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박근혜 시대 열린다…25일 0시 공식출범·과제도 적잖아 (중앙일보 2013.02.24 05:06)

[박근혜시대]박근혜 시대 열린다…25일 0시 공식출범·과제도 적잖아

 

첫 여성· 부녀 대통령으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열기 위한 힘찬 첫 걸음 시작
현충원 참배뒤 오전 11시 국회서 정상급 해외인사 30명 등 7만명 환영 속 취임식
경제난·북핵 문제속 '불완전 내각'출범에 대내외 난제 첩첩…'리더십' 시험대 올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제18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며 박근혜 정부 시대가 마침내 열린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위한 힘찬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51.6%의 득표율로 당당히 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 당선인은 대한민국 사상 첫 여성이자 부녀 대통령으로서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기록하게 된다. 박 당선인은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약 33년만에 청와대에 다시 입성하는 감격을 누리게된다.

박 당선인은 25일 0시를 기해 군(軍) 통수권을 비롯, 대통령의 모든 법적 권한을 공식 이양 받고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직무수행에 들어간다.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는 공직선거법 14조1항에 따른 것이다.

이 시각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는 새 대통령의 임기의 시작을 알리는 타종행사가 열린다. 이날 타종행사에는 지역과 계층 등을 고려해 선정된 18명의 국민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국민대표 18인은 '제18대 대통령'을 상징한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11시에 국회의사당에 열리는 취임행사에 참석한다.

취임식에는 미국과 중국 등 30개 주요국의 정상급 대표들과 주한외교사절 등은 물론 7만여명의 각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 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게 된다.

새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정권 이양은 25일 11시에 개최되는 대통령 취임식 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단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뒤 배웅을 하는 형식으로 임무를 교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 朴 '5대 국정목표' 제시

박 당선인은 취임사에 ▲100%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대통합 ▲중산층 재건을 통한 국민행복 등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의 국정비전을 제시하며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5대 목표는 경제·과학, 고용·복지, 교육문화, 사회, 외교·국방·통일 등 각 분야별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 나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 기조위에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로써 대한민국의 발전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경제난과 북핵 해결 급선무, 독도문제까지 과제 많아…'정치적 시험대'

하지만 '박근혜 호'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부진과 높은 실업률,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와 중산층 붕괴 등에 따른 양극화 현상 해소는 시급한 문제다.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3%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기득권층에 집중되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 문제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최근 경제운용의 무게를 성장에 둔 것은 물론 국민대통합을 강조해온 것도 이러한 현안을 적극 인식하고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관건은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것이다. 인수위를 통해 발표한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당장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과 총리 및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갖춰지지 못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선거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의 후퇴논란도 박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 의지는 박 당선인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배제되면서 그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의 의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또 다른 현안은 북핵문제다.

북한이 지난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새 정부는 출범을 하자마자 한반도 안보 리스크 해결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리더십'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박 대통령이 유화적으로 접근하려던 대북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인지, '강경'쪽으로 선회할 것인지를 놓고 기로에 서게 했다.

박 당선인은 최근 북한이 핵실험 강행을 예고하자 "북한은 이런 도발로 어떤 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려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당장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방안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을 보여줌으로써 도발에는 어떤 타협도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침략의도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다.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까지 정해놓고 정부차원에서 공세를 펴는 등 갈수록 노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공세에 치밀한 외교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복합적인 대내외 상황에 어떻게 대응, 해법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33년만의 청와대 귀환…국군 통수권 이양

박 대통령은 취임식 행사가 끝나면 바로 청와대에 입성한다. 1979년 11월21일 청와대를 나온 후 '33년만의 청와대 귀환'이라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에서 생활했던 기간은 15년11개월이다.

1963년 박정희 소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아버지를 따라 청와대에 입성해 1979년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그 후 1979년 10월26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총격 사망 후, 그 해 11월21일 청와대를 나왔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청와대를 방문했지만 '방문자' 신분이었다. 이런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청와대로 귀환하는 2월25일은 그 누구보다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방한한 외국 정상들과 회동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박 대통령이 이날 0시부터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내란죄·외환죄를 빼고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과 국가원수로서 외교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 및 강화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또한 공무원 임면권으로 국무총리·국무위원·각부 장관·감사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그밖의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파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전수여권, 법률안 제출권과 거부권, 명령제정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안이 행정부로 넘어가면 대통령은 다른 의견이 없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25일 0시를 기해 박 대통령은 헌법 제74조1항에 명시된 국군 통수권을 이양 받는다.

