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관계/신아시아구상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서울신문 2009.06.0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경제위기 아시아서 先탈출 조짐”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아세안 CEO 서밋(최고경영자 정상회의)’을 개최했다. 1일까지 열리는 행사에는 각국 정상들과 양측 기업인 700여명이 참석했다. 한·아세안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진국 자본, 아시아로 이동중”

정상들과 기업인들의 관심은 세계경제 위기 속 아시아의 역할이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초래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준다.”면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서비스협정은 두 지역간 번영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우옌 떤 중 베트남 총리도 “아세안 국가·기업간 신뢰가 돈독해지고, 개발 격차가 해소되면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주제발표를 한 수린 핏수완 아세안 사무총장은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에서 먼저 경제위기 탈출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서 “아시아 각국이 역내 경제통합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선다면 위기 이후 세계경제 주도권은 아시아로 넘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구엘 바렐라 필리핀상의 회장은 “정보기술(IT)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의 리더십이 아세안 국가의 성장을 보완해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빈센트 쳉 HSBC 아시아지역 회장은 “아시아 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유럽 및 아메리카 자본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세안 정상-국내기업 ‘맞춤형 간담회’

특히 이날 행사장에서는 아세안 각국 정상과 국내 기업인들의 ‘맞춤형 간담회’가 이뤄졌다.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 대표들과 만나 “태국의 탄소 배출량 감소 노력에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해오면,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에 각종 경제특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도 이재균 해외건설협회 회장 등 9명의 CEO들을 만나 연안지역 개발과 석유화학 기술이전 등을 논의했다. 베트남 총리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등과 면담했다.

대한상의는 “아세안은 중국, 유럽연합(EU)과 함께 한국의 3대 교역(2008년 기준 902억달러) 대상지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밋을 통해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상호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실질적 비즈니스 공동체 구축”… 新아시아 구상 구체화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무역·투자 ▲문화·관광 ▲녹색성장 등 한·아세안 3대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대외정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태국 정상회담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가 31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태국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있다.
서귀포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아세안은 양적으로 성장한 경제관계를 발판으로 삼아 ‘실질적인 비즈니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영역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돼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가 지역별로 권역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제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할 예정인 한·아세안 투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공동체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맞아 한·아세안 투자 FTA도 최종 합의될 예정”이라며 “이제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공동체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며 한·아세안간 실질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FTA의 진정한 주역이 돼 줄 것을 당부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02억달러나 됐던 한·아세안간 교역규모가 2015년에는 1500억달러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를 ‘녹색성장시대를 주도하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을 제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세기에는 산업화가 늦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세기에는 인류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다.”며 “한국과 아세안이 녹색성장의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무궁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협력한다면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공동조림, 친환경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아세안이 선진국을 뒤쫓는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 녹색성장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은 2015년까지 7000명의 아세안 연수생을 초청하고 1만명의 해외봉사단을 아세안 지역에 파견하겠다.”며 양측간 인적 교류를 확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 “아세안 ODA 4억달러로 증액”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오는 2015년까지 지난해의 2배인 4억달러로 대폭 증액된다. 한·아세안 협력기금 규모는 내년부터 연간 500만달러로 확대된다.

▲ 손 맞잡은 정상들
1일 제주 서귀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한국·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이명박(가운데)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나집 툰 라작 총리, 미얀마 테인 세인 총리, 필리핀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 태국 아피싯 웨차치와 총리, 이 대통령, 베트남 응우옌 떤 중 총리, 브루나이 하사날 볼키아 국왕, 캄보이다 훈센 총리,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라오스 부아손 부파반 총리(왼쪽부터).
서귀포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우리 정부의 초청장학생 제도인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의 아세안 지역 대상 학생도 연간 109명에서 오는 2012년까지 2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1일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대(對) 아시아 기여 증대, 맞춤형 경제협력, 기후변화 등 범(汎)세계적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우리는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로서 아세안과의 교류에 협력하고 아세안이 성장함으로써 한국도 도움받는 맞춤형 성장이 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상들은 먼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지난 20년간 양측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와 함께 지난해 902억달러 수준이었던 양측간 교역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150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이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별도의 언론발표문을 채택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언론발표문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북한의 핵 포기와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정상들은 또 이날 회의에서 ▲문화·인적교류 ▲개발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등 3개 분야의 정책문서를 채택했다. 이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공식 환영만찬을 가진 데 이어 2일 특별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역내 금융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을 협의한 뒤 공동성명 서명식,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일정을 마무리한다

.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라오스 부아손 부파반 총리, 브루나이 하사날 볼키아 국왕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경협·문화·인적교류 확대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제주 서귀포에서 개막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협력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1세션의 주제인 ‘한·아세안 협력관계 평가 및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주재자로 나서 부문별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실질적 경제협력 파트너로 부상

이 대통령은 우선 지난 1989년 양측간 대화관계가 수립된 이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양측은 아시아연구기금(ARF)과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에 가입하고, 대테러 협력 공동선언 등을 채택하는 등 안보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했다.

경제 분야에서 양측간 교역은 1989년 82억달러에서 2008년 902억달러로 11배 증가했다. 투자는 2억달러에서 68억달러로 34배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아세안은 우리의 제3대 교역지역, 제2대 직접투자 대상지역으로 떠올랐다.

상품·서비스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이번에 투자 FTA가 체결되면서 한·아세안 FTA가 완성돼 양측간 경제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적교류 분야에서도 상호 방문객은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늘어 연간 400만명이나 된다.

●3대부문 협력 방안 청사진 제시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의 미래는 지역협력의 확대·발전, 저탄소 녹색성장 등 범(汎)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강화를 지향하면서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다져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아세안 협력관계의 구체적인 미래 발전방향으로 ▲경제·개발 협력 ▲문화·인적교류 ▲북한핵 문제 등 분야별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교역규모를 2015년까지 1500억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또한 아세안 국가와 개발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역내(域內) 개발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015년까지 대(對)아세안 공적개발원조(ODA)를 지난해의 2배인 약 4억달러로 증액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또한 2015년까지 총 7000명의 아세안 연수생을 국내에 초청하고, ‘월드 프렌드 코리아(World Friends Korea)’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기술(IT) 분야 등을 중심으로 1만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양측이 문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쌍방향 문화교류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인적교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2010년 이후 500만달러 규모로 늘리고, 증액된 200만달러는 문화·인적 교류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사설] 번영의 新아시아시대 다짐한 한·아세안
제주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막을 내린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20년 동안 지속해온 대화관계를 포괄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분야의 협력 강화는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토대이자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양측이 오늘 투자협정에 서명하면 경제협력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발효된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협정에 이어 투자협정 서명은 5년 가까이 끌어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마무리 절차다. 이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 사이에는 무역·투자의 확대, 문화·관광 교류,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양측이 채택할 북한 핵 관련 언론발표문은 협력의 지평이 안보분야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특별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의 신아시아 구상이 구체화된 출발점이다.우리 입장에서는 주변 4강 위주의 외교에서 벗어나 아세안 국가들로 눈을 돌린 것이고, 아세안 국가들로서는 중국·일본 중심의 대외협력 외연을 넓힌 것이다. 협력을 더욱 강화해 신 아시아 구상의 기조를 이어가기 바란다. 개별국가들과의 FTA 협상도 실질협력 강화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