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사흘째…靑비서관 인선 미비 논란 (서울신문 2013-02-27)

새정부 사흘째…靑비서관 인선 미비 논란

靑 “적임자 물색에 시간걸려” 설명에도 각종 소문ㆍ억측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며 청와대의 국정 실무를 책임지는 비서관 인선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 18∼19일 이틀에 걸쳐 9명의 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했지만 이들 수석 밑으로 2∼5명씩 배치되는 비서관 40명에 대한 인선은 27일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날까지 공식 발표되거나 언론 취재로 알려진 비서관 내정자는 34명이다. 전날까지 알려진 31명에 이날 국가안보실 정보융합비서관에 서용석 대통령실 정보분석비서관, 경제수석실 중소기업비서관에 최수규 중소기업청 정책국장, 농수산식품비서관에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등 3명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정무수석실의 국민소통, 민정수석실 민정과 민원, 교육문화수석실의 문화체육과 관광진흥, 고용복지수석실의 여성가족 등 비서관 6명이 미정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출범 초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상의 적임자를 물색하느라 시간이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특성상 아무나 앉힐 수는 없다”며 “아주 정교하고 철저한 사전검증 등을 거치며 자리에 마땅한 사람을 찾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서관 인선은 각 수석비서관이 자신과 함께 일할 인사 후보를 압축해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석비서관이 지명된 지 열흘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비서관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도 나온다.

비서관이 청와대 실무를 책임지고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비서관이 공석인 분야는 정책 점검이나 현안 마련이 어려워 스스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내각 구성이나 정부조직 개편안의 경우 국회에 공이 넘어간 상황이지만 청와대 비서관 인선은 이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서관 인선 완료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 ‘적임자 물색에 고민 중’이라는 청와대 측 설명과는 달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억측이 무성하다.

수석들이 적임자를 뽑아 올렸지만 박 대통령이 퇴짜를 놓았다는 얘기부터 내정자 본인이 고사했다는 얘기, 일부 내정자는 사전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낙마했다는 얘기 등이 관가에서 흘러나온다.

권력기관을 감독하거나 사정을 담당하는 등 막강한 임무를 지닌 민정비서관의 경우 한 현직 부장검사가 내정된 것이 기정사실처럼 돌았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세끼리 자기 사람을 심으려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 공약 때문에 현직 검사 임명을 꺼린다’ 등의 소문도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인선이 늦어지고 인선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보니 주변에서 별의별 얘기가 도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내정이 확인된 비서관 34명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수도권 11명, 호남과 충청, 강원 각 5명, 대구ㆍ경북(TK)과 부산ㆍ경남(PK) 각 4명 등으로 나타났다.

인구비례에 맞춰 적절한 지역별 배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정수석실의 경우 곽상도 수석과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 변환철 법무비서관 내정자 등 3명이 모두 TK 출신이어서 견제와 균형이 깨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 출신별로는 서울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5명, 연세대 4명, 육사와 한양대 각 3명 등이었다. 박 대통령 모교인 서강대 출신은 1명이었고 장관 내정자들 가운데 가장 많았던 성균관대 출신도 1명이었다.

고시에 합격한 관료 출신도 절반에 육박하는 14명에 달해 전문성 및 안정성 중시 기조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靑 비서관, 인수위·대선캠프 출신 대거 기용

 (매일경제 2013.02.27 09:58:11)

41명 중 35명 내정…경제기획원 출신 3명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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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사흘째로 접어들면서 청와대 1급 비서진의 위용이 드러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역별 안배에 힘쓰면서도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전문ㆍ실무위원들을 대거 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자신을 보좌하던 측근 그룹과 대선 캠프 인사들도 정무ㆍ홍보 라인에 집중 배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초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에 이어 비서관 자리에도 경제기획원(EPB) 출신 관료가 등용돼 경제 성장ㆍ부흥에 대한 박 대통령의 열망을 짐작하게 했다.

26일 청와대와 각 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확정된 청와대 비서관은 전체 41명 중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서관 인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역안배다. 35명의 비서관을 출신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TK(대구경북) 출신이 각각 8명, 6명을 차지했다. 이어 호남ㆍ강원ㆍ충청 지역이 모두 5명씩 균형감 있게 배치됐다.

비서관 35명의 평균 연령은 51.6세로 청와대 실장 3명과 수석 9명의 평균 연령(61.1세)보다 열 살가량 낮았다. 대학별로는 전체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12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내각과 청와대 실장ㆍ참모 그룹에서 단 한 명의 장관(류길재 통일부 장관 내정자)만 배출해 아쉬움을 삼켰던 고려대 출신 인사들은 비서관 라인에서 다섯 자리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이어 연세대(4명), 육사ㆍ한양대(3명), 한국외대(2명) 등의 순이다.

특히 국가안보실 비서관 자리는 육사 37기 동기생이 나란히 배치됐다.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과 서용석 정보융합비서관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장실에서 비서관으로 활동했다. 유임하게 되는 유일한 비서관들인 셈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에 이어 주형환(경제금융)ㆍ홍남기(기획)ㆍ김원종(보건복지) 비서관 등 3명이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이다.

