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한 지붕에 두 부처·세 장관이 동거… 미래·해수부는 직원은 없고 장관 후보자만 (조선일보 2013.02.23 03:03)

교과부는 한 지붕에 두 부처·세 장관이 동거… 미래·해수부는 직원은 없고 장관 후보자만

[지각 출범 새 정부… 국정 운영 차질 불가피]
-교과부
현직 장관에 후보자 있고 미래부 장관 후보자도 현 직제상으론 교과부쪽
-외교 현안도 문제
국제회의 준비 인물 결정 못해… G20 정상회의 의제 논의 차질

 

박근혜 정부가 취임식(25일)에 맞춰 정상 출범하지 못하게 되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 따라 장관만 있고 부하 직원은 하나도 없는 부처가 생기는가 하면, 한 부처에 사실상 세 장관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도 생겼다.

◇한 지붕 두 부처 세 장관

현 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이 사실상 3명이다. 이주호 현 장관이 있고, 후임으로 지명된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있다. 여기에 과학기술 분야를 맡게 된 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 장관 후보자도 현 직제상으로는 교과부 쪽에 있다. 이런 상황은 25일 박근혜 정부가 정식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선 3월 말까지 갈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교과부 공무원 720여명은 새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각각 소속이 바뀌게 된다. 교육부로 500여명, 미래부로 220여명이 갈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대선 때부터 교육과 과학은 갈라서는 것으로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교육'과 '과학'으로 완전히 갈라서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공무원들은 업무 보고와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 후보자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수송동 빌딩으로 가고, 과학 공무원은 김 후보자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의 한 빌딩으로 간다. 이주호 현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청문회 끝난 정홍원 총리후보의 미소 -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인사청문특위 위원들과 악수하며 활짝 웃고 있다. /오종찬 기자

 

◇장관 후보자만 있고 직원은 없는 미래·해수부

세종시로 내려간 경제 부처들은 1~2월 대통령직인수위와 업무 협의를 위해 서울을 오가며 길에 버리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런 상황이 3월까지도 이어지게 됐다. 기재부의 한 국장급 간부는 18일은 서울에서 현 부총리 내정자에게 보고하고 19일은 세종시로 복귀하고 다시 20일에는 추가 업무 보고와 인수위 협의차 서울로 올라오는 강행군을 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부총리가 발표된 지난 일요일에는 박재완 장관이 현오석 내정자에게 보낼 축하 메시지와 현 내정자의 취임 소감을 동시에 준비했다. 경제 부처 간부 대부분은 당분간 이런 생활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 왔다갔다하면서 일은 언제 할까 걱정"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초기 6개월 안에 국정 과제의 78%를 완수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청문회 준비와 여러 장관 의전 때문에 국정 과제를 챙길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일부 부처는 새 정부 출범 후 업무 차질을 떠나 아예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 '박근혜부'라고 할 만큼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아직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다. 장관 후보자만 내정돼 있을 뿐 부하 직원도, 사무실도 정해지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도 똑같은 상황이다.

지난 정부의 관례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3월 5일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상 박 당선인이 임명한 1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날까지 모두 끝날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

◇외교 현안도 차질

정부 일각에서는 외교 현안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오는 9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참가국 간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셰르파(대통령을 대신해 국제회의 사전 준비를 하는 사람)' 회의가 3월 3~4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데, 박 당선인은 차기 셰르파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이 역할을 맡고 있고, 이명박 정부에선 수석비서관급인 국제경제보좌관이 셰르파를 맡았다.

박근혜 청와대는 국제경제보좌관 자리를 없애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G20 회의는 사전 의제 선정 과정에서부터 핵심 국익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누가 셰르파를 맡을지 빨리 결정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하나 때문에… 정부 조직개편 발목 잡혀

 (조선일보 2013.02.23 03:03)

여야, 방통위 기능 미래부 이관 놓고 24일간 기싸움만
정치권 "업무조정 문제가 정부 출범일 넘길 사안인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 정부 조직 개편을 완료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인 22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방송통신위 기능 일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마지막 남은 쟁점이었지만, 양측은 서로를 비판하며 지리한 논란만 벌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넘긴 지 24일이 지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기싸움만 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정치적 줄다리기를 하는 통에 새 정부는 정상적 출범도 하지 못하고 국정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수위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과 일부 내용이라도 고치겠다는 야당이 정치적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월 30일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제출된 이후 15가지 조정안을 내놨다가 다시 6가지로 줄였다. 방통위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조율이 거의 완료되는 듯했다. 그러나 방통위 업무 이관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은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긴 핵심적 사안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이나 절충으로 변질돼선 안 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여야 간 절충에 따라 변경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안이 아니다"며 "야당이 반대한다고 최적의 안을 바꾸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새누리당 핵심 인사는 "박 당선인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여당 지도부로서도 재량권이 그리 크지 않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큰 틀에서 박 당선인에게 협조하겠지만 백기 항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우리도 대선에서 마련한 정부 개편안이 있는데 박 당선인의 생각을 100% 수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야당의 요구를 3~4개는 받아줘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정치권에선 "부처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일부 업무를 조정하는 것을 놓고 여야가 정부 출범일을 넘기면서까지 싸우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방통위 업무 이관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자존심 싸움의 성격이 짙다.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방송이 정권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방송 관련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은 박 당선인의 미래 전략 구상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 광고와 IPTV 문제가 이렇게 다툴 정도의 핵심적 사항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당선인에게 협상팀의 면을 좀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고 했고,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IPTV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방송은 야당의 정체성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물러서기 힘들다"고 했다.

