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관계/신아시아구상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신(新)아시아 외교` 구체화 (외교통상부 2009.06.0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신(新)아시아 외교' 구체화 계기 마련



한-아세안(ASEAN)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여 6월 1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양측 간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담은 40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2일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날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과 별도로,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언론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개발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문화·인적교류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는 대(對)아세안 정책방향을 담은 별도의 정책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지난 20년 동안의 관계발전을 평가하고 향후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한 ‘신(新)아시아 외교’ 구상이 구체화되는 계기였습니다.

정상회의에 앞서 5월 31일부터 양일간 개최된 ‘한-아세안 CEO 서밋(Summit)’에서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무역투자 ▲문화 및 관광교류 ▲녹색성장 등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3대 협력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6월 1일 이 대통령과 태국 아피시트 총리의 공동주재로 개최된 특별정상회의 제1세션에서는 한-아세안 정치·안보, 경제·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아세안 연수생 초청 ▲ 우리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파견 확대 ▲한-아세안 협력기금 규모 확대 ▲장학생 초청(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 확대 등 아세안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전시관 관람(6.2)


2일 열린 제2세션에서는 국제금융위기,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안보 등 범세계적 문제 대응과 관련한 한-아세안 간 협력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아세안 정상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과 아세안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2억 달러 규모의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사업 등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2일 정상회의 직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이 대통령과 아세안 각국 정상들이 임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2007년 6월 발효한 상품협정과 올해 5월 발효한 서비스협정에 이어 투자협정이 서명됨으로써 지난 2005년부터 4년 넘게 진행되어온 한-아세안 FTA 협상이 완결되었습니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FTA와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기반으로 양측 교역규모를 2015년까지 1,500억 달러로 늘려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에 별도 공식방한한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베트남 등 4개국 정상과 서울에서 개별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여타 6개국 정상과도제주도에서 개별적으로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의 이웃국가이자 3대 교역시장인 아세안 국가들과 지난 20년간 꾸준히 발전해온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한편, 경제 뿐 아니라 정치, 문화, 녹색성장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아시아 리더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



우리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과 아세안간의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Partnership for Real, Friendship for Good" 주제 하에 2009년 6월 1일부터 2일까지 대한민국 제주도에 모였습니다.


한·아세안 협력관계 평가


우리는 지난 20년간 한국과 아세안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대화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2004년 발표된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과 2005년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 제반 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동반자 관계가 증진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은 “신아시아구상”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1994년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과 2004년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아세안 정치·안보 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한 것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체결된 한ㆍ아세안 대테러 협력 공동선언 역시 국제적 테러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는 한·아세안 교역 규모가 2004년 464억불에서 2008년 902억 불로 지난 5년간 두 배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과 아세안간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한·아세안 투자규모가 2004년 13억 불 수준에서 2008년 68억 불 수준으로 5배 이상 증가한 데 대해서도 만족하였습니다. 우리는 한·아세안 상호 방문객 수가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연 400만 명에 달하는 것을 평가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발효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데 만족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5월 1일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이 발효하고, 2009년 6월 2일 투자협정이 경제장관들간 체결되어, 한·아세안 FTA가 완결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우리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이래 최근까지 총 39백만 불 규모의 한·아세안 협력기금이 제공되어 한·아세안 교역, 투자, 기술이전, 인적교류, 인적자원 개발 분야 등에 유용하게 활용된 데 대해 만족하였습니다.


우리는 한·아세안 센터가 2009년 3월 13일 공식 출범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향후 한·아세안 통상·투자 증진, 관광·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질 협력기구로 활동하도록 양측 정부 차원에서 계속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아세안 중장기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를 위해 2009년 초 한·아세안 현인그룹(EPG)이 구성된 것을 환영하였으며, 이와 관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제출된 EPG 중간보고서에 유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말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제출될 최종 보고서의 권고사항이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정치·안보 협력 증진


한국은 아세안 통합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아세안 헌장이 2008년 12월 15일 발효한 것을 축하하였다. 또한, 한국은 아세안이 2003년 아세안 협력선언(Bali Concord Ⅱ), 2004년 비엔티엔 행동계획, 2007년 세부선언, 아세안 공동체를 향한 로드맵(2009-2015)에 관한 후아힌 선언 등에 의거하여 2015년까지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등 3대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목표에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세안 사무국이 아세안 헌장에 따라 아세안 공동체 구축 과정에서의 역할이 증대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사무국의 역량 증대를 위한 한국 정부기관과 아세안 사무국간의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것이 역내 평화, 안전 및 안정에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6자 회담과정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테러, 해적, 불법 마약밀매, 인신매매, 돈 세탁, 무기 밀매, 국제경제 범죄,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하는 사법정의와 법집행에 있어 협력을 증진하고, 또한 국제법에 따라 해양안보 증진에 있어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해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의 고위인사 교류를 지속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정보를 교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제 및 개발 협력 강화


