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띠vs 오바마 망…누가 아시아 품을까 (중앙일보 2015.03.31 14:29)

시진핑 띠vs 오바마 망…누가 아시아 품을까

오바마 아시아 회귀 천명 한 달 뒤
시진핑 신실크로드 구상 공식화
60개국 44억 명 잇는 중화경제권
미국, 태평양 포위 전략으로 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맞붙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정책’을 재확인한 지 한 달여 만에 시 주석이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본격화했다. ‘아시아 재균형 vs 일대일로’를 통해 아시아를 각자의 국익에 맞춰 그리겠다는 두 정상의 전략이 충돌하면서 주도권 경쟁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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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주석이 지난 28일 중국 하이난(海南)에서 열린 보아오(博鰲) 포럼 연차총회에서 제기한 일대일로는 과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화의 전성기를 다시 그리겠다는 구상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외교부·상무부가 설명한 일대일로는 육상과 해상으로 동서를 이어 60여 개국 44억 명을 묶는 거대 경제권을 중국 주도로 구축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일대(一帶)는 한나라와 당나라의 번영을 일궜던 동서 교역로인 실크로드와 유사하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터키를 지나 유럽으로 향하는 유라시아 횡단 축이다. 일로(一路)는 명나라 전성기인 영락제 시절 정화(鄭和)의 남해 원정로와 흡사하다. 미국이 도서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하는 남중국해를 지나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인도양~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원정길에 지중해를 지나 유럽으로 향하는 축을 연결했다. 중국 정부는 육·해상의 두 축을 통해 해당 국가들의 교통 인프라를 연결하고 자유무역지대를 만들며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확산시키는 ‘범 중화경제권’을 제시했다. 중국의 부상을 뜻하는 중국 굴기가 아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육상·해상의 창(窓)으로 구체화됐다.

　그러나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아시아 그물망 구상과 배치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재균형정책’에서 미국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을 군사·경제적으로 엮는 전략을 그렸다. 재균형 정책은 군사적으론 일본·한국·필리핀·호주와 미국이 맺은 양자 간 동맹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경제적으론 일본·호주·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12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맺어 태평양 양쪽을 잇는 자유무역지대 추진이 축이다. 또 중국과 경쟁하는 인도와 ‘전략적·경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며 인도를 ‘지역 안보의 제공자’로 명시했다. 중국의 대국굴기(大國<5D1B>起·대국이 일어서다)를 포위하는 미국의 그물 전략이 담겼다.

　두 정상은 주도권 확보라는 목표를 숨기지 않았다. 시 주석은 보아오포럼에서 “아시아가 운명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자”고 강조했다. 운명 개척의 기관차는 물론 중국이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이 지역의 장기적인 궤적을 그리는 데 필수적”이라며 “미국은 태평양의 파워였고 파워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에서 미국 파워를 위협할 국가는 중국 정도다.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이 제기한 운명 공동체는 과거 중국이 이끌었던 아시아의 중화 질서를 연상시킨다”며 “아시아에서 21세기판 중화 질서를 중국이 만들려 하는데 미국이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경쟁에 일본은 ‘과거사 다시 쓰기’로 가세했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아시아에서 일본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과거사의 족쇄를 없애려 하고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미국 주도 세계 평화)와 팍스 시니카(중국 주도 세계 평화)의 충돌은 한국 외교엔 난제를 예고한다. 일대일로의 후방 지대이자 재균형의 최전방이 한반도다. 이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만만치 않은 외교력을 필요로 하게 됐다.

AIIB 흥행에 고무된 시진핑…"2020년까지 아시아경제공동체 만들자"

(한국경제 2015-03-30 03:27:12)

 

중국정부, 육·해상 실크로드 '일대일로' 행동계획 발표
정책·인프라·무역·금융·문화 5개 분야 협력 강화

매년 중국 남부의 휴양섬 하이난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은 ‘중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린다. 서구 국가가 주축이 돼 스위스에서 여는 다보스 포럼(세계경제포럼)에 대항해 탄생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보스 포럼의 아류’라는 인식 등 때문에 큰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28~29일 열린 올해 보아오 포럼은 분위기가 달랐다.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흥행 성공’으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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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의 화두는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이었다. 지난 28일 개막식 기조연설자로 나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기조연설 직후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온 ‘일대일로’ 구상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인프라·무역 및 투자·금융·문화 등 5개 분야에서 중국과 아시아 국가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전 세계 인구 63%를 포괄하는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일대일로’는 독주곡이 아니라 합창곡