군 통수권은 육ㆍ해ㆍ공 3군에 대한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함한다. 0시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있는 서울 삼청동 안가로 군 통수용 지휘전화 박스가 옮겨진다.

새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오전 11시 이전까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박 대통령이 공백 없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0시부터 박 대통령은 국방·안보 분야의 모든 보고 채널을 넘겨 받고, 필요할 경우 국방부장관 등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의 사태에 국가 지휘 통신망을 설치했다. 군-청와대 상황실-사저를 직통으로 연결,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에도 25일 0시부터 취임식까지 핫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지휘 통신망이 설치됐다.

또 안광찬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장은 '지하 벙커'로 불리는 상황실에서 일하다가 25일 0시가 되면 후임자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임무를 넘겨주게 된다.

 

朴당선인 취임사…어떤 내용이 담길까

 (중앙일보 2013.02.24 05:06)

 

박근혜 정부 출범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22일 대통령취임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김진선 취임준비위원장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취임사는 준비위 차원에서 준비하지 않는다.

이는 박 당선인이 직접 취임사를 챙긴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그간 정호성 전 비서관과 조인근 전 선대위 메시지 팀장, 최진웅 전 보좌관 등과 함께 취임사를 준비해왔던 것으로 관측된다.

취임사는 대통령 임기 5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연설문인 만큼 박 당선인의 '국민 행복', '국민대통합', '대북정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두에는 앞서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의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와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철학 등을 국민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5대 국정목표로 제시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을 밝히며 구체적 실천 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분야의 경우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확립을 비롯해 중소기업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성장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회 분야에서는 학교폭력·성폭력·불량식품·가정파괴범 등 '4대 사회악 근절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복지-고용-성장'간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억제 정책 및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다.

아울러 대선 기간동안 약속해왔던 국민대통합, 중산층 재건 등의 방안은 조금 더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신뢰 사회 구축을 위한 분야별 구상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은 섬기는 정부,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 문화 창달과 과학 발전, 튼튼한 안보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 인류공영 이바지를 5대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취임사를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3대 국정목표로 제시한 취임사를 발표했다.

 

미리보는 취임식…통합·전진·국민참여 축제의 장

 (중앙일보 2013.02.24 05:06)

 

국제가수 '싸이'의 말춤과 김덕수의 사물놀이, 성악가 소프라노 조수미에 개그콘서트까지…. 한편의 대형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무대가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펼쳐진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의 장면들이다.

최초의 여성대통령 시대를 알리는 취임식은 25일 7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축제형식으로 열린다. 취임식의 콘셉트는 '통합과 전진, 국민의 삶 속으로'이다. 세대·지역간 계층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의 참여한 가운데 행사가 열린다.

◇'통합·전진·국민의 삶 속'…축제형 취임식

24일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취임식은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행사와 식전 문화공연, 본행사, 식후 행사 순서로 진행된다.

취임 행사는 25일 0시 새정부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종 33회 타종으로 시작된다. 보신각종 타종은 지역과 계층 등을 고려해 선정된 18명의 국민대표가 참여한다.

타종 국민대표로는 대일항쟁·건국·참전용사·산업화·분단극복·조국수호·민생안전·소년소녀가장·다문화·과학기술·콘텐츠산업·한류·스포츠예술·학문교육·중소기업·봉사선행·역경극복·국제평화 등 각 분야를 상징하는 인물들로 선정됐다.

타종 직후에는 강강술래 전통 예능 보유자 4인을 비롯해 전 참가자들이 '행복한 세상 맞이 강강술래' 놀이를 벌인다. 보신각 타종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참석하지 않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 출발해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과 함께 참배를 마친 뒤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 행사에 참석한다.