비서관들의 인맥 관계로 보면 비서실장 산하 6명에 이르는 비서관들에 단연 시선이 집중된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한 최측근 인사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박 대통령의 `보좌진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전 보좌관은 총무비서관을, 정호성 전 비서관은 제1부속비서관을 맡았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대통령 일정과 접견ㆍ보고서를 책임지는 제2부속비서관을, 연설기록비서관은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메시지팀장으로 뛰었던 조인근 전 팀장이 발탁됐다.

비서관 전체로 보면 지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가장 눈에 띈다. 오균 국정과제비서관,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비서관, 장진규 과학기술비서관, 김용수 정보방송통신비서관, 김재춘 교육비서관, 연제욱 국방비서관 등 10명이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여기에 윤창중 대변인(인수위 대변인), 최상화 청와대 춘추관장(인수위 취임준비위)까지 포함하면 12명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입성했다

 

 

[사설] 靑 비서관 인선 더 투명화하는게 옳다

 (매일경제 2013.02.27 09:21:59)

 

박근혜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한 지 사흘째를 맞았지만 청와대 비서관 41명 가운데 아직도 몇 자리에는 누가 보임됐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개별 인선 내용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채 찔끔찔끔 흘러나오고 있다. 내정된 비서관 상당수는 이미 업무를 시작한 상태인데 청와대는 계속 비공개로 자리를 채워갈 뿐 국민을 이해시킬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비서관 인사는 공식 발표를 안 하기로 했고 조용히 들어가서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신 나중에 관보에 모두 게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창중 대변인조차 언론에 보도된 인선 내용도 확인해주지 않은 채 "기다려 달라"고만 되풀이할 뿐이다.

청와대 비서관은 행정부 내 직급으로 1~2급에 해당하지만 각 부처와 주요 정책 진행 상황을 조율ㆍ기획하는 등 총괄적으로 점검해 대통령 판단을 돕는 일을 한다. 부처마다 실력 있고 경험 많은 에이스들을 파견하는 것은 이런 중요성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일할 공직이니 국민에게 인선 내용과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역대 정부는 이런 중요성과 안팎의 관심을 고려해 비서관급 인선 내용을 일괄적으로 공식 발표해왔다.

그런데 유독 박근혜 정부만 인선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비공개ㆍ비공식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만일 특정 인사를 비서관에 앉힌 데 대해 여러 가지 지적이나 여론 검증을 의식해 그런 것이라면 곤란하다. 박 대통령을 오래 곁에서 보좌해 온 인물들을 부속실에 기용하는 데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윤창중 대변인을 발령할 때도 슬쩍 넘어가듯 했는데 설혹 이들 인선이 논란을 빚는다 해도 발표하지 않는다고 덮어지지는 않는다.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다. 총리와 17부 장관, 청와대 수석 인선에서 보여준 박 대통령 인사스타일은 독특하며 효율적이라 보기 어렵다. 이젠 청와대와 정부에 있는 공식 인사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재풀을 크게 넓혀 인재를 찾아야 한다.

앞으로 각 부처 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등 이어져야 할 인사가 더 많으니 이런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역대 정권마다 `인사가 만사`라는 불변의 진리를 알고서도 번번이 실수를 반복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나 홀로 인사`나 `불통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

 

靑비서관 인선 잡음…일부는 출근도 안해

 (매일경제  2013.02.28 21:09:21)

 

1급에 해당하는 청와대 비서관 인선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몸살을 앓고 있다.

민정비서관 등 핵심 비서관 자리를 두고 비서실장과 수석실 간 마찰설이 제기되는가 하면, 비서관에 내정되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이상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나흘째인 지난달 28일 청와대는 아직까지도 국민소통ㆍ민정ㆍ민원ㆍ문화체육ㆍ관광진흥ㆍ여성가족 등 6개 비서관 자리가 충원되지 않았다.

민정비서관의 경우 현직 A부장검사가 내정됐다가 철회되는 해프닝이 발생해 민정수석실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청와대 비서관 자리 중에서도 요직으로 꼽히는 민정비서관에 서로 자신의 측근을 앉히려는 내부 알력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청와대 인사에 밝은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민정ㆍ정무수석실 비서관 자리는 늘 서로 `자기 사람`을 앉히려는 채널 간 갈등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정무수석실 역시 사회안전비서관(옛 치안비서관) 자리를 두고 복수의 경찰청 치안감 인사들이 자리 경쟁을 벌였다는 설이 파다하다. 역시 비서실과 해당 수석실 간 채널 갈등이 벌어졌다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까지만 인사를 직접 챙기고 비서관 인사는 비서실과 각 수석실에 위임하다 보니 잡음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문화수석실은 수석비서관 아래 3개의 비서관 자리 중 아직까지 교육비서관밖에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이 때문에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뒤 해당 수석실은 모철민 교육문화수석과 김재춘 교육비서관이 외롭게(?)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하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다.

대언론 업무를 총괄하는 홍보수석실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발탁으로 야권의 비난이 거센 데다 언론인 출신 인사가 홍보기획비서관에 일찌감치 내정되고도 며칠째 출근을 하지 않아 새 정부 출범 초반부터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