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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바람기 많고 성욕 강해" 관상평 올렸다가… (중앙일보 2013.02.19 16:24) "바람기 많고 성욕 강해" 관상평 올렸다가… 특정인에 대한 비관적인 관상평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은 ‘관상학적 의견표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김모(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A씨의 관상에 관해 게시한 글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얼굴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표현이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로 인해 심판 대상이 안 된다”며 각하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A박사 관상’이라는.. 더보기
[사설] 박수가 안 들리는 박근혜 인사 (중앙일보 2013.02.19 00:03) [사설] 박수가 안 들리는 박근혜 인사 새 정부 출범 1주일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선의 3분의 2 능선을 넘었다. 이번 주초 조각(組閣)을 끝냈고 어제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기획·홍보·민정수석을 지명했다. 주요 인선 중엔 수석 6자리와 감사원장,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등 권력기관장 정도만 남겨뒀다. 이제라도 속도를 내 다행이다. 지금껏 발탁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박 당선인이 안정감과 전문성을 중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내각의 경우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18명 중 12명이 관료 출신이다. 청와대도 6명의 내정자 중 5명이 관료 또는 군 출신이다. 통상 임기 초엔 비(非)관료 출신을 발탁해 개혁 어젠다를 끌고 가고,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관료의 등용률을 높여 국정 안정감을 도모하던 .. 더보기
이정현 정무수석 내정자, 친박 핵심 '박근혜의 입' (조선일보 2013.02.19 11:53) 이정현 정무수석 내정자, 친박 핵심 '박근혜의 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정무수석에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6개 수석 비서관 내정자를 발표하며 청와대 인선을 마무리했다.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이정현 정무수석 내정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현(李貞鉉·55)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내정자는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대통령 당선인 정무팀장을 지낸 친박(친박근혜)계의 핵심 중 핵심이다. 누구보다 박 당선인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인물로 알려져있다. 이 내정자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이후 박 당선인 대변인 격(格)으로 줄곧 보좌해 '박근혜의 입'으로 불렸다.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 측으로부터 선대위 고위직 제의가 들어왔으나 사양하고 박 당선인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 더보기
3가지가 빠진 박근혜 인사 (조선일보 2013.02.19 03:02) 3가지가 빠진 박근혜 인사 [학교·지역·여성 안배, 안하나 못하나] ①학교… 비서 4명 대학동문 ②지역… 호남 사실상 없어 ③여성… 기대 컸지만 2명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둔 18일 청와대 비서실장과 세 명의 수석 내정자를 발표했다. 비서실장에 '무게감 있는 정무형 인사'를 물색해온 박 당선인은 3선(選) 경력의 친박 허태열(68) 전 의원을 내정했다. 또 국정기획수석에는 대통령직인수위의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유민봉(55) 성균관대 교수를, 민정수석은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 곽상도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홍보수석은 이남기 전 SBS미디어홀딩스 사장을 내정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의 발표를 지켜보던 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발표했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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