박 당선인 취임식장에 들어서면 본격적인 취임행사가 벌어진다. 식전 행사로는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이뤄진다. 오전 9시20분부터 열리는 식전행사는 '개그콘서트'팀의 사회로 진행된다. 1950~1960년대를 상징하는 공연으로 뮤지컬팀이 미스터 브라스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관악연주에 맞춰 5060시대 의상을 입고 퍼포먼스를 벌인다.

신세대 트로트 가수로 잘 알려진 장윤정씨도 무대에 올라 '노오란 셔츠의 사나이', '님과 함께' 등을 부른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와 가수 소냐는 1970~1980년대 대표곡으로 '고래사냥'을 공연한다. 1990~2000년대를 맡은 아이돌 그룹 JYJ는 '난 알아요'를 비롯한 90년대 대표곡 리믹스와 2002년 한국 월드컵 응원곡인 '오! 필승코리아'를 부르며 국민들과 호흡한다.

식전행사의 마지막 무대는 국제가수 싸이가 담당한다. 싸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대표곡 '강남스타일'로 취임식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열정의 식전행사가 마무리되면 본행사가 이어진다. 본행사는 박 당선인이 국민대표 30명과 동반입장하면서 시작된다. 동반입장자는 단상에 오르는 국민대표 100명 중에서 인생스토리와 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된 인물들이다.

이후 국민의례·식사·취임선서·의장대 행진 및 예포발사·취임사·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애국가는 소프라노 조수미씨와 바리톤 최현수씨가 부른다. 축하공연은 안숙선·인순이·최정원·나윤선 4명의 디바가 국민합창단과 함께 피아니스트 양방언의 '아리랑 판타지'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 이어 박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을 환송, 행진하는 것으로 취임식 본 행사가 마무리된다.

식후 행사는 박 당선인이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의 희망메시지를 낭독하는 '복주머니 개봉행사'가 펼쳐진다. 당선인이 365개의 복주머니에서 꺼내 읽게 될 희망의 메시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제안 코너에 모인 국민의견들이다.

박 당선인은 이 행사를 마친 뒤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청와대에 입성하게 된다. 오후 4시부터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취임을 축하하는 경축연회가 외교사절 등 국내외 각계 대표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오후 7시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 외빈이 참석하는 외빈만찬이 이어진다.

당선인의 취임식에는 주한 외교 단장인 펜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비롯해 상주 대사 102명, 비상주 대사 26명 등을 포함해 총 145명의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하고 각국에서 경축사절단도 파견할 예정이다. 정상급 인사와 외국정상이 파견하는 고위 정부대표 총 22명도 참석한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 어땠나?

역대 대통령 취임식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1987년 전후로 취임식의 코드가 변했다. 1987년 이전까지는 제왕적인 리더십이 많이 부각됐다면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부각됐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7월24일 당시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던 중앙청(옛 조선총독부) 광장에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은 개회선언과 애국가제창, 국기에 대한 경례, 취임선서, 대통령 취임사, 부통령 취임사, 축사·축전 낭독, 만세삼창, 폐회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물러난 뒤 국회는 민주당 윤보선 후보를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윤보선 대통령 취임식은 1960년 8월13일 당시 국회의사당(현재 서울시의회 건물)에서 개회선언, 취임선서, 대통령 인사, 폐회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취임사를 비롯해 취임행사 간소하게 치러졌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 12월17일 중앙청 광장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명의의 초청으로 각계 인사 3400여명이 참석했다. 취임식은 개회선언, 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 식사, 취임선서, 취임사, 축가, 폐식의 순으로 실시됐다.

최규하 대통령의 취임식은 1979년 12월21일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됐다. 개회선언, 식사, 대통령 선서, 대통령취임사, 폐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찬가는 생략됐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9월1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취임식 식순이나 장소는 그 이전과 비슷하게 거행됐다. 다만 그간 생략됐던 대통령찬가가 다시 등장한 것이 특징이다.

국회의사당이 대통령 취임식 장소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때부터다.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은 1988년 2월25일 국회의사당에서 실시됐다. 환경미화원·운전기사 등 서민들과 음성 한센병 환자 등이 초청됐다. 예포발사와 합창도 도입됐다. 국립국악원의 협조를 받아 처음으로 국악이 국가의식에 도입됐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2월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취임했다. 취임식 식단은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 마련됐다. 취임식 주제는 ''신한국 창조-다함께 앞으로'였다.

