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국 당대회…시진핑체제로 10년만에 권력이양 `스타트` (매일경제 2012.11.07 20:41:53)

8일 중국 당대회…시진핑체제로 10년만에 권력이양 `스타트`

15일 중앙위원회서 5세대 지도부 선출…후진타오 군사위 주석 유임여부도 관심

 

 

중국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가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이끌던 `중국호` 선장을 10년 만에 시진핑 부주석으로 바꾸는 권력 이양 절차가 이날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차기 국가주석과 총리로 각각 내정된 시 부주석과 리커창 부총리 외에 다른 지도부 인선안은 일주일간 이어질 18차 당대회가 폐막한 다음날인 15일 열리는 `18기 당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18차 당대회에 참석하는 2270명의 당 대표들은 항공기와 열차 편으로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베이징 입성을 완료했다. 이번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외신 기자도 1700명을 넘어섰다. 미디어센터 측은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 등 중화권 기자를 포함하면 3000명 이상의 기자가 취재에 나설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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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0만명 공산당원을 대표하는 당 대표들은 대회 기간 중 후진타오 주석의 업무보고를 승인하고, 공산당 헌법에 해당하는 당장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4일 당대회 폐막일에는 차액선거를 통해 자신들을 대표할 당 중앙위원(약 200명)과 후보위원(약 170명)을 선출하게 된다.

여기서 선출되는 중앙위원들은 공산당을 대표하는 슈퍼 파워 엘리트 그룹이다. 당 고위 간부, 정부 장관급 이상, 지방정부 지도자, 국영기업 대표 등이 모두 이들 중에서 선발되기 때문이다.

새로 선출된 중앙위원들은 15일 `18기 1중전회`에 모여 당 중앙정치국 위원(현재 25명)과 상무위원(현재 9명), 총서기를 잇달아 확정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정치국 위원 이상 고위 지도자를 사전에 내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당내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올해는 정치국 위원 선출 때도 중앙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차액선거`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차액선거 방식은 정원보다 20~30% 정도 많은 수의 후보자를 내세운 뒤 현장에서 투표를 통해 최소 득표자 한 명씩을 걸러내는 과정을 통해 인선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상무위원까지도 차액선거를 실시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베이징 정가에서는 상무위원 수가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 부주석과 리 부총리 이외에 장더장 부총리 겸 충칭시 당서기, 왕치산 부총리, 류윈산 당 중앙선전부장, 장가오리 톈진시 당서기, 위정성 상하이시 당서기가 상무위원에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의 측근으로 통하는 리위안차오 당 중앙조직부장과 왕양 광둥성 당서기 등도 여전히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어 변수를 배제할 수는 없다.

후 주석이 장쩌민 전 주석과 마찬가지로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유임할 것인지도 이때 확정될 예정이다.

당대회에서 이뤄질 후진타오 주석의 마지막 업무보고에서는 집권 10년의 공과 평가가 이뤄지고,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주요 정책 방향과 과제가 제시될 예정이다. 주로 경제 개혁과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국방 현대화, 정치 개혁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관심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당장에서 마르크스ㆍ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삭제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中 당대회 내일 개막..5세대 지도부 선출

 (매일경제 2012.11.07 23:28:28)

 

시진핑 당대회 주석단 비서장 맡아..총서기 예고 중국 미래 정책 방향 제시..개혁개방 강조 당장 개정 통해 과학적 발전관 지도이념 추가할 듯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8일 오전 9시(중국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다.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당 대회에는 총 8천260만2천명의 당원 가운데 뽑힌 2천270명의 대표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 등의 원로가 중심이 된 특별초청대표 57명 등 총 2천325명의 대표가 참석, 18기 중앙위원 200여명과 중앙후보위원 160여명을 선출한다.

홍콩 명보(明報)는 이번 당대회에서 현재 중앙위원 202명 중 100명 정도가 유임되고 나머지는 새로운 얼굴로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 선출된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360여명은 당대회 폐막 다음날인 15일 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를 열어 중국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 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임한다.

이를 기점으로 중국은 제5세대 지도부가 정식 출범하면서 10년 만의 권력교체를 이루게 된다.

상무위원은 7명이 선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9인이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번 당대회 및 18기 1중전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1인자인 총서기 자리에 오르게 된다. 아울러 리커창(李克强) 부총리가 상무위원 자리를 유지하고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장더장(張德江) 충칭 서기, 장가오리(張高麗) 톈진 서기, 류윈산(劉雲山) 당 중앙선전부장이 상무위원 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 위정성(兪正聲) 상하이(上海) 서기, 리위안차오(李源潮) 당 중앙조직부장, 왕양(王洋) 광둥성 서기 등이 나머지 한자리를 놓고 경합하는 구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이 총서기로 선출되고 집단지도 체제를 이끌어갈 나머지 상무위원들이 결정되면 중국의 권력은 새 지도부에게로 넘어간다.

다만 시진핑은 내년 3월에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될 예정이어서 공식적으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체제에서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체제로 탈바꿈하려면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당대회 전날인 7일 열린 예비회의에서 시진핑이 당대회 의사일정 등을 주도하게 될 주석단의 비서장으로 선출됐으며 류윈산(劉云山) 당 선전부장, 리위안차오(李源潮) 당 조직부장, 리잔수(栗戰書) 당 중앙판공청 주임이 각각 부비서장이 됐다.

시진핑이 비서장에 선출됨으로서 이번 당 대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총서기로 올라설 것이라는 예상이 더욱 분명해졌다.

