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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신아시아구상

美, ASEAN과 FTA 준비 중 (뉴시스 2009.10.11)

美, ASEAN과 FTA 준비 중
기사등록 일시 : [2009-10-11 05:53:37]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기 위해 기초작업을 다지고 있다.

미국이 ASEAN과 FTA를 이루려는 것은 이미 미국과 무역경쟁 상태에 있거나 우려가 큰 국가들이 아세안과 FTA를 맺어 시행에 들어간 상황인 점을 감안, 유리한 고지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 때문이라고 지적됐다.

미국은 ASEAN 국가들과 현재 중국에 수출하는 규모과 비슷한 양인 약 684억달러의 수출을 하며, 캐나다, 멕시코, 중국, 유럽 연맹 등에 이어 5번째 무역 상대이기도 한 실정이다.

ASEAN의 10개 국가들은 그러나 이미 한국을 비롯해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과 FTA 협정을 맺고 있어 미국의 수출 시장의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따라 미국 정부는 오는 11월 중순 ASEAN 10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회의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ASEAN 국가 정상들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최근 외교관계에서 논란을 빚은 미얀마 정부와도 향후 고위급 회담을 열거 점진적으로 관계를 모색하는 방안을 취하는 등 ASEAN과의 무역에 더 역점을 두는 입장이다.

미 의회에서도 ASEAN과의 FTA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공화당 정부의 인사들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가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에는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공화. 인디애나주)의 경우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ASEAN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 결의안에서 이미 중국과 일부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관계에서 경쟁상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행정부에 일깨워주고 FTA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결의안은 또 미무역대표부(USTR)이 보다 적극적으로 FTA를 추구하도록 촉구할 방침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은 ASEAN 국가들과 '무역및 투자협정(TIFA)를 맺어놓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를 FTA로 격상시켜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과 남미 등 일부 국가와 FTA 협정을 맺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의회 비준을 늦추고 있는 상황인 시점이어서 ASEAN과 다시 FTA를 이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