취임식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던 관행이 사라졌다. 연도에 환영 시민을 동원하거나 행사 현판을 설치하고 건물 옥상에서 풍선과 꽃가루를 날려온 관행도 금지됐다. 하객도 3만800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음성 꽃동네 주민들과 등대원·독도경비대원 등이 특별 초청됐다.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식은 1998년 2월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거행됐다. 취임식은 아키노 필리핀 전 대통령 등의 외빈과 각계 인사 4만50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는 '화합과 도약의 새출발'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미국 팝스타 마이클 잭슨을 초청하고 대선 당시 로고송을 제공해준 그룹 DJ DOC은 공연을 펼쳤다. 취임식 단상 위의 지붕을 없애고 일반 국민이 단상에 오르도록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진행됐다. 취임식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비롯한 주변 국과 우방국의 축하사절, 해외교민, 각계 국민 등 4만9000여명이 참석했다.

일반국민의 취임식 아이디어 접수를 통해 제안된 콘셉트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민간인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배치돼 봉사활동도 전개했다. 팝페라 가수 임형주가 애국가를 선창하고 인기그룹 god가 축하 공연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은 2008년 2월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진행됐다.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인 봉황이 사지고 태평성대를 기원한다'는 뜻에서 태평소와 북을 합친 문양을 선보였다. 또 각국 정상급 인사, 외국기업인, 재외동포 등 을 포함하여 약 6만여명이 참석했다.

방송인 김제동씨에게 식전행사 진행을 맡겼고 무대 단상을 국민과 국민의 대표, 외빈을 우선적으로 배치했다. 관례적으로 단상에 자리하던 새 정부 장관내정자, 청와대 수석 내정자 등은 모두 무대 아래에 앉도록 좌석을 배치했다.

 

 

'朴 대통령과 李 전 대통령' 예우는

 (중앙일보 2013.02.24 05:06)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25일부터 의전·경호상 국가원수 예우를 공식적으로 받는다.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은 박 대통령 주변과 사저에 대한 경호권을 인수해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에 들어간다. 여기에 허태열 대통령실장을 위시한 청와대 비서실의 공식보좌를 받는다.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의전비서관이 챙기게 된다.

아울러 첨단 장치와 이동식 집무실이 마련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 특수 방호차량인 벤츠 S600 풀만 가드는 물론 GM의 캐딜락 드빌 리무진과 포드의 링컨 컨티넨털, BMW 760Li, 현대자동차 에쿠스 리무진 등 전용차량이 마련돼있다. 미사일 추적 기만장치와 적외선 방해장치 등 각종 특수 장치가 장착된 전용 헬기(S-92)를 탈 수 있다. 물론 '공군 1호기'인 대통령 전용기와 대통령 전용 열차도 제공된다.

이밖에 차관급 대우를 받는 주치의가 평균 2주에 한번씩 건강을 체크해 주며, 서울대 병원 등 국공립 병원의 최고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사 1명과 한의사 1명을 각각 주치의로 위촉할 수 있다

한편 퇴임하는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30분께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청와대를 떠나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로 향한다. 취임식이 끝나면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이동, 전임 대통령으로서 첫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일단 퇴임 후 10년 동안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경찰에서 종신 경호를 담당하게 된다. 교통·통신, 차량 및 사무실 제공,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 지원, 기념사업 지원, 국공립병원 및 민간의료기관 비용 국가부담(배우자 포함) 등의 각종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매년 지급되는 연금도 상당하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대통령 보수연액(연금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 연봉월액의 8.85배)의 95%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 이는 현직 연봉의 70% 정도로 올해 대통령 연봉을 기준으로 1억3500만원 가량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매월 112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제18대 대통령으로서 첫 임무는

 (중앙일보 2013.02.24 10:27)

 

군(軍) 통수권 이양 이후 첫 임무 시작, 현충원 참배뒤 취임식 참석
취임식 마친뒤 허태열 비서실장 등 靑 인사발령 서명으로 업무시작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0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직대통령과 3부요인, 취임 축하차 방한한 외국 경축사절, 일반 국민 등 7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리는 취임식에서 '100%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대통합', '중산층 재건을 통한 국민행복' 등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정각 0시 '당선인' 꼬리표를 떼자마자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직무수행에 들어간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25일 0시부터 개시된다'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조치이다

박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으로서의 첫 임무는 군(軍) 통수권을 이양받는 일이다. 군 통수권자로서 합참본부 지휘통제실장으로 부터 국내외 국군 근무상황 보고도 받는다.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軍) 통수권은 25일 0시 정각에 핫라인을 통해 넘겨받게 된다.