예비회의는 또 이번 당 대회 안건을 업무보고 청취 및 심의, 당장 개정안 채택, 중앙위원 선출 등으로 정했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마지막 업무 보고를 통해 집권 10년의 '공과'를 나열하고 차기 지도부가 나아갈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업무보고에는 개혁개방 추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국방 현대화 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치개혁, 민주정치, 민생개선 등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8차 당 대회 대변인인 차이밍자오(蔡名照) 인민일보 총편집은 7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당 대회 준비 상황 설명 기자회견에서 이번 당 대회에서 개혁개방 의지가 재차 강조될 것이라면서 개혁개방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당대회에서 이뤄질 당장개정은 후진타오가 내세운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 사상으로 격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차이 대변인은 "이번 당장개정은 그동안의 이론혁신 및 실천적 발전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17차 당 대회에서 과학적 발전관에 관한 내용을 보충해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 지도 방침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당장 개정안은 이달 초 열린 제17기 7중전회를 통과했으며 이반 당 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개정된다.

중국 당국은 10년 만의 최대 정치행사인 이번 당 대회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 치안과 인터넷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반체제 인사들의 활동도 단속하고 있다.

베이징시는 무장경찰을 포함한 경찰병력을 톈안먼 광장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배치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새 지도부를 비난하는 내용이나 통제되지 않는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감시와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中 당대회 D-1, 시진핑-리커창 체제 본격 가동]

 (매일경제 2012.11.06 20:22:50)

 

산적한 과제 해결 위해 조기 안착 필수 경제성장ㆍ대외 안정 위해 노력할 듯 중국에서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제18기 1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이끄는 새 지도부가 정식 출범한다. 또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리커창(李克强) 부총리가 정치국 상무위원에 유임되면서 사실상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체제를 대체하는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물론 시진핑과 리커창은 내년 3월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총리로 선출되지만, 당이 국가와 정부 위에 서는 중국의 정치체제 특성상 당 최고 권력집단인 정치국 상무위원이 교체되는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권력이 이양된다.

새 지도부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무엇보다 개혁개방의 부작용이 가시화하면서 서민과 빈민층의 불만이 누적돼 폭발 직전에 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으며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는 권력의 정당성을 해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아울러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질적 성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 3분기 7.4% 성장률을 기록,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로 낮아지는 등 경제부진을 겪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가 전에 없이 길어지자 경제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회생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대외정책 면에선 아시아로 회귀한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 맞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상과 권익을 확대해야 하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영유권 갈등으로 불편해진 일본 등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새 정권 출범 초기에 긴요한 안정을 유지하려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한반도 정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런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시진핑-리커창 체제의 조기 안착과 안정이 필수적이다.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기반인 태자당(혁명원로 자제들로 구성된 권력 파벌) 세력은 물론, 장쩌민이 이끄는 상하이방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공청단파를 이끄는 후진타오와도 가깝게 지내는 등 광범위한 지원세력을 거느리고 있다. 군부에도 지원세력이 많다는 게 시진핑의 강점이다.

하지만 새 권력구도를 둘러싼 경쟁에서 밀린 세력이나 불만 세력은 여전히 기존 구도를 흔들어 변화를 일으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원자바오 가족의 축재 논란도 이런 맥락에서 풀이된다. 이런 흔들기는 새 권력 출범 초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후진타오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자리를 고수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원로들의 간섭이 강화되면 새 지도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시진핑-리커창 체제는 각 권력계파 간의 집단의사결정 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 지도부가 타협의 산물로 구축된 만큼 각 계파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계파의 독주로 균형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의사결정에서 집단 합의가 더욱 중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집단의사결정 시스템은 출범 초기 시진핑-리커창 체제를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의사결정이 늦어지거나 불협화음이 터져 나올 경우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베이징의 한 중국 전문가는 "집단지도체제는 파벌 간의 이해를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파벌 갈등이 심화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 지도체제 자체가 약체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시진핑-리커창 체제의 안착은 상무위원단의 집단의사결정체제에서 시진핑이 얼마나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중심을 잡고 새 지도부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타협을 중시하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진핑의 개인적 성향은 이런 집단지도체제를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안착하려면 또 경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고 민생개선의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가 계속 부진할 경우 사회안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지도부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부양책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비축해 놓았던 경제부양 여력을 쏟아부어 경제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부양이 물가상승 압력을 불러 일으키고 부동산 투기를 재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비교적 신중하게 부양정책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진핑-리커창 체제는 대외안정을 위해 당분간 미국과의 대립구도가 심화하는 것을 피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국과의 영유권 갈등 역시 중국의 핵심이익을 지키되 분쟁 확산을 억제하는 선에서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에서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을 지원하면서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새 지도부는 권력안정과 대내외 환경의 안정을 위해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국정을 꾸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체제가 안착되고 부의 불평등 해소나 민생개선 등의 요구가 커지면 정치, 경제, 대외정책 등에서 서서히 자기 색깔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中당대회 D-1] 권력 교체 '서막'

 (매일경제 2012.11.07 07:20:08)

 

당헌 지도사상에 '과학적 발전관' 추가 차기 지도부 집권 밑그림 나올 듯 중국 공산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는 10년 만에 권력 이양이 이뤄지는 장(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중국의 권력이 후진타오(胡錦濤) 중심의 4세대 지도부에서 시진핑(習近平)을 필두로 하는 5세대로 넘어가는, 바야흐로 새 시대를 여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공산당의 헌법인 당장(黨章)이 어떻게 바뀔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이다. 중국의 방향성을 점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의 관측대로 마르크스ㆍ레닌주의와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이 당장의 지도이념에서 삭제된다면 중국의 '탈(脫) 사회주의' 논란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마지막 업무 보고를 통해 집권 10년의 '공과'를 나열하고 차기 지도부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의 미래를 조명하는 기회도 될 전망이다.

◇차기 지도부 어떻게, 누구로 = 5세대 지도부 진용은 공식적으로 당 대회 폐막 직후 열릴 제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에서 짜인다.

우선 당 대회에 참석할 2천270명의 전국대표대회 대표가 중앙위원 200여명, 중앙후보위원 160여명을 뽑아 새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당 대회에 이어 18기 1중전회를 열어 상무위원을 포함해 정치국 위원 25명을 선출한다.

중앙후보위원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정치국 위원 표결권은 없다. 결국, 중앙위원 200여명이 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을 선출하는 셈이다.