시 주석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아시아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일대일로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가시적이고 손에 잡히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총 6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우선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더욱 긴밀한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2020년까지 아시아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해외 기업 등 위안화 채권 발행 확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외교부 등 3개 부처는 이날 공동으로 ‘육·해상 실크로드 구축 배경 및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 33개 성(省)급 행정단위 중 18개가 ‘일대일로’ 구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신장자치구와 푸젠성이 각각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핵심구’ 역할을 맡는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구상 실현을 위해 정책·기초 인프라·무역 및 투자·금융·문화 등 5가지 분야에서 아시아 주변국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금융 분야다. 우선 AIIB뿐 아니라 브릭스개발은행, 실크로드 기금 등을 통해 ‘일대일로’ 구상 실현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조달하기로 했다. 또 위안화 국제화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와 해외 우량기업이 중국 내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역으로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권장할 계획이다. 이규엽 금융감독원 베이징 사무소 수석대표는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참여국에 금융시장 개방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각종 제도적 장벽 제거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중국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 중서부, 중앙아시아, 유럽을 경제권역으로 하는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의 바닷길을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구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카자흐스탄 방문 때 처음 주창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일대일로’ 구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 2연타 홈런…AIIB 이어 ‘일대일로’ 2조5000억달러 무역액 약속

(헤럴드경제 2015-03-30 09:31)

 

“10년 내에 중국과 연결된 국가들의 연간 무역액이 2조 5000억 달러(약 2767조원)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흥행 성공에 이어, 육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경제정책으로 국제무대에서 2연타를 날릴 기세다.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이번 보아오포럼에서 28일 개막식 기조연설자로 나선 시 주석은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일대일로라는 ‘성장 열차’에 올라탈 것을 독려했다.

이어 그는 29일 기업인 포럼에서 일대일로로 파생된 무역액이 연간 2조 5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중국의 잠재적 기회가 부단히 커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중국 신화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의 기조연설 직후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온 ‘일대일로’ 구상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은 ‘정책’, ‘인프라’, ‘무역’, ‘자금’, ‘민심’ 등 5개 분야가 서로 통한다 ‘5통(通)‘과 이익공동체, 운명 공동체, 책임공동체의 ’3동(同)’으로 귀결됐다. 이 분야에서 중국과 아시아 국가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전 세계 인구 63%를 포괄하는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 구상은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카자흐스탄 방문 때 처음 주창했다. 중국 중서부, 중앙아시아, 유럽을 경제권역으로 하는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의 바닷길을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구상이다.

처음엔 뜬구름 잡는식의 추상적 전략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자금 조달 창구가 될 AIIB가 국제무대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일대일로 역시 현실화에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중국은 일대일로로 연결된 국가의 인프라 구축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는 ‘중국판 마셜플랜’으로 비유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황폐한 유럽 국가를 지원하는 미국의 원조 계획인 마셜 플랜처럼,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위해 중국의 막대한 자금이 해외에 투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대일로 경제권역 내 교역량이 늘면 위안화 결제가 증가해 위안화의 국제화에 촉매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한편 이번 보아오 포럼을 기점으로 한국은 물론 대만까지 AIIB 가입을 선언했다. 러시아, 네덜란드, 호주도 31일 마감을 앞두고 막판에 가입을 결정하면서 가입을 선언한 나라는 40개국이다. 주요 국가 중 미국과 일본만 빠졌다.

 

시진핑, AIIB 흥행성공 딛고 ‘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로 국제사회 2연타

(헤럴드경제 2015-03-30 11:00)

 

“10년 내에 중국과 연결된 국가들의 연간 무역액이 2조 5000억 달러(약 2767조원)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흥행 성공에 이어, 육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경제정책으로 국제무대에서 2연타를 날릴 기세다. <그래픽 참조>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이번 보아오포럼에서 28일 개막식 기조연설자로 나선 시 주석은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일대일로라는 ‘성장 열차’에 올라탈 것을 독려했다.

이어 그는 29일 기업인 포럼에서 일대일로로 파생된 무역액이 연간 2조 5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중국의 잠재적 기회가 부단히 커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중국 신화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의 기조연설 직후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온 ‘일대일로’ 구상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은 ‘정책’, ‘인프라’, ‘무역’, ‘자금’, ‘민심’ 등 5개 분야가 서로 통한다 ‘5통(通)‘과 이익공동체, 운명 공동체, 책임공동체의 ’3동(同)’으로 귀결됐다. 이 분야에서 중국과 아시아 국가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전 세계 인구 63%를 포괄하는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 구상은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카자흐스탄 방문 때 처음 주창했다. 중국 중서부, 중앙아시아, 유럽을 경제권역으로 하는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의 바닷길을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구상이다.

처음엔 뜬구름 잡는식의 추상적 전략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자금 조달 창구가 될 AIIB가 국제무대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일대일로 역시 현실화에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중국은 일대일로로 연결된 국가의 인프라 구축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는 ‘중국판 마셜플랜’으로 비유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황폐한 유럽 국가를 지원하는 미국의 원조 계획인 마셜 플랜처럼,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위해 중국의 막대한 자금이 해외에 투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대일로 경제권역 내 교역량이 늘면 위안화 결제가 증가해 위안화의 국제화에 촉매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한편 이번 보아오 포럼을 기점으로 한국은 물론 대만까지 AIIB 가입을 선언했다. 러시아, 네덜란드, 호주도 31일 마감을 앞두고 막판에 가입을 결정하면서 가입을 선언한 나라는 40개국이다. 주요 국가 중 미국과 일본만 빠졌다.

