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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매력적인 경제파트너 슬로바키아 (내일신문 2009.04.22) 매력적인 경제파트너 슬로바키아 박용규 주슬로바키아 대사, 2009.4.22 내일신문 게재 지난 1월초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 국립극장에 유럽의 정치·경제계 거물들이 모였다. 슬로바키아가 구동구권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유로화를 도입한 것을 경축하기 위한 행사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등 EU국가 정상과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트리세 유럽중앙은행장 등이 참석한 것이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인 피쵸 슬로바키아 총리는 ‘유로화 도입은 슬로바키아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성취’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선언했다.유로화 도입은 역사적 사건 유로화 도입은 지난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소위 마스트리히트 기준이라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 성사된 것이다. 이는 슬로바키아가 2004년 EU 가입, 2007년 셍겐 존.. 더보기
한국의 세번째 무역파트너 `아세안` (한국경제 2009.04.09) 한국의 세번째 무역파트너 `아세안` 이순천 외교안보연구원장, 2009.4.9 한국경제 게재 교역ㆍ투자규모 1천억弗 달해, '親아시아 외교'에 다리 되길 북한의 로켓 발사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의 대(對)아시아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은 호주，뉴질랜드，인도네시아 순방에서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신아시아 외교는 주변 4국을 넘어 아 · 태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FTA와 맞춤형 경제협력，아시아에서 우리의 역할과 기여 증대 등을 목표로 한다.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성숙한 세계국가로서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아 · 태지역의 일원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신아시아 외교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 더보기
최혜국대우 관련 사항의 오류에 대해 (프레시안 2009.04.08) 최혜국대우 관련 사항의 오류에 대해 [반박] 최재천 변호사 기고문에 대한 외통부의 반박 "한·EU FTA 관세환급문제는 한·미 FTA와 무관 - 한미 FTA 제2.2조는 최혜국대우(MFN)가 아닌 내국민대우(NT) 규정" 최재천 변호사는 4.7일자 프레시안에 "한·EU FTA에서 관세환급이 빠지면 한·미 FTA도 바뀐 다"는 제목으로, 한·미 FTA 최혜국대우 규정으로 인해 한·EU FTA 협상에서 관세환급금지조항에 합의할 경우 한·미 FTA도 자동 개정된다는 주장의 기고문을 실었다. 한·미 FTA 상품분야 협정문(제2장)에는 최혜국대우 조항이 없다. 최 변호사는 한·미 FTA 제2.2 조 2항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제2.2조는 "내국민대우"라는 명칭이 달려 있으며, 2항은 지역정부(미 주정부)도 내국.. 더보기
성공적인 G20 합의, 실천이 과제다 (문화일보 2009.04.07) 성공적인 G20 합의, 실천이 과제다 이순천외교안보연구원장, 2009.4.7 문화일보 게재 2일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미국, 유럽, 신흥 경제국 등 참가국들의 이해관계 차이로 뚜렷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던 당초 우려와는 달리 각국 정상들은 세계 경제 회복과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 구축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글로벌 공조의 틀을 구축했다.G20 회원국들은 전 세계 경제의 85% 이상을 대표하며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영향력 있는 국가들의 모임이다. 지난해 11월 제1차 워싱턴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각국의 금융규제 조화를 통해 금융위기를 방지하며,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견지하고 보호무역 조치를 동결한다는 등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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