그러나 당 대회에서 각 지역 대표들이 토론을 통해 중앙위원과 중앙후보위원을 뽑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정해진 '상부 선(線)'의 지시에 따라 특정인에 투표하는 게 관례다. 다시 말해 공청단(共靑團·공산주의청년동맹), 태자당, 상하이방 등 이른바 3대 권력이 이미 '정리' 한대로 투표가 이뤄진다.

18기 1중전회 폐막 후 차기 지도부가 인민대회당에 서열 순으로 입장해 그 진용을 공개한다.

이미 확정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부총리 외에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장더장(張德江) 충칭 서기, 장가오리(張高麗) 톈진 서기, 류윈산(劉雲山) 당 중앙선전부장, 위정성(兪正聲) 상하이(上海) 서기의 상무위원설이 유력하다. 리위안차오(李源潮) 당 중앙조직부장과 왕양(王洋) 광둥성 서기의 막판 뒤집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당 대회 기간까지도 엎치락뒤치락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중국 3대 권력의 세(勢) 싸움이 상무위원 인선과 보직 배치는 물론 당 중앙군사위 보직, 차기 상무위원에 진입할 주요 포스트 확보 경쟁과 맞물려 있어 차기 지도부 구성이 늦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中 당장 어떻게 개정될까 = 공산당의 당장 개정안은 당 대회에서 공식 확정된다. 이미 정치국회의에서 초안을 잡았고 17기 7중전회가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중국 최고지도자들이 임기 후 자신의 이념을 당장에 집어넣어 왔던 관례에 비춰 이번에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이 당장상의 '공식적인' 지도이론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장쩌민(江澤民)이 권력을 이양했던 2002년 16차 당 대회에서는 장쩌민의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이 당의 공식 지도이론으로 채택됐다. 이는 사영기업가를 포함한 '선진 생산력'을 대표하는 계층이 공산당에 입당할 기회를 연 것으로 공산당이 계급 정당이면서도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국민정당'으로 변모시켰다는 게 공산당의 주장이다.

또 16차 당 대회에서 공산당의 성격이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이면서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로 규정됐다. 이로써 공산당이 민족정당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대세다. 그러나 이런 변화야말로 공산당을 '잡당'으로 변질시켰다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마르크스ㆍ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이 공산당 당헌에서 삭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동자를 바탕으로 한 프롤레타리아 권력 체제가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두 사상이 당장에서 빠져야 마땅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마오쩌둥 사상의 당장 삭제는 공산당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라는 견해가 많다. 사회주의 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몰라도 두 사상의 삭제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대세다.

◇차기 지도부 집권 밑그림 보일 듯 = 17기 7중전회는 후진타오 집권 10년을 갈무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후 주석은 그간 공과를 총정리하는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고도성장을 이끌어 중국을 제2의 경제 대국 지위에 올려놓은 공(功)을 강조하면서 지역 및 빈부격차, 미흡한 민주주의 현실에 대해선 짧게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후 주석이 '과(過)'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에 쏠린다. 그건 곧바로 차기 지도부의 과제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안팎에서는 후 주석이 작금의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내수 진작책을 선보일 것인지에 주목한다. 빈부 격차를 줄이려고 세금 면세점을 높이는 등의 조세정책과 공평 분배에 초점을 맞춰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낼지도 관심거리다. 부촌인 동부 연안 지역에는 추가 징세를, 빈촌인 서부와 내륙지역에는 감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정치개혁 요구에 부응해 공산당 내 민주주의 개선, 행정개혁 조치 강화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中당대회 D-1] 시진핑, 한반도 정책 '일부 조정'할 듯

 (매일경제 2012.11.07 07:20:10)

 

적극적인 대북정책...韓·中 고위층 대화 강화 예상 "시진핑(習近平) 시대에 한반도 정책은 이전과 연속선상에 있겠지만, 일부 조정 가능성은 있다." 시진핑 체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나오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후진타오(胡錦濤)에서 시진핑 체제로 권력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중국의 기본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남북한, 미국, 일본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등의 변화 요인이 생긴 만큼 그에 맞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후진타오 집권 10년 기간에 중국이 다소 '소극적인' 대북 접근을 했다면 시진핑 시대에는 더욱 적극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학자는 "시진핑 체제에서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일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 정권을 안정시키고 개혁개방으로 유도해 정상국가로 만든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중국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지는 만큼 중국은 북한의 국제협력체제 편입에 공을 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중국은 경제발전에 전념할 국제환경 조성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라는 두 가지 외교목표 아래 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후진타오 집권 초기까지 이어졌던 탓에 한동안 서로 눈치 살피기가 불가피했다.

그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년 말 사망하기 전까지 1년 6개월여 4차례나 방중하는 적극 외교로 북·중 관계가 개선됐다. 마침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 황금평ㆍ위화도, 나선 특구의 공동 개발에 나서면서 긴밀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북한의 새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아직 중국 지도부와 접촉이 없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욕심'을 부리는 김정은 체제와 개혁개방을 유도하려는 시진핑 체제가 서로 접촉면을 넓혀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북·중 관계가 더 긴밀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과거 수십 년간 굴곡졌던 북·중 관계 탓에 시진핑 집권 기간에 중국 내에 팽배한 대북 정책의 '이견'을 좁혀가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내 일부 관변학자, 그리고 특정 부처를 중심으로 북한 경시 풍조가 있는 게 사실이다.

시진핑 체제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펴면 역작용으로 한·중 관계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양국이 수교 20년 동안 비약적인 경제교류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해왔으나 그에 걸맞은 정치·안보 분야 발전을 못 해온 때문이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 지속한다면 시진핑 체제 이후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은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와는 반대로 남북관계가 호전된다면 한·중 양국이 안보 분야의 접점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양국이 의기투합해야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주펑(朱鋒) 베이징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국의 지지와 협조 없이, 또 남북관계 재개와 대화 없이 중국의 힘만으로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게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한·미동맹이 어떻게 갈지에 가장 신경을 쓴다.