 

 

시진핑, AIIB·일대일로 내세워 "5년내 亞 경제공동체 만들자"

(매일경제 2015.03.29 21:26:24)

"一帶一路는 中 독주곡 아닌 유라시아 합창곡"
호주·러시아도 AIIB 참여…41개국으로 늘어

 

◆ 보아오포럼 폐막 / '보아오포럼'서 강한 중국 재확인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일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주축으로 한 경제공동체 건설을 제안했다. 시 주석은 28일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가 운명 공동체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자"고 촉구했다. 시 주석은 아시아 운명 공동체 추진을 위해 상호 존중과 공동 발전, 지속 가능한 공동 안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선 중국과 아세안이 더욱 긴밀한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고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아시아 공동체'를 제안한 근거로 역사적 동질감을 들었다. 시 주석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빈곤과 낙후에서 발전과 부흥으로, 상호 봉쇄에서 개방과 포용으로, 상호 갈등에서 신뢰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아시아 협력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제시했다. 중국 주도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대일로와 역시 중국이 설립을 주도해 아시아 저개발국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AIIB는 시 주석이 2013년 처음 제시한 대외협력 이니셔티브다. 미국 측 반대에도 최근 AIIB 가입 신청국이 늘면서 중국 주도 '팍스 시니카'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시 주석은 기조연설에서 "일대일로에 이미 60여 개국과 국제단체가 참가 의사를 표명했다"며 "중국은 아시아 국가 간 상호 연결을 가속화하고 기초시설 건설과 인적 교류를 융합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는 (중국)독주가 아니라 합창"이라고 덧붙였다. AIIB와 관련해선 "중국은 지역 내 금융협력 시스템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 등 다자금융기구와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최근 성장률이 둔해진 중국 경제와 관련해 "각국에 더 많은 시장과 성장, 투자,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시 주석은 앞으로 5년간 외국산 제품을 10조달러 이상 수입하고, 대외 투자를 5000억달러 이상 집행하고, 외국 관광을 떠나는 중국인도 연인원 5억명 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성장엔진으로서 중국 위상을 강조한 것이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7%에 대해 그는 "과거 두 자릿수 성장에는 못 미치지만 7% 성장도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대단한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는 잠재력이 충분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중국 경제는 한마디로 싱(行·오케이)"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창립 회원국은 28일에만 6개국이 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41개국으로 늘었다. 28일 중국 보아오포럼에 참석한 이고르 슈바로프 러시아 부총리가 러시아도 AIIB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브라질 정부도 이날 중국 측 요청을 받아들여 AIIB 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도 이날 AIIB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

마티아스 코먼 호주 예산장관은 이날 보아오포럼 한 세미나에서 "호주 정부가 AIIB 가입신청서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미국 동맹국인 호주는 당초 AIIB 가입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AIIB에 가입한 뒤 태도를 선회했다. 이 밖에 네델란드와 그루지야 등도 가입 의사를 밝혔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특사로 AIIB 창립 회원국 신청 마감을 앞둔 30일 중국을 방문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IIB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육·해상 新실크로드 60개국 참여

(매일경제 2015.03.29 20:42:44)

윤곽 드러난 `일대일로` 베이징 ~ 모스크바 고속철 통해 유럽 연결

 

◆ 보아오포럼 폐막 ◆

중국이 육상과 해상에서 21세기 실크로드 경제권을 구축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윤곽이 드러났다. 중국 내륙에서는 18개 성(省)이 일대일로 사업권에 포함되고, 유럽까지 이어지는 '고속철 회랑'을 건설하기 위해 베이징~모스크바 고속철 사업이 추진된다. 또 실크로드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외교부, 상무부는 공동으로 작성한 '일대일로 희망과 행동' 계획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중국 내 일대일로 노선이 최종 확정된 게 눈에 띈다. 육상 실크로드는 신장자치구에서 출발해 칭하이성 산시성 네이멍구를 거쳐 동북지방 지린성, 헤이룽장성까지 이어진다.

해상 실크로드는 광저우 선전 상하이 칭다오 다롄 등 동남부 연안도시를 잇는 노선으로 만들어졌다.

이날 발표된 계획안은 거점 지역별 기능도 명시했다. 신장자치구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개발된다. 윈난성은 동남아로, 동북3성은 극동으로 나아가는 창구 기능을 맡고 시안은 내륙 개발을 위한 거점 도시가 된다. 푸젠성은 중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 거점으로 개발된다.

일대일로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방정부들 간에 프로젝트 개발과 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대일로 네트워크에 포함될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안도 담겼다. 우선 베이징에서 모스크바까지 고속철 건설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중국과 유럽 간에 '고속철 회랑'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중국 정부는 중앙아시아 등에 발전소, 송배전, 통신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해 인접국 간 전력과 통신 수출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가스관과 송유관을 건설해 에너지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자금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브릭스개발은행(NDB), 실크로드개발기금 등 중국 주도 금융기구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역내 청소년 교류를 위한 장학금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일대일로와 접한 60여 개국에서 매년 1만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