우리는 한·아세안간 FTA 및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를 기반으로 양측간 교역규모가 2015년까지 1,500억불 규모로 증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상품 전시회 개최, 무역·투자 사절단의 상호 교류, 입찰·투자 정보의 교환 등 통상투자 진흥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한·아세안 센터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간의 한·아세안 FTA 협정 이행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에도 한·아세안 경제협력사업을 강화하여 FTA 협정 이행과정에 긴밀히 협력하고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2009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CEO Summit의 성공적인 결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한·아세안 비즈니스 공동체가 상호 호혜적인 전략적 네트워크를 지속하고 한·아세안 FTA 틀 내에서 잠재적인 가능성을 최대화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가 경제의 주요 기여자로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중소기업들이 국제시장에 접근하고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농업이 식량 안보를 제공하고, 빈곤을 완화하며 지속가능개발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농업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경험 전수와 공동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농업 인프라 분야 및 식품 저장, 가공, 유통 등 수확 후 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와 관심을 독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아세안간 물류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을 포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아세안 교통협력 양해각서가 2009년도 말까지 양측 관련 정부부처 간 신속히 체결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우리는 한·아세안간 향후 무역·투자 및 관광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승객 및 항공화물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항공협정에 관한 논의가 2010년 초까지 시작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빈곤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은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연수생 초청 및 역량 형성 프로그램, 해외봉사단 파견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향후 7년간 7,000명의 연수생을 초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 간의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한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에 주요한 기여를 해 온 것을 평가하였으며, 한국이 아세안 역내 소지역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를 독려하였습니다. 아세안은 또한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 실행계획에 한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백만 불을 추가 지원키로 한 결정을 환영하였습니다.


우리는 세계화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도전을 극복하는 데 있어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근로기준, 노사관계, 고용평등, 직업능력개발 등의 분야에 있어 연수 및 전문가 교환방문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의 긍정적 결실을 평가하며, 우리는 한·아세안간 ICT 지식협력을 위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와 공동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은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ICT 인적자원개발, ICT 개발모델, 정보보안 및 디지털 융합 그리고 ICT 역효과 등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에 있어 아세안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화로부터의 공평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아세안내 저개발 국가들에 ICT 설비와 전자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드 및 소프트웨어와 전자인프라의 개발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원조에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평가하였으며, 우리는 과학기술 분야, 특히 첨단 소재기술, 환경기술, 생명공학, 및 나노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젊은 과학자들의 공동 연구 및 교류를 독려하였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아세안 고용·노동 분야 협력이 증진되어 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은 아세안 인력 송출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 내 아세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문화 교류 증진


우리는 아시아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한·아세안 전통음악 오케스트라가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창설된 것처럼 다양한 문화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쌍방향 문화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2009년 5월 31일 제주도에서의 오케스트라 창설공연을 축하하였습니다.


아세안은 한·아세안 대화관계의 틀 내에서 연간 3백만 불 규모의 협력기금을 2010년 이후 연간 5백만 불 규모로 증액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습니다. 우리는 증액되는 협력기금을 청소년 및 여성 교류 프로그램, 문화적 인식 증진 등 문화·인적교류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교민, 여행객, 기업인, 근로자 등 양측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영사문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개발이 필수적임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과 아세안간 경험공유 및 이해 증진을 위해 학생과 교사 간 교류를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아세안과 한국의 대학생들을 지원하고, 한국 내 아세안학 및 아세안내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협력


우리는 기후변화, 환경,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및 세계경제침체,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신종 전염병과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 금융 및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우리는 역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보호무역을 예방하는 데에 확고한 입장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역내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금융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역내 금융안정에 기여하고 금융위기로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CMIM의 결정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조속히 독자적인 역내 감시기구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CMIM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생산적인 투자, 특히 지역 성장을 유발하기 위한 기반시설 개발에 예금을 동원하여 역내 채권시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로드맵에 부합하는 ABMI 강화를 지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따른 역내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고, 청정개발메커니즘(CDM)을 개발하며, 민간원자력 활용 증가와 수력·태양광·바이오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원을 다양화함으로써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최근의 식량 및 에너지 문제가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범세계적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는 역내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3 긴급식량비축제도(APTERR)가 설립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주목하였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친기후 기술 도입, 협력사업 및 연구 등을 통해 한·아세안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완화에 관한 훈련, 교육 및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교류 프로그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증진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틀 내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방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황폐지 복구 및 산업조림확대에 대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한국의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설립 제안을 평가하였습니다.


우리는 2015년까지 아세안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아세안 통합을 계속 지지하고, 동시에 장기목표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등 지역협력체의 상호보완적이며 상생적인 역할을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은 지역 협력체 구성과정에서 아세안의 주도적 역할을 계속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Partnership for Real, Friendship for Good'이라는 주제에 부응하여 우리는 상호 정부부처를 넘어 의회, 경제계, 여타 이해관계자들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내 평화롭고, 조화로운, 그리고 감싸고 나누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희망이 될 젊은 세대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사항들은 양측 관련 정부부처들이, 필요시 국내적인 법적 절차를 마친 후, 구체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이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 6월 2일 제주도에서 영어로 작성된 정본 2부에 서명하였습니다.