중국은 한·미동맹을 '안보 딜레마'로 인식한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한·미동맹은 결국 미국과 일본의 중국 압박과 봉쇄에 가세할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게 중국의 우려다.

중국은 한·일 양국이 군사·안보 분야로 동맹을 맺을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한·미·일 3각 동맹으로 이어져 중국 봉쇄의 한 축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유력 소식통은 "시진핑 시대에 중국은 한·중 고위층 간 심도있는 대화로 한반도 문제를 협의해가면서 서로 우려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中당대회 D-1] 시진핑 1인자 등극 절차는

 (매일경제 2012.11.07 07:20:12)

 

 8일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 대회)의 막이 오르면서 중국은 본격적으로 '시진핑(習近平) 시대'을 맞이한다. 흔히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다고 말하곤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18차 당 대회에서는 8천260여만명의 중국 공산당원 가운데 선발된 2천270명의 대표들이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나갈 200여명의 중앙위원과 160여명의 후보 중앙위원만을 선출한다.

물론 차기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내정된 시진핑과 국무원 총리 자리를 예약한 리커창(李克强)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후진타오(胡錦濤) 현 총서기,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4세대 핵심 지도자들은 18기 중앙위원 인선에서 빠짐으로써 정계 은퇴를 확정짓게 된다.

이 밖에도 중앙위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물갈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진타오가 장쩌민(江澤民)으로부터 권좌를 넘겨받은 10년 전 16차 당 대회의 전례에 따르면 18차 당 대회는 14일 막을 내린다. 그리고 15일 시진핑의 '즉위식'이 될 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가 하루 일정으로 개최된다.

18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18기 중앙위원들은 우선 25명가량의 정치국원을 선거로 뽑고, 다시 이들 가운데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한다.

후진타오는 이미 중앙위원 직을 상실했으므로 1중전회에 참석할 수 없다.

따라서 후계자인 시진핑은 후진타오를 대신해 1중전회를 주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차기 총서기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중국의 집단 지도체제를 상징하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현재처럼 9명을 유지할지 일각의 관측대로 7명으로 줄어들지, 누가 시진핑과 '천하'의 통치권을 나눠가지는 상무위원이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2년 전 열린 17기 5중전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직에 올라 공식적으로 후진타오의 후계자로 확정된 시진핑의 총서기 선출은 '상수'로서 이변이 생길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8기 1중전회가 끝나고 나면 시진핑 신임 총서기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새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이끌고 기자회견장에 등장함으로써 중국 안팎에 '즉위'를 선포하게 된다.

하지만 시진핑이 후진타오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실상부한 중국의 1인자가 되려면 최소 반년, 길게는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아직 후진타오로부터 국가주석과 당·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주석 자리는 내년 3월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자연스럽게 넘겨받게 되겠지만 군 통수권을 틀어쥐는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언제 넘겨받을지는 아직 미정이다.

후진타오가 전임자인 장쩌민이 그랬듯 총서기직을 넘겨주고서 2년가량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에 유임할지, 자신의 대에서 '악습'을 끊고 시진핑에게 총서기직과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함께 넘겨줄지는 18기 1중전회 결과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中당대회 D-1] 시진핑은 누구인가

 (매일경제 2012.11.07 07:20:15)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거쳐 중국의 제1인자로 올라서게 될 시진핑(習近平)은 대륙 스타일에 걸맞게 과묵한 성격과 신중한 언행이 돋보이는 인물이다. 혁명원로 시중쉰(習仲勳) 전 부총리의 아들로, 전형적인 태자당(혁명 원로의 2, 3세로 구성된 권력파벌) 계열에 속하지만 타협과 조정에도 능해 적이 별로 없고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1953년생인 시진핑은 문화혁명 당시 부친이 반당분자로 몰리면서 유배를 당하자 14살의 나이에 하방해 산시(陝西)성 옌안(延安)에서 8년간 지내며 농민들의 밑바닥 생활을 체험한다. 이후 시진핑은 1975년 칭화(靑華)대학 화학공정계를 졸업한 뒤 국무원 판공청,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등지에서 근무하면서 행정 감각을 익혔다.

시진핑은 1982년 중앙군사위원회 비서장 겅뱌오(耿飇)의 비서직을 끝으로 중앙부서를 떠나 허베이(河北)성 정딩현(正定)현에서 지방근무를 시작한다. 부서기와 서기를 거친 그는 1985년 푸젠(福建)성으로 이동한다.

샤먼(厦門)시 공산당위원회 상임위원, 샤먼시 부시장, 푸젠성 성도인 푸저우(福州)시 서기, 푸젠성 부서기, 부성장, 성장 등의 직무를 맡으며 무려 17년 동안 푸젠성에 머물렀다.

푸젠성 근무 당시 그는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또 부패척결에 나서 민심을 얻고 비교적 청렴하다는 이미지를 굳혔다. 물론 시중쉰의 후원도 컸지만 푸젠성에서 거둔 성과가 중앙 지도부의 주목을 받는 바탕이 됐다. 푸젠에서 근무하며 자칭린(賈慶林), 허궈창(賀國强) 등과도 깊은 인연을 맺기도 했다.

시진핑은 이후 2002년 저장(浙江)성으로 옮겨 대리성장, 서기를 지낸 뒤 2007년 3월 당시 터진 천량위(陳良宇) 비리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상하이시 서기로 임명된다. 천량위 비위사건을 무난히 수습해 주요 권력파벌인 상하이방은 물론 공청단파 양쪽에서 신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상하이 서기로 임명된지 7개월 후인 2007년 제17차 당 대회에서 최고권력집단인 중앙정치국 상임위원으로 올라섰으며 이후 2008년 3월 국가부주석, 2010년 10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맡으며 차기 권력자로서의 길을 확고히 닦았다.

