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기주의·칸막이 행정 방치 않을 것” 국민행복시대 위한 복지정책 추진도 강조 (서울신문 2013-02-27)

“부처 이기주의·칸막이 행정 방치 않을 것” 국민행복시대 위한 복지정책 추진도 강조

정홍원 국무총리 취임 일성

 

정홍원 국무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복지 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총리의 조정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정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총리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정 총리는 27일 오전 국무총리실이 있는 정부세종청사로 내려가 업무를 시작한다

정 총리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처 자율은 존중하지만 부처 이기주의나 칸막이 행정은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융·복합시대에 부처 간 공유와 협력이야말로 경쟁력과 창의 및 활력이 넘치는 창조경제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와 총리실이 컨트롤 타워로서 국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 통할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정 총리는 앞서 총리실 실·국장들과의 여러 차례 간담회에서도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존중하겠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조정과 통할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해 왔다고 총리실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 행복과 이를 위한 복지 서비스 강화를 행정의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취임사에서 “성장 패러다임이나 정부 운영 방식을 바꿔서라도 국민 모두가 골고루 과실을 향유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나 “앞서가는 행정”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 총리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온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생애주기별, 생활영역별로 정교하게 이뤄지도록 해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이를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복지 총리’로서 이를 위한 국정 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총리와 총리실이 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 행복’이란 국정 최고 목표를 정책과 실천으로 옮기고, 국정 운영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꿔 나가고 뿌리내리게 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국회에서 정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정 신임 총리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로서, 공약 사항을 실천하고 이를 위해 각 부처를 지휘해야 할 새 총리의 임명은 새 정부의 실질적인 출범”이라고 반겼다. 총리실 직원들은 정 총리가 검찰이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 다양한 경험을 거치며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 온 것에 대해 기대하면서도 ‘엄한 총리’가 되지나 않을까 긴장하며 업무 보고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새 총리의 취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전 총리’의 역할을 넘어서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책임총리를 주문했다.

한편 신임 정 총리는 28일 오전 9시 박근혜 정부의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정 총리 문답 “부처간 조정 필요땐 내가 나설 것”

 (서울신문 2013-02-27)

“국가·국민 먼저 있다고 생각하면 부처간 벽 허물어져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각 정부부처는) 자기 부처를 자기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해야될 것”이라면서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분야가 생기면 총리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헌법에 주어진 총리의 권한은 제청권과 통할권으로, 제청권은 국무위원 인사때 하면 되고 통할권은 지휘감독을 통해 부처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박근혜 정부’가 개점휴업 상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가게 문이 다 열려있으니 휴업이란 말은 말아달라. 내일(28일) 차관회의를 소집해 차관들이 차질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부처간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공직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구성돼 각 청문회마다 절차를 밟고 있으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말했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가.

▲언론에서는 ‘부처 이기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유리한 쪽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저는 부처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국민이 먼저 있고 부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부처간 벽이 허물어질 것이다.

부처에 손해가 가더라도 국가와 국민에 이익이 되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책임총리제와 관련, 총리와 장관의 관계는 .

▲책임 장관직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부처는 장관이 책임지고 하는 게 맞다.

자기 부처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해야될 것이다. 그러면 총리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분야가 생기면 총리가 나설 것이다.

헌법에 주어진 총리의 권한은 제청권과 통할권이다. 제청권은 국무위원 인사때 하면 되고 통할권이 지휘감독해서 부처간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부처간 칸막이가 없어지면 총리가 편한 것이다. 그러니 일차적인 방어선에서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총리가 나설 것이다.

--’국민 곁의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는데.

▲과거 생활이 보통 사람이었고, 검사가 돼서도 보통 사람이었다.

청문회 때 ‘평범과 비범의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제 마인드도 보통 사람이다.

며칠 전에도 동네 목욕탕에 다녀왔다. 보통 사람들 속에서 많이 접촉하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손톱 밑의 가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해결하면 이것이 ‘국민 곁의 총리’라고 생각한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에 대해 총리실의 재점검 계획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정밀히 보면 큰 (문제는) 없는데 감사원 발표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국민들이 (감사 결과와 발표된 내용 사이의 차이 때문에) 달라진 것처럼 느끼고 있으니 완전히 독립된 기구에 맡겨 외부 사람이 객관적 시각에서 점검할 수 있게 하려 한다. 결과를 보고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세종시의 행정 비효율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초기이니까 아직 정립이 안 됐는데 세월이 가면 좋은 제도가 강구될 것이다. 지금도 영상회의 등 제도가 나오고 있다. 외국도 행정수도가 자리잡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하니 우리도 그 정도 걸릴 것이라 본다.

--세종청사 첫 출근 소감은.

▲새 청사에 오니 새로운 기분이 든다. 새 사람이 왔으니 새 청사에서 새 기분으로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자세로 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