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영토 주장은 부당 (미디어 오늘 2008.08.12)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영토 주장은 부당

[언론본부 성명]이어도는 국제법,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

이어도는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의 영토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어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작업을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다.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세계평화를 노래하면서 뒷전에서 팽창주의의 야욕의 발톱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망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는 이어도 (중국명 쑤옌자오<蘇岩礁>)를 자국 영토로 소개하면서 각종 고대 문헌에 기록돼 온 쑤옌자오가 중국 영해와 200해리 경제수역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 민간단체인 쑤옌자오보호연맹도 전용 사이트에 각종 자료와 사진을 올리며 이어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중국인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언론들도 “이어도는 장쑤(江蘇) 외해의 대륙붕의 연장된 일부이자 지질학적으로 창장(長江) 삼각주의 해저구릉으로 산둥(山東), 장쑤, 저장(浙江), 푸젠(復建), 대만 등 어민들의 어장”이라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왔다(연합뉴스 10일).

중국은 수년전 동북공정을 획책하며 고구려, 발해사를 왜곡해 한국의 고대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한 데 이어 이어도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한중 양국은 2006년 이어도가 섬이 아닌 수중 암초이므로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어도를 자국령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이 합의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행동이다. 이는 이어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음모적 의도가 아닌가! 중국은 한국과의 영토 합의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올림픽으로 조성된 한중간 선린 우호 관계를 해치지 말라.

이어도는 우리 민요와 설화에도 등장하는 친숙한 곳이다. 이 섬은 제주도 남쪽 마라도 남단에서 81해리 떨어져 있다. 지리적으로도 우리 대륙붕의 일부다. 반면중국의 가장 가까운 섬에서 147해리나 떨어져 있다. 이어도는 2001년 한중어업협정에서 공동 수역으로 설정됐으며 한국은 이어도에 2003년 212억 원을 들여 연면적 1188㎡(360평) 규모의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운영 중이다. 한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매년 10여 차례 이어도를 방문해 3개월 정도 체류하는 등 이어도는 한국의 유인 기지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10여년 간 13차례에 걸쳐 EEZ협상을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어도의 관할권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미국의 연방기관인 국립지리정보국이 운영하는 지명 검색 사이트는 1900년 서양 선박으로는 이어도를 처음 발견한 영국 상선의 이름을 따서 이어도를 ‘소코트라 록(Socotra Rock)’으로 정하고 국적은 ‘해저지형물(Undersea Features)’로 분류하고 있다. 이어도가 '무국적 암초'라는 것이다. 이는 아메리카 인디언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했다는 식으로 세계사를 기술하는 서양중심주의 또는 제국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이어도의 명칭을 이어도로, 그 국적 표기를 한국으로 고쳐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일 관계가 급냉각된 상태에서 중국이 영토 분쟁을 꾀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중국은 국제적으로도 이어도가 한국 관할권내에 있음을 인정하고 중국의 해당 사이트에 기재된 부적절한 내용을 삭제하라. 우리는 이어도가 한국 영토임을 거듭 밝히면서, 중국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8년 8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