그는 주영대사를 지냈던 커화(柯華)의 딸 커링링(柯玲玲)과 결혼했다가 갈라선 뒤 1987년 인민해방군 가무단 소속 민족성악 가수인 펑리위안(彭麗媛)과 재혼했다. 펑리위안과의 사이에는 외동딸 시밍저(習明澤)를 두고 있다.

그의 정치적 성장에 큰 도움을 준 사람은 시중쉰과 함께 쩡칭훙(曾慶紅)을 꼽을 수 있다. 시중쉰은 문화대혁명 후 복권된 이후 아들의 경력 관리를 위해 힘을 쏟았다. 샤먼시 부시장을 맡도록 뒤에서 미는 등 시진핑이 지방경력을 쌓도록 이끌었으며 특히 선전(深천<土+川>)경제특구 개발이나 광둥(廣東)성 서기 시절 체득한 개혁개방 경험을 전수했다. 아울러 장쩌민(江澤民)전 국가주석, 후진타오(胡錦濤) 구가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아들을 위해 정지작업을 벌였다. 쩡칭훙은 시진핑의 '큰형님'으로 불린다. 태자당의 좌장인 쩡칭훙은 시진핑의 자리이동이나 승진을 도우며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 쩡칭훙은 시진핑이 2007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라설 당시 리커창(李克强)을 제치고 차기로 낙점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쩡칭훙은 장쩌민, 후진타오 등을 찾아다니며 어느 파벌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인물이라며 시진핑을 내세웠다고 전해진다.

쩡칭훙은 이후 중앙서기처 제1 서기직과 공산당 중앙당교 교장직을 시진핑에게 물려주고 2선 후퇴한다.

시진핑이 방대한 인맥을 구축하는 데도 두 사람의 역할이 컸다. 물론 자신이 푸젠성 근무와 부인 펑리위안을 통해 개척한 것도 적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의 후원이 컸다. 태자당이나 상하이방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공청단에서도 그를 받아들이는 데는 이들의 힘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특히 시중쉰은 후진타오의 정신적 스승 후야오방(胡耀邦)이 경질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변호하기도 했다.

시진핑은 푸젠성 성장으로 근무할 당시 서기인 쑹더푸(宋德福)과 절묘한 호흡을 맞추며 개혁개방을 추진했다. 공청단파의 핵심이었던 쑹더푸는 시진핑의 능력을 인정했으며 이는 후진타오 등 공청단파가 시진핑을 차기로 받아들이는 데 적지 않은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쩌민이나 후진타오와 달리 시진핑은 군부에도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다. 중국의 군부에는 태자당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만큼 전형적인 태자당 출신인 시진핑과 친분이 있는 군부 인사가 적지 않다. 더욱이 시진핑이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겅뱌오의 비서로 3년간 근무한 데다 군 가무단 소속 부인을 맞으면서 군부 인맥이 더욱 두터워졌다. 군부와의 강한 인맥은 앞으로 시진핑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시진핑은 하방시절 농촌생활을 직접 경험한 탓인지 다른 태자당 인물에 비해 서민적인 이미지가 풍긴다. 여기에 더해 비교적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성격은 온화하며 다툼을 싫어한다고 한다.

그는 후진타오 밑에서 부주석을 지내면서 철저히 몸을 낮추고 후진타오를 추종하면서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 이 때문에 시진핑의 색깔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인화와 조화를 중시한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中당대회 D-1] 시진핑 연보

▲1953년 베이징 출생 ▲1962년 부친 시중쉰(習仲勛) 전 부총리, 소설 '류즈단(劉志丹)' 사건으로 반당 분자로 몰려 실각 ▲1969년 산시(陝西)성 옌촨(延川)현 량자허(梁家河)촌으로 하방 ▲1974년 중국 공산당 입당 ▲1975년 공농병(工農兵) 학생 추천으로 칭화대 화공과 입학 ▲1978년 부친 시중쉰 복권, 광둥성 당 제1서기 취임 ▲1979년 중앙군사위 판공실 겅뱌오(耿彪) 비서 ▲1982년 지방 근무 자원, 허베이성 정딩(正定)현 당 부서기 ▲1983년 허베이성 정딩현 당 서기 ▲1985년 푸젠성 샤먼(廈門) 부시장 겸 시당 상무위원 ▲1987년 가수 펑리위안(彭麗媛)과 결혼 ▲1990년 푸젠성 푸저우(福州)시 당 서기 ▲1993년 딸 시밍쩌(習明澤) 출생 ▲1995년 푸젠성 당 부서기 ▲1997년 15기 당 중앙 후보위원 ▲1999년 푸젠성 대리성장 ▲2000년 푸젠성장 ▲2002년 저장성 대리성장, 16기 당 중앙위원, 저장성 당 서기 ▲2007년 상하이시 당 서기, 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2008년 국가 부주석 ▲2010년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

 

 

[中당대회 D-1] `경제수장' 유력 리커창은 누구

 (매일경제 2012.11.07 07:20:18)

 

허난성장-랴오닝서기-부총리 거친 `경제 박사' 경제구조 개혁ㆍ균형발전ㆍ서민 주거안정 주력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리커창(李克强) 부총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도 있다. 중국이 G2(주요2개국)로 부상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진 가운데 5세대 `시진핑(習近平)호'의 경제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유임이 확정적이며 내년 3월 공산당 1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무원 총리를 맡게 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고향이 안후이(安徽)성이고 정파도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파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같아 `리틀 후'로 불리는 리 부총리는 1958년 당 간부 집안에서 태어났다.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교졸업 후 고향의 농업공사에 배치돼 3년 동안 농촌을 체험했으며 문화대혁명 종료 후 대입시험 부활과 함께 1978년 23세로 베이징대 법학과에 입학해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대학졸업 후 공청단을 관장하던 후치리(胡啓立) 당시 중앙서기처 서기에 의해 발탁돼 공청단 중앙에 들어간 그는 당시 상무서기이던 후 주석과 함께 근무하면서 후보위원, 후보서기 등을 거쳐 공청단의 최고직인 중앙 제1서기를 5년간 지냈다.