 

朴 "방송은 성장동력인 창조경제의 핵심… 미래부 이관 필요" 野 "방송정책·광고, 與野 합의체서 맡아야 공정성 감시 가능"

 (조선일보 2013.02.23 03:03)

무엇이 쟁점인가

 

여야의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에서 막판 쟁점이 된 것은 방송통신위 기능 일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박근혜 당선인의 뜻이 반영된 대통령직인수위의 원안(原案)은 규제 기능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고, 통신과 방송 정책·광고 등 진흥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긴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 측은 "창조경제는 우리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고, 방송 분야는 그 중 핵심 부분"이라며 "야당의 주장은 사실상 새 정부 발목잡기나 다름 없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박 당선인의 안(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방송의 핵심 업무가 장관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이 가능한 미래부로 넘어가면 정부의 뜻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 체제대로 야당 추천 몫 위원들도 참여하는 합의체인 방통위가 방송 정책을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당선인 측과 야당이 본격적인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현재 여야는 협상을 통해 통신 분야는 미래부로 이관하되, 방송 분야는 방통위에 남기는 범주에서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산업 진흥이 필요한 IPTV 등 뉴미디어 영역은 미래부에서 관할하고, 방송 광고 분야도 미래부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 분야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했고,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는 부분도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또 주파수 규제 업무를 어느 쪽에서 맡을지도 쟁점이다. 현재 여야 동수(同數)로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신 분야 주파수는 미래부에서, 방송 분야 주파수 문제는 방통위에서 다루는 안 등이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인수위 안은 같은 케이블사업자임에도 종편과 보도채널은 방통위가, 일반 채널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국(SO)은 미래부가 담당하게 하는 등 미디어 업계에서도 원칙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진흥과 규제, 산업성과 공익성을 무 자르듯 나누는 영역 논리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원안위, 미래부 아닌 독립기구로… 농림축산부, 농축산식품부로 개명

 (조선일보 2013.02.23 03:03)

[與野, 나머지 쟁점엔 잠정 합의]
통상 기능, 원안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産學협력 업무, 교육부·미래부로 쪼개기로
중기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은 추후 논의

 

여야는 22일 정부 조직 개편안 협상을 타결 짓지 못했으나 상당수 쟁점은 합의점에 다다른 상태다.

◇통상교섭 기능

우선 통상교섭 기능은 원안대로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 내의 통상·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부서 직원 100여명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외교부에는 통상교섭본부에서 환경·녹색성장 등을 담당해온 국제경제국을 비롯한 2~3개 국(局)만 남을 예정이다. 또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통상교섭과 관련된 정부 대표의 임명 및 정부의 지휘·감독 권한의 일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농림축산부 명칭·기능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농림축산부로 바뀔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기로 잠정 합의됐다. '식품'이라는 명칭이 유지됨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 기능은 온전하게 농림부에 남고, 식품 안전과 관련된 업무 중에서도 구제역 관리 등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기능은 농림부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유통과 소비 단계에서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결국 농림부는 현재 업무에서 수산 기능은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로 이전하고, 식품 안전 가운데 일부 기능은 식약처로 이전하는 모양새가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현재처럼 독립기구로 남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초 원안위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이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수위 안이 발표되자 원자력안전 전문가뿐만 아니라 평소 원안위에 대해 비판적이던 반(反)원자력단체들조차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통해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원자력 규제(원안위)와 원자력 진흥(원자력연구원 등의 연구개발 기능)을 한 지붕 아래 두는 것은 선수(진흥)가 심판(규제)을 겸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청 승격 문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승격이 일단 무산돼 아쉽지만 그래도 여지가 남아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이번엔 장관급 부처로 승격될 것이라고 기대한 중소기업인이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그나마 정책 과제에 중소기업 관련 내용이 많이 반영된 것에 위안을 받고 있다"면서 "당선인이 내건 약속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과부 산학협력 기능 이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학협력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에서 나눠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당초 산학협력 업무를 통째로 미래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었다. 민주통합당은 산학협력 기능은 현행대로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었고,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도 같은 입장이었다. 여·야 협상팀 관계자는 "산학협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교육부에서 소관하도록 하되, 과거 과학기술부 영역에 속하는 산학협력 업무에 대해서는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처럼 쟁점 사항들에 대해 잠정 합의했지만, IPTV 등 방통위의 일부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로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합의 내용까지 번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 없이 시작하는 박근혜

 (조선일보 2013.02.23 03:03)

새 정부조직, 총리·장관 1명도 없이 25일 취임식
여야 협상 결렬… 총리후보 청문보고서 채택도 연기

 

여야는 22일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관련 일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정부 조직도 확정되지 않고, 총리와 장관 등 내각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25일 출범하게 됐다. 2월 26일~3월 8일까지 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고 장관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내각 구성은 3월 10일 이후에나 가능해 최소 열흘 이상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일부 장관의 도덕성·자질 문제를 들어 임명에 반대하면 3월 말까지도 일부 장관 임명은 지연될 수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대표·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3+3 협상'에서 방통위 업무 이관 문제를 제외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기능 이관과 원자력안전위의 독립기구화, 농림축산식품부로의 명칭 변경 등 6개 쟁점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현재 방통위 소관인 방송 광고·주파수 관리·IPTV (인터넷TV) 등 뉴미디어 분야 업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새누리당은 "최소한 IPTV와 방송 광고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주파수 관리 업무만 넘기고 IPTV와 방송 광고 업무는 방통위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여일간 방송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지를 놓고 다퉈온 여야가 IPTV 관할권 문제 등으로 막판까지 기싸움을 벌인 것이다.

한편 여야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결과 보고서를 22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청문특위 회의에 야당 의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오는 26일로 미뤄졌다. 청문특위의 야당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보다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연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조직 개편안이 타결되지 않자, 정부 조직 개편안과 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연계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 자체를 반대할 뜻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