리하는 최고 컨트롤 타워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가 재난 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현 직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안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대규모 재난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응하도록 짜여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세월호 침몰 대응 과정에서 청와대는 상황 파악이나 업무조정 정도만 하며 한 발 빠져있는 셈이다. 청와대는 세월호 침몰 당일인 16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밝히긴 했으나 이후 국가안보실 차원의 상황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결국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상정하고 있는 해수부의 실무 매뉴얼은 이전 정부 매뉴얼을 그대로 답습한 서류상의 문서라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참여정부 때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위기관리센터가 안보 뿐만 아니라 재난 관리에서도 컨트롤 타워였다. 이 매뉴얼에는 또한 현정부 들어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로 위상이 격상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론도 되지 않는다. 이번 세월호 침몰 수습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무사안일의 일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직제 때문이라 하더라도 청와대가 이번 사고에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사고 대응에 극심한 혼선을 불렀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규모 재난도 안보 위기 상황과 마찬가지로 범정부적 협업, 실시간 상황파악, 강력한 지휘력이 필요한데 이런 역할에 걸맞은 청와대는 뒤로 빠져 있고, 안행부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부처 칸막이와 책임 떠넘기기 속에서 우왕좌왕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넘어온 재난대응체계와 매뉴얼에 대해 검증도, 훈련도 하지 않은 안이함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대응 혼선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컨트롤 타워를 어디에 둘지 연구,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명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각종 첨단 시설을 통해 국내의 각종 안보 및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최고 중추 신경계와 같은 곳인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위기관리센터는 육해공군 사령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한전 등 국내 주요 20여개 기관과 핫라인으로 연결돼 있고 전자상황판에는 한반도 주변을 운항중인 항공기 정보와 해군 함정, 주요 민간 선박 정보, 원자력 가동 현황, 화재 사고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구는 애초 참여정부 때 NSC 사무처 산하 기구로 만들어진 것으로 재난 상황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까지 부여돼 이 같은 시설이 구비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NSC 사무처가 폐지되면서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은 안행부(당시 행정안전부)로 이관됐고 현 정부 들어서는 안행부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강화돼 위상이 더 격상됐다. 재난 분야의 한 전문가는 "재난 관리가 청와대 시야에서 벗어나 부처로 내려오면서 부처 밥그릇 챙기기에 활용됐다는 것이 이번 사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범부처 협력을 요하면서 실시간 상황 대응이 중요한 재난 상황도 국가안보실이 틀어쥐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