대학시절 시작한 공청단 활동 경력이 16년이나 돼 내부 기반과 인맥이 튼튼하다는 평을 듣는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학업을 계속해온 그는 1991년 `중국 경제의 3원구조'라는 논문으로 중국경제학계 최고상인 쑨예팡(孫冶方) 경제과학상을 받았으며 1995년에는 베이징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 학자 이미지도 갖고 있다.

그는 1998년 44세의 나이로 허난(河南)성 성장 대리 겸 부서기로 임명돼 최연소 성장을 맡았으나 309명이 숨진 뤄양(洛陽) 대화재(2000년), 혈액을 통한 에이즈 감염사건(2003년) 등 잇단 사고로 정치적 위기를 맞기도 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낙후한 농업지대였던 허난성에서 동부 연해안의 자본과 인재를 끌어들여 경제를 크게 끌어올린 공로로 2004년 랴오닝(遼寧)성 서기로 옮겼다.

그는 동북 진흥과 국유기업 개혁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있던 랴오닝성의 경제성장률을 13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리며 중앙 무대로 진출하는 발판을 닦았다.

2007년 10월 17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당시 상하이시 서기와 나란히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하며 차기 최고 지도자군의 선두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듬해 3월 시 부주석에게 밀려 부총리에 임명됐다.

그는 상무부총리로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채무위기 등 세계적 경제위기를 해쳐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천만채 서민용 저가주택 공급 정책을 진두지휘 해오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함께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내수 활성화와 균형성장을 추구하는 `후진타오 경제'의 쌍두마차 역할을 해왔다.

그는 최근 세계 경제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통화 정책, 내수 확대 등 각종 조치를 통해 안정성장 속에서 민생을 챙기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자체적으로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지만 반드시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시 부주석이 내성적이고 온화하고 안정지향적 이미지가 강한 반면 리 부총리는 성격이 호탕하고 발전을 중시하는 편이라서 서로 다른 점을 보완해 가면서 국가를 이끌어가기에 적합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5년 9월 한국 외교통상부의 중국 고위인사 초청 프로그램으로 방한하기도 했던 리 부총리는 지난해 11월에는 남북한을 잇따라 방문했으며 삼성과 LG 등 한국 대기업 경영진과도 폭넓은 관계를 갖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주룽지(朱鎔基) 전 부총리가 왕치산(王岐山) 부총리를 차기 총리로 밀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떼어 놓은 당상같던 그의 `총리직 0순위'가 흔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가 지난 4월 러시아, 헝가리,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등을 순방한 뒤에는 중국의 차기 정부 `수뇌부'로 자리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왔다.

 

 

中 경제·군사력 앞세워 `팽창 외교` 거셀듯

 (매일경제 2012.11.06 17:27:49)

연간 국방비 지출 10년새 6배 늘고 우주 탐사·신무기 개발에 열올려

 

◆ 막 오르는 시진핑의 중국 ③ ◆

 

일본이 동중국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 지 열흘째가 되던 지난 9월 21일.

차기 지도자 시진핑 부주석은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에서 열린 `중국ㆍ아세안(ASEAN) 엑스포 비즈니스 서밋` 연설에서 "중국은 국가 발전의 중요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영원히 패권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진타오 주석의 외교정책 방향인 `화평굴기(평화롭게 일어선다)`를 재확인한 말이었다.

그러나 요즘 중국 모습에서 화평굴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일본과 벌이는 댜오위다오 분쟁이 대표적이다.

중국 당국은 자국 관광객의 일본행 포기를 종용하면서 세관 당국에는 통관 지연을 명령했다. 중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일본 기업 참가는 사실상 차단됐고, 일본 자동차 판매량은 거의 반 토막이 났다.

경제력을 활용한 힘의 외교는 이미 중국이 `G2`로 부상하기 직전부터 본격화됐다.

2008년 12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가 혼쭐이 난 사건이 한 예다. 당시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 계약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원자바오 총리와 기업인들의 유럽 순방에서 프랑스는 제외됐다. 다급해진 프랑스가 2009년 4월 전직 총리 등 사절단을 보내 "티베트는 중국 땅"이라고 선언한 뒤에야 양국 교류는 정상화됐다.

노르웨이는 2010년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했다가 큰 코를 다쳤다.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중국은 노르웨이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모든 교류를 중단했다. 공동으로 진행하던 석유가스 개발사업도 멈춰섰다. 주요 수출품인 연어의 중국행도 완전히 끊겼다. 노르웨이의 잇단 화해 제스처에도 껄끄러운 관계는 지금까지 해소되지 못했다.

 

지난 5월 남중국해 황옌다오(스카버러섬)를 둘러싸고 벌어진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때는 `바나나 통관지연 카드`를 빼들었다. 필리핀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인 바나나는 통관이 며칠만 늦어져도 물러져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한 전략이었다. 필리핀이 무릎을 꿇고서야 분쟁은 일단락됐다.

전문가들은 후진타오 집권 후반기 외교정책은 이미 화평굴기에서 `돌돌핍인(거침없이 압박한다)`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한다. 이어 시진핑 시대로 접어들면 `대국굴기(대국으로 일어선다)`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영유권 문제만 해도 그동안 지켜지던 덩샤오핑의 `현상유지 정책(논쟁을 제쳐두고 공동개발한다)`이 최근 들어 깨졌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팽창외교를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외교 문제에 관한한 시진핑 부주석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속내를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2009년 서방 국가들이 인권 문제를 거론하자 "일부 배불리 먹고 할 일 없는 외국인이 우리 사정에 대해 함부로 이래라저래라 한다"고 맞받아쳤다.