미국의 경우는 취임식 당일 블랙박스로 불리는 '핵가방'을 주고 받는 것으로 상징적인 군 통수권 이양절차를 진행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상징물이 없다.

군 통수권이 이양되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각 공관에 핫라인을 설치해 비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국가 최고통수권자의 지휘 판단이 요구되는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한 순간이라도 공백이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때 군 당국은 24시간 한반도 상공을 감시하는 미국의 정찰위성 등을 통해 수집하는 각종 정보 자산을 토대로 만일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위급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같은 시각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는 새 대통령의 임기의 시작을 알리는 타종행사가 열린다. 이날 타종행사에는 지역과 계층 등을 고려해 선정된 18명의 국민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국민대표 18인은 '제18대 대통령'을 상징한다.

이어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11시에 국회의사당에 열리는 취임행사에 참석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권 이양은 25일 11시에 개최되는 대통령 취임식 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단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뒤 배웅을 하는 형식으로 임무를 교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첫 공식 업무로 허태열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발령에 서명함으로써 공식 집무를 시작한다.

이날 청와대 인사발령 대상자는 허 실장 이외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이정현 정무수석, 곽상도 민정수석, 이남기 홍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조원동 경제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최성재 고용복지수석,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정현 정무수석 내정자는 정무수석 내정 이후 24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0시부터는 의전·경호상 국가원수 예우도 시작된다.

이밖에 긴급명령권과 계엄 선포권 등 행정에 관한 권한, 법률안 제출과 거부권 등 입법에 대한 권한, 사면권 등 사법에 관한 권한도 이때부터 행사하게 된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대 대통령으로서 공식 첫 업무를 군 합동참보본부의 지휘통제실과 남극 세종기지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직접 합참 지휘통제실에 전화해 동절기 전방 장병 근무 환경과 자이툰 부대의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불완전' 내각, 무거운 첫 걸음

 (중앙일보 2013.02.24 05:06)

 

 박근혜 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 조직과 각 부처 장관도 법률적으로 확정이 안된 채 '반쪽 출범'을 맞이하게됐다. 새 정부가 첫 걸음부터 무거운 모습을 보이게 됨에 따라 온전한 첫 국무회의가 언제 열릴 지도 관심이다.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가 결렬된데다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지연되면서 이명박 내각이 3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내각의 어색한 동거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총리 후보자 인선 작업부터 늦어지면서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절차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에 이어 20~21일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정홍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26일로 미뤄졌다

박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발표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취임식 이후에나 가능하고, 17일 발표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 장관 내정자들의 경우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머지 인선작업과 청문회 과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의 온전한 국무회의는 3월 중순 이후나 말경이 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앞서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지난 22일 열렸다.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된다. 의결을 위해서는 15명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장관 내정자는 국무위원 자격·권한이 없기 때문에 박 당선인이 공식 취임한 뒤에도 국무회의를 열려면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을 꿔다 써야한다.

새 정부 대통령과 구 정부 장관의 기형적 동거는 5년 전에도 연출됐었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2008년 2월27일 첫 국무회의의 모습은 노무현 정부 장관들이 대거 참여해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당시 초대 총리를 맡은 한승수 전 총리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도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인 한덕수 전 총리가 주재하고 노무현 정부의 장관들이 대거 참석했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3월3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의 정수를 맞추기 위해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 노무현 정부 장관 4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출범 23일 만인 3월18일에야 비로소 노무현 정부 국무위원을 배재한 채 전원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 첫 내각 인선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늦은 상태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들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5년 전 빚어진 촌극이 재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