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싶은 베이비부머 은퇴준비는 `사치` (매일경제 2013.05.02 19:21:59)

울고싶은 베이비부머 은퇴준비는 `사치`

노부모 병원비·취업못한 자녀…양육·교육비 2년새 27% 늘어

 

베이비부머 세대 삶의 질이 2년 새 악화됐다. 2년 전보다 소득은 줄었지만 자녀 교육비와 노부모 부양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성인 자녀 취업률은 35%에 불과하고, 4명 중 1명은 손주 양육에 시달리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1963년에 출생한 사람을 일컫는다.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이 후원하고 서울대 노화ㆍ고령사회연구소와 미국 메트라이프 노년사회연구소, 한국갤럽이 2일 내놓은 `2차 연도 한국 베이비부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지난 2년간 자녀 관련 비용과 의료비 지출을 늘렸고 여가비와 부채상환비용 지출은 줄였다. 이번 보고서는 2010년 1차 연도 연구에서 조사했던 패널 가운데 3275명을 추적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0년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자녀 양육ㆍ교육비는 27%, 보건의료비 지출은 12% 증가한 반면 여가비와 부채상환비 지출은 각각 14%, 3%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혜 서울대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부모의 건강 악화나 사망, 자녀의 취업과 출산 등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손주 양육을 직접 돕는 경우 여가활동 시간이 줄어 여가비 지출 규모는 줄게 된다"고 말했다.

소득은 지난 2년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0년 소득 최하위층인 1분위에 속했던 베이비부머 가운데 52%는 여전히 1분위에 머물러 있었고, 2분위는 34%가, 3분위는 33%가 1분위로 추락했다.

2010년 당시 소득 4분위와 5분위 역시 적지 않은 수가 1분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베이비부머 가운데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비율은 17.2%로 2년 전 31.7%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했다.

하지만 성인 자녀가 있는 베이비부머의 약 80%가 성인 자녀와 동거하고 있고, 평균 20대 중반인 성인 자녀의 취업 비율은 35%에 불과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양 부담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베이비부머 가운데 손주가 있는 비율은 13.8%였다. 이 가운데 함께 살지 않는 손주가 있는 베이비부머는 4명 중 1명꼴로 손주 양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8.2%는 일주일 평균 43시간을 손주 양육에 들이고 있었다.

베이비부머의 70.8%는 부모 세대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부모 세대가 생존해 있는 베이비부머의 68%가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43.6%는 지난 2년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은퇴를 위한 준비는 2년간 퇴보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개인이 조정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축소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79%로 변화가 없었지만 개인이 조정 가능한 개인연금 가입률은 44%에서 38%로 줄었고, 보험은 82%에서 77%로, 예ㆍ적금은 69%에서 64%로, 펀드는 13%에서 9%로 떨어졌다.

특히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모두 갖춘 베이비부머 비율은 14.1%에 불과했다

 

18~59살 절반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한겨레 2013.05.03 20:20)

김원섭 교수 비경제인구 포함 산출…노령연금 기초연금화 주장

국민연금 가입대상(18~59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연금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김원섭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경제활동인구(15살 이상 노동 능력·의사가 있는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18~59살 근로연령 인구(3279만3000명)의 51.4%인 1685만6000명이 사실상 연금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층은 학생과 전업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 1061만1000명, 국민연금 강제가입 대상이 아닌 가족 종사자(82만8000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490만명), 국민연금 미납자(51만7000명) 등이다.

김 교수는 좁은 의미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단순 납부 예외자와 미납자 집단을 합한 541만7000명인데, 이렇게 보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저소득층 노인들이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말 기준 65살 이상 인구 가운데 공적연금 수급자는 29%에 그쳤다. 김 교수는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평균 지급 수준이 가입자 평균 신고소득의 15.4%에 불과하다. 연금 사각지대는 현 세대 노인과 연금 수준이 낮은 계층까지 포괄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 실사와 국세청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할 것을 제시했다. 이런 방안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 해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비슷한데, 재정 부담을 국민연금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부른 바 있다.

한편, 최인덕 공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고용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고서에서 전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가 1340만8000명으로 53.4%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