지난 9월에는 중국을 방문한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에게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는)웃기는 짓"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외교사령탑을 현재 국무위원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려는 움직임도 외교력 강화와 맥을 같이 한다. 베이징 정가 소식통은 "정부 외교 책임자를 당 중앙정치국 위원에 보임함으로써 외교 분야에서 당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도 대국굴기 외교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중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이 2002년 200억달러에서 10년 만인 지난해 1200억달러(약 130조원)로 6배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올해 국방예산 1067억달러보다 많은 것이다. WP는 우주 개발탐사 등 국방예산 항목에서 제외된 것을 포함하면 정부 발표보다 금액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자금 투입 덕에 신무기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가 정식 취역해 지금은 전투기 이착륙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스텔스기인 젠-20과 젠-31을 동시에 시험하고 있다. 미국 본토를 노릴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 등 첨단 무기도 개발되고 있다.

 

 

中 계파투쟁 발목잡혀 정치개혁 뒷전

 (매일경제  2012.11.06 07:22:57)

소득 1만달러 넘으면 개혁요구 폭발할 듯

 

◆ 막 오르는 시진핑의 중국 ② ◆

중국 베이징에서는 지금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론을 정치 개혁에 적용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중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팡닝 사회과학원 정치과학연구소장이 지난 1일 환추스바오에 "정치체제 개혁은 `돌을 짚어 보면서 강을 건너는 것(摸石頭過河)`처럼 추진해야 한다"고 기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돌 짚고 강 건너기`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ㆍ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과 함께 덩샤오핑의 양대 개혁개방 이론 중 하나다. 정치 개혁을 당장 실행하기는 하되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주장이다. 장밍 인민대 교수는 "지도부 내 합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개혁파 쪽에서 발끈하고 나섰다. 뉴신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서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장은 5일 환추스바오에 "이것저것 고려하다가 정치 개혁 시기를 놓치면 곤란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각 이익집단을 전부 배려하는 개혁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두 학자의 설전은 개인 의견이라기보다 주요 계파의 이해를 대변한 것이라는 평가다. 중국 지도부가 아직도 정치 개혁 방안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정치 개혁을 화두로 던진 인물은 원자바오 총리였다. 그는 2010년 8월 선전경제특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정치 개혁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 개혁 성과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자바오의 정치 개혁 주장은 `말잔치`에 불과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지도부 내에 개혁파가 절대 부족한 권력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동정론도 있지만 별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더구나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일가 재산 3조원` 보도가 나오면서 그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이 원자바오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산을 공식 조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지만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실각 이후 극보수파들이 세를 결집하는 양상이다. 이들은 정치 개혁에 반대하면서 공산당 일당독재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권력 교체를 앞두고 계파 간 투쟁이 가열되면서 정치 개혁을 둘러싼 이념의 스펙트럼만 넓어진 셈이다.

중국에서 정치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개혁개방 30년 동안 누적된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도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현 지도부도 잘 인식하고 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부의 분배가 공평하지 못하고, 법의 집행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차기 지도부에서 정치 개혁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올해 사회 안정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이 무려 1110억달러(약 121조원)에 달해 국방예산을 초과한 사실도 국민적 분노와 무관치 않다.

차기 지도자 시진핑이 정국을 주도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계파 간 `동상이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계파 간 갈등이 워낙 심화돼 시진핑 집권 초기에 봉합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집권 후반기에는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돌파할 전망이어서 개혁을 더 늦추기도 어렵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개도국들은 1인당 국내총생산이 6000~1만달러가 될 때 예외 없이 민주국가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미 착수된 사법제도 개혁과 당내 민주화, 선거제도 개혁은 확대될 전망이다. 김흥규 교수는 "시진핑 때는 직접선거를 모든 현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中 대형 국유은행 독과점 깨는것이 경제개혁의 핵심"

 (매일경제 2012.11.04 20:08:00)

린이푸 前 부총재 - 정덕구 이사장 대담

 

◆ 막 오르는 시진핑의 중국 ① ◆

중국 지도부 교체를 눈앞에 두고 린이푸 전 세계은행 부총재(왼쪽)가 중국 전문가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과 만나 `격정토론`을 벌였다. 지난 1일 베이징대에서 열린 대담에서 린이푸 전 부총재가 "시진핑 시대에 중국은 8% 성장이 가능하다"며 낙관론을 펴자 정 이사장은 "부실을 해결하지 않으면 성장에 회의가 든다"며 비관론으로 응수했다. <베이징/정혁훈 특파원>

 

중국의 권력교체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중국공산당은 8일 `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15일에 `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어 당 지도부를 최종 확정한다.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뒤를 이어 새로운 공산당 총서기에 오르는 것이다.

기쁨은 잠시, 향후 10년간 `G2` 중국을 이끌어 나갈 시진핑의 앞길에는 수많은 도전과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 대회 개막을 앞두고 시진핑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3회에 걸쳐 경제와 정치, 외교 분야 순으로 점검해 본다.

먼저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교수와 중국 문제 전문가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의 대담을 마련했다. 중국이 시진핑 시대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해답을 찾기 위해서다. 십년지기인 이들의 만남은 지난 1일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센터(CCER)에 있는 린 교수 연구실에서 이뤄졌다.

린 교수는 중국 특유의 국가 주도형 경제성장에 대해 낙관론을 펼쳤고, 정 이사장은 중국 경제의 허점을 짚어내며 내부에 쌓인 부실을 떨어낼 것을 주장했다.

－시진핑 시대에는 중국 경제성장이 과거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은데.

▶린이푸＝그렇지 않다. 투자와 수출 등 경제지표가 9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번 4분기부터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8%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 내년 이후에도 8% 성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경기 부양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산업 발전과 기초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여지가 모두 크다. 재정도 상대적으로 넉넉하고 외환 보유액도 많다. 필요할 경우 중국은 다시 정책을 미세 조정할 것이다.

－경기를 부양하면 경제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문제는 없나.

▶정덕구＝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성장률 8%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8%를 고집하면 경제에 무리가 따른다. 부실을 그대로 떠안고 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보다는 잠재성장률이 6% 밑으로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억지로 노력하면 8%를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경제 내부에 찌꺼기, 즉 부실을 더 쌓이게 하는 것이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서구에서는 중국 경제 위험론이 많이 제기된다.

