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中과 이어도 분쟁..영토편입 의도 노골화 (파이낸셜뉴스 2008.08.08)

일본과 독도영유권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이 우리 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어도에 대한 자국 영토 편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국립해양조사원을 통해 이어도 인근 남쪽 60km 지점에 대한 해저측량 및 물리적 특성 조사를 실시한 뒤 7월 말께 조사를 마쳤다. (본지 2월26일자 참조)

8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국토 최남단 이어도에 대한 영토분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식 자료를 게재하는 사이트인 해양신식망에는 지난해 12월 24일자 자료를 통해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를 자국 영토로 소개하는 등 중국당국이 영토편입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각종 고대 문헌에 기록돼 온 쑤옌자오는 중국 영해와 200해리 경제 수역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중국의 영토라는 주장이다.

중국에서는 이어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작업이 정부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쑤옌자오 보호연맹이란 민간 단체는 지난 1월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한 뒤 각종 자료와 사진을 올리며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중국인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언론들도 그동안 “이어도는 장쑤 외해의 대륙붕의 연장된 일부이자 지질학적으로 창장 삼각주의 해저구릉으로 오래 전부터 산둥, 장쑤, 저장, 푸젠, 대만 등 어민들의 어장이었다”며 중국의 영토임을 부각시켜 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국측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임을 밝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한중 양국은 2006년 이어도는 수중암초로 섬이 아니며 따라서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합의한 바 있다”며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중국 국가해양국 사이트는 이 합의에 반한 것으로 중국측에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도는 마라도 남단에서 81해리 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의 가장 가까운 섬에서는 147해리 떨어져 있다”면서 “명백하게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도는 국토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150km에 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 동부 장쑤성 앞바다에 있는 저우산 군도의 여러 섬 가운데서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까지의 직선거리는 247㎞나 돼 우리나라에 훨씬 가까운 데다 현재 우리 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다. 정부는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운영하는 등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와 제주도 등을 전초기지 삼아 최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인근해역에서 해저지층 및 물리적 특성, 해저지형 등을 측량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이어 6년만이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이번 탐사에서 이어도 끝머리 부근 남측해역 10km 지점부터 70km지점에서 선박안전항해를 위한 해저지형탐사를 실시했다”며 “한국과 중국간에 EEZ경계획정이 아직 안됐지만 우리권역에 속하는 수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은 지난 10여년 간 13차례에 걸쳐 EEZ협상을 해왔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측은 중간선 원칙에 따라 두 나라 영토의 중간 지점에 EEZ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어도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은 올해 하반기에 14차 회담을 개최, 조기타결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