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KADIZ 확대안 공식 발표 (연합뉴스 2013/12/07 14:46)

정부, 내일 KADIZ 확대안 공식 발표

 

종합해양과학기지 우뚝 솟은 이어도 <<연합뉴스 DB>>

 

이어도, 마라도, 홍도 포함 확실시

 정부는 8일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공식 발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발표는 내일 낮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발표시점은 추후에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할 확대안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까지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 KADIZ의 남쪽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우리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FIR의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 내려가 있으며, 마라도와 홍도 영공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안보 등 유관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KADIZ를 확대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예상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5일 이어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마라도, 홍도 인근 영공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우리 영토기 때문에 영해·영공은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 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KADIZ를) 확장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면서 "일요일(8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KADIZ 확대 방침 최종 결정 후 이틀간 서울 및 주요국 현지의 외교채널을 통해 이 같은 결정안을 주변국에 설명하면서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확정 후 발표를 이틀 후로 늦춘 것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사전 설명을 통한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6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이 검토하는 향후 조치에 대해 우리가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혀 우리 측 확대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입장은 정부의 8일 발표때 간접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美, 한국 방공구역 확대 '동의' 시사…"의견 같이해"

 (연합뉴스 2013/12/07 07:38)

 

악수하는 박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대화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무부 브리핑 통해 바이든 부통령 '평가한다' 비해 진전표현 구사

외교소식통 "긍정적 표현" 분석…한미 외교협의 활발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에 대해 동의 또는 공감을 표할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말 유익한 대화를 했다. 그들은 중국의 도발적인 선언에 대한 한국의 잠재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소개한 뒤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이 검토하는 향후 조치에 대해 우리(미국)가 의견을 같이한다(we're on the same page)는 점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하프 부대변인은 또 "외교적으로 논의된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는 그렇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한국의 향후 계획도 의제의 일부였다"고 덧붙였다.

그가 동원한 '의견을 같이한다'는 표현은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같은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어서 한국의 KADIZ 확대방안이 확정 발표되면 미국 측이 '공감' 또는 '동의'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 정통한 소식통은 "여러 맥락으로 볼 때 분명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면담에서 KADIZ 확대방안에 대한 협의를 한데 이어 외교채널을 통한 세부협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프 부대변인은 중국과 달리 한국 측이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협의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KADIZ 확대안에 대한 우리 측의 설명과 노력을 '평가한다'(appreciate)고 강조한 바 있다.

하프 부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자국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내놓겠다"고 부연했다.

미국 정부는 아울러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천명하고 긴장을 낮출 조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다.

하프 부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바이든 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듯이 이 방공식별구역을 그대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중국은 역내에서 유사한 행동을 삼가야 하고 한국, 일본 등 주변국과 긴급 사태에 대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장을 낮추고 신뢰를 쌓을 수 있게 협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美, 고심끝 KADIZ 확대 '동의' 가닥…中견제 노림수>

 

박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영접, 환하게 웃으며 방명록 작성대로 향하고 있다.

 

韓 8일 KADIZ 확대 선언후 공식입장 발표

'주변국과 협의·분쟁지역 불포함' 평가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침을 놓고 미국이 드디어 '정리된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동안 입장표명을 놓고 신중한 행보를 해온 워싱턴이 조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일정 종료에 발맞춰 KADIZ 확대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분위기다.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KADIZ 확대문제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이 검토하는 향후 조치에 대해 우리(미국)가 의견을 같이한다(we're on the same page)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KADIZ 확대에 대한 우리 측의 설명과 노력을 '평가한다'(appreciate)고 언급한데서 분명히 진일보한 입장으로 평가된다.

사실 항간에서는 KADIZ 확대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돼온게 사실이다.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사태를 놓고 그렇찮아도 갈등이 고조될대로 고조된 상황에서 또다른 '현상변경' 조치가 가져올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내부적인 전략적 고심 끝에 한국 정부의 KADIZ 확대를 인정하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 논리와 명분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데다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정책추진의 '방법론'과 KADIZ 운용의 '내용성'도 담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구역 설정에 대해 일관되게 제기해온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주변국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동중국해라는 영토분쟁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사시 비상군사조치를 취하겠다고 주변국을 협박한 점 등이다.

이는 방공구역 설정을 매우 유연하고 방어적으로 운영하는 미국의 기준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는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는 중국과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새로 포함되는 이어도 수역 등은 분쟁지역이 아닌데다,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일체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꿔말해 이번 KADIZ 확대가 동중국해 방공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중국 정부를 겨냥한 고강도 메시지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정부가 동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한국 정부의 KADIZ 확대 문제는 큰 틀의 고비를 넘긴 듯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정부는 8일 한국 정부가 KADIZ 확대를 발표하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토·영해·영공문제를 놓고 주변국들의 신경이 예민해져있는 터라 이번 KADIZ 확대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튈 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어도 수역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중첩되는 지역이어서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방공식별구역은 영토·영공·영해나 EEZ와는 달리 국제법적 근거가 희박해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조정하거나 중재하기가 쉽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에 이어 중국, 일본에게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동의를 이끌어내도록 외교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역내 갈등구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KADIZ 확대를 '연착륙'시켜야하는 난제를 떠안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KADIZ 확대로 동중국해 방공구역을 둘러싼 동북아 갈등이 새로운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 평가다.

 

 

中, 韓 방공구역 확대방안에 "국제법·관례와 맞아야"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방공식별구역 관할권과 무관"…한중간 '소통유지' 강조

'불편 속내' 은근 표출…'전선 확대'는 원하지 않는 듯

 

 중국정부는 6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에 대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한 방안은 마땅히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중국이 불편한 속내를 완곡하게 드러내면서도 방공식별구역의 '전선'을 한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영공 이외의 공역에 대해 설정하는 식별감시구역으로 바다와 하늘에 대한 관할(권)과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훙 대변인은 지난 2일에도 정례 브리핑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 "중국은 관련보도에 주의하고 있다"며 거의 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최근 반응이 달갑지는 않은 것"이라면서도 "스스로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밝히는 상황에서 영공침범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이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다고 해도 중국정부로서는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또 중국이 다른 한편으로 '소통'을 강조한 배경에 대해서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전선확대는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방공식별구역은 국제적으로 '준 영공'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는데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문제삼지 않았던 한국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계기로 '확대방침'을 들고 나와다는 점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훙 대변인은 최근 실각설이 제기된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최측근이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한국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유관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사안을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