▶린이푸＝중국 경제는 도시화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통한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중국 경제 붕괴는 있을 수 없다. 최근 2년간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유럽과 미국 경기 부진으로 해외 수요가 약화되고 중국 내부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문제로 중국은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대만이 과거 20년간 고성장을 유지했던 것처럼 후발 국가로서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정덕구＝중국이 성장을 위해 여전히 투자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투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공공 투자는 민간 투자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 역할에 그쳐야 한다. 공공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률을 유지하려고 하면 엄청난 재정 파탄만 가져올 뿐이다. 민간 부문의 창의와 혁신이 아니라 공공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국유기업은 생산성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린이푸＝기술 발전 아이디어와 핵심 산업 육성 등 적절한 정책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성장 격차를 10% 이내로 줄인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했다. 나머지 국가들은 성장하다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면서 고꾸라졌다. 이는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 지원, 산업 육성 방안 등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정덕구＝중국이 글로벌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 놓는 것이 1차적 임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ㆍ개방 이후 지난 30년간 축적된 고도 성장의 노폐물, 즉 부실을 정리하는 일이다. 그래야 성장의 정체를 막을 수 있고, 세계 경제 불황 여파가 중국 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시진핑 시대 경제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나.

▶린이푸＝ 중국이 후발 국가로서 비교 우위를 발휘하려면 차기 정부가 시장화 개혁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소득구조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관료 부패도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금융개혁이 중요하다. 대형 국유은행들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민 예금을 기반으로 주로 국영기업과 대기업, 부자에게만 대출한다. 중소 민영기업이 은행을 이용하려면 과도하게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고용을 창출할 수 없다. 지금처럼 10개 미만의 은행들이 금융시장을 독과점하는 상황이 지속돼서는 곤란하다. 금융 분야 비효율을 없애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정덕구＝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넘어가는 길목을 관리해야 하는 시진핑은 경제 체제를 정비하지 않으면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 동시에 공산당 1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민주 욕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도 중대 과제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화 개혁과 멀지 않나.

▶린이푸＝금융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은 이제 줄어들어야 한다. 상당 비중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미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을 통해 이런 작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

－시진핑 시대 중국 경제의 복병은 무엇인가.

▶정덕구＝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구구조와 과잉 투자에 그 원인이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4조위안(약 700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이후 과잉 투자 부작용이 생겨났다. 과잉 투자에 따른 부실이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면 문제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린이푸＝과잉 투자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미 올해 들어 중국 경제성장에서 소비 기여도가 투자 기여도를 수년 만에 다시 넘어섰다.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꾸준히 소비가 증가해 오다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펴면서 투자 기여도가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4조위안을 투입한 이후 4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대부분 투자 프로젝트가 완료됐다. 소비 기여도가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정덕구＝인구구조를 개혁하고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 과잉 설비와 부실을 정리해야 한다. 금융 부실을 정리해 자본의 한계효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와 국영기업이 경제를 주도하면서 나타난 각 부분의 도덕적 해이를 제거하고 민영기업 중심의 시장경쟁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린이푸＝중국 정부가 이미 2011년 수립한 `12ㆍ5 규획(12차 5개년 규획)`에 따른 시장체제와 금융구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경제적 문제가 체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덕구＝국민의 불만이 분노로 표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시진핑이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부정부패와 공정하지 않은 법 집행, 계층과 지역 간 격차는 언제든 폭발할 위험을 안고 있다. 국민의 불만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법 질서 확립과 공정 경쟁 보장이 필요하다.

－시진핑이 위험 다스릴 수 있을까.

▶정덕구＝시진핑 시대는 중국의 전환기다. 기존 시스템이나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미래에 다가올 문제나 위험을 해결할 수는 없다. 시진핑의 고뇌가 바로 거기에 있다. `베이징 컨센서스`가 향후에도 계속 살아남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있다.

■ 한국 경제 어려움 이겨내려면 中企 위한 금융회사 늘려야

－한국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린이푸＝한국은 대선주자들이 중소기업 육성책을 이야기하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육성해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거래비용이) 비싼 금융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따라서 중소형 기업들을 위한 민간 금융회사를 다수 양성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일등공신은 중국이었다. 이번에도 중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린이푸＝중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유럽과 미국 등은 본연의 경쟁력을 상실했다. 본인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다. 신흥국들은 더 많은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이 필요하다. 이들도 외부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겐 한 나라 단위의 국지적 거시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마셜플랜`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경제를 확립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런 플랜 속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마셜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지원으로 이뤄진 유럽 부흥계획을 말한다).

－글로벌 마셜플랜의 구체적 방안 있나.

▶린이푸＝2010년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가 그것이다. 당시는 세계 경제가 위기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여겼다. 그게 화근이었다. 2년이 지난 지금 세계 경제는 덫에 빠졌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서울 컨센서스`를 재구상해야 할 때다. 또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나왔던 어젠더를 다시 꺼내 국제 공조를 일으켜야 한다. 선진국들은 기술과 투자 기회를, 신흥국들은 막강한 투자금을 제공해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계획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양적 완화 정책이 글로벌 경제를 구할 수 있을까.

▶정덕구＝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실시하는 양적 완화는 일시적 효과를 낼 뿐이다. 근본적으로는 재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에서 정치 역량이 부족해 재정정책을 통화정책과 병행하지 못하고 있다. 유로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럽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고, 미국도 대선이 끝나야 재정절벽에 대한 염려가 불식될 것이다.

■ He is…

린이푸는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2008년 세계은행 최초의 아시아 출신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선임되며 주목받았다. 이후 지난 6월까지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했다.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센터(CCER) 설립 멤버로 현재 베이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의 경제자문도 맡고 있다. 화려한 경력과는 달리 굴곡진 인생사를 경험했다. 본래 대만 출신이었으나 1979년 대만 진먼다오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바닷길 2300ｍ를 헤엄쳐 중국 본토로 망명했다. 대만에서는 그에 대한 수배령이 해제되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는 (대만에)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