한-아세안 CEO Summit 기조연설

오늘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마는 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고 옆방에서 TV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마는 얼굴을 직접 본 것과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세안 각국에서 오신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아피시트 웨차치와 태국 총리님, 부아손 부파반 라오스 총리님, 떼인 세인 미얀마 총리님,

그리고 수린 핏수완 아세안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 여러분!


이곳 평화와 녹색의 섬,
제주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국 기업인 여러분들도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기업인 출신으로서,
아세안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젊어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세안 각국의 많은 정치 경제 지도자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자리가
더욱 반갑고더욱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제주도에 머무시는 동안 서로 친분을 나누고
아세안과 한국의 공동번영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세안과 한국의 기업인 여러분!


아시아는 지금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아시아 경제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글로벌 위기에는 글로벌 대응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잠재력과 재도약의 가능성이 큰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노력이 절실합니다.


아세안과 한국은 11여 년 전 외환위기 경험을 통해
‘협력’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CEO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생산과 고용을 일으키는 주역이 바로 기업인들이며,
어려울수록 창조적으로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야말로
당면한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만들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아세안 CEO Summit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과 아세안간 ‘협력’과 ‘신뢰’의 핵심 고리이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갈 주인공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나누고,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세안과 한국 기업인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공식 대화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규모는
방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82억불에서 902억불로 무려 11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투자규모도 2억불에서 68억불로 34배가 증가했습니다.


아세안은 한국 입장에서 세 번째로 큰 교역대상 지역이자
두 번째로 큰 투자대상 지역입니다.
아세안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다섯 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또한 연간 400만 명에 이르는 한·아세안인들이
서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동안의 관계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합니다.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하며,
녹색성장 시대를 주도하는 성숙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한·아세안 3대 협력 방안,
즉 무역·투자의 확대, 문화·관광 교류의 확대,
그리고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무역과 투자의 확대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자유무역이 인류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킨다’라는 확고한 신념 하에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서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보호무역조치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연장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과 런던에서 개최된 제1, 2차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서

스탠드스틸을 주장해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각국이 이 합의를 지킨다면 경제위기는 단축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양적으로 성장한 경제관계를 발판으로 삼아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 영역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자유롭게 비즈니스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인력,
그리고 고도성장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협력을 하면 할수록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아세안간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도 해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한-아세안 상품 FTA가 발효되었고,서비스 FTA도 최근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한-ASEAN 특별 정상회의를 맞아서 한-아세안 투자 FTA도
최종 합의에 서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공동체로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902억 불에 달한 한·아세안간 교역 규모가
2015년까지는 1500억 불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기업들의 대 아세안 투자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고
아세안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역시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FTA 전면 확대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통상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한-아세안 FTA의 진정한 주역은 바로 기업인여러분들입니다.
FTA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는 것은
바로 기업인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화·관광 교류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침없이 오가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서로 이해가 깊어지면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문화 예술과 음식을 통해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세안 지역여러 나라들의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또한 많은 나라들의 음식점이 날로 늘어나서 한국인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연간 320여만 명의 한국인이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찾아서

아세안여러 나라로여행을 떠나고 있고,
연간 80여만 명이 넘는 아세안 사람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인적 교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세안 국가 출신과 다문화 가정을 꾸린 분들이 많습니다.
대학과 산업체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아세안 젊은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까지 7천 명의 아세안 연수생을 초청하고,
또한 한국에서는 1만 명의 해외봉사단을 아세안 지역에 파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교류는 더 많은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침 지난 3월에 서울에서 ‘한-아세안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은 한·아세안 간 무역과 투자 촉진은 물론
문화, 관광 및 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세안과 한국이 win-win 할 수 있는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이자 국가발전 전략으로 선언했습니다.
녹색성장은 환경보호가 경제를 살리고, 경제성장이 환경을 살리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내자는 것입니다.

아세안은 이미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고
조림사업, 청정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바꾸고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과 아세안이 녹색성장의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우리가 무궁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협력한다면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산업화에 늦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금세기에는 인류가 나갈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 사업’에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서울에서는 동아시아 기후 포럼이 개최되어
아세안 등 아시아의 특성에 적합한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과 협력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아시아 녹색성장 서울 이니셔티브가 채택되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공동 조림, 친환경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세안 각국과 기업인 여러분들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6월에는 이곳 제주에서 세계 풍력에너지 총회가 열립니다.
미래를 앞서 준비하는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세안과 한국의 기업인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인 아시아 각국들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의 압축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IT기술과 같은 선도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제공하여
아세안 내 개발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세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도
2015년까지 작년 지원 규모보다도 두 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한국은 진정 여러분의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곳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섬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한국에서 유일한 특별 경제자유지역으로
비자 없는 자유로운 왕래와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세안 국가에서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 등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관광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아세안의 기업인들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주에서 맺은 깊은 우정과 제주에서 만든 좋은 기회,
그리고 제주에서 합의한 우리들의 약속은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번영을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제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