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미래부, '창조경제' 지휘봉 잡는다 (아이뉴스24 2013.01.22. 화 18:09)

[종합]미래부, '창조경제' 지휘봉 잡는다

ICT 기능 대부분 총괄…성장동력 핵심 담당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가 그간 부처별로 분산됐던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총괄한다.

과학 정책 및 연구개발 기능도 미래부로 통합되며 국가정보화 및 디지털 콘텐츠 역시 미래부가 관장한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후속조치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 등 개편 대상 부처의 세부 업무이관 내용을 22일 발표했다.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은 "신설하는 미래부에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진흥업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업무, 행정안전부의 정보화 업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업무가 모두 포괄된다"고 밝혔다.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국가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미래부를 통해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미래부가 새 정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진 부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인수위가 당선인의 오랜 국정경험과 국회 활동 통해 그동안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 반영해 만든 것"이라면서 "이번 개편안 통해 부처 기능이 보다 잘 배분되고 통합돼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통신정책-과학' 미래부 핵심

신설되는 미래부는 현 이명박 정부에서 흩어놓았던 ICT 정책 기능을 다시 합친 모양새를 갖는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사회·공공 부문 성격이 강한 규제업무만 남기고 진흥 업무는 미래부로 대부분 이관하게 된다. 주로 공공성이 강하고 규제성격이 짙은 방송 관련 업무가 방통위에 잔류하게 되고, 통신부문 정책기능은 대부분 미래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 있어 상당한 부분이 규제와 진흥이 얽혀있는 구조"라면서 "방송이면서 규제인 기능은 현 방통위에 남게 되고 반면 진흥과 통신의 기능은 시장 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미래부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유 간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와 진흥이 얽혀 있는 부분인데, 이는 5년전부터 방통위를 중심으로 상당히 진척된 성과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분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새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그동안 대통령 직속으로 ICT 정책 조정을 담당했던 국가정보화전략기획관은 폐지된다.

과학기술부 폐지와 함께 흩어진 과학기술 업무들도 미래부로 통합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흩어졌던 응용∙개발 R&D분야가 미래부로 이관된다. 기초∙응용∙개발 단계의 R&D가 따로 분리되면서 연구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과기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R&D예산 조정권도 미래부로 모두 흡수된다. 참여정부시절 과학기술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부활하는 셈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대학 R&D에 대한 지원기능과 과학기술특화대학교 역시 미래부 행이 결정됐다. 아울러 연구개발과 관련된 미래예측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게 된다.

◆소프트웨어-정보화, '한솥밥'

행정안전부가 담당했던 국가 정보화 기능과 정보보호 정책 역시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된다.

행안부의 정보화 기능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보화전략실을 중심으로 국가 정보화 사업과 국가 정보자원 관리, 전자정부 해외 업무, 정보보호 정책 등을 담당해왔다. 산하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의 정보화 관련 기관을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부처가 생긴다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기존 체제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경우 그간 행안부와 방통위가 서로 제각각 정책을 집행했기 때문에 혼선도 적지 않았다. 과거 7.7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공격) 사태와 같은 국가적 사이버테러 공격이 일어났을때도 행안부와 방통위의 정보보안 정책 엇박자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ICT 연구개발, 정보통신산업 진흥, 소프트웨어산업 융합 기능이 미래부로 이관된다.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관련 산업 진흥 기능이 행안부의 정보화 정책과 함께 추진된다면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국내 대부분의 IT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정보화'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민간의 금융부문으로 양분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책 통합으로 인한 보다 효율적인 진흥과 행정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역시 미래부에 두기로 했다. 우정과 통신서비스의 연계성을 감안한 것으로, 우정사업본부는 현 방통위의 전신인 정보통신부 아래에 있었다.

◆아직 혼란한 콘텐츠… 부처간 신경전 불씨

문화부에서는 관심의 대상이었던 디지털콘텐츠 부문이 미래부로 이관된다. 아울러 방송광고 업무도 함께 이관될 예정이다. 방송광고 업무는 기존 방통위와 문화부가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겪던 부문이었으며 디지털콘텐츠는 주로 게임, 음원, 캐릭터 등의 디지털콘텐츠가 이관 대상이다.

인수위 측은 콘텐츠 분야의 담당부처를 정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며 심사숙고한 결정임을 거듭 강조했다. 기존에는 문화부에서 콘텐츠를 담당했지만 IT전문가들은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하나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ICT전담부처에서 모두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유민봉 간사는 "콘텐츠는 이미 문화부에서 상당 부분 디지털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화 부분을 진흥시키고 창작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디지털과 문화콘텐츠의 구분이 쉽지 않지만 미래부가 최소한의 콘텐츠 정책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문화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교육과학부 등이 제각각 가진 게임콘텐츠 등에 대한 규제가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수위가 정책 효율성을 감안해 어떠한 영역구분안을 제시할 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다만 인수위 측은 "디지털콘텐츠 가운데 어느 부분이 문화부에 남고 어느 부문이 미래부로 갈지는 부처간의 실무자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겠다"고 밝혀 부처간 치열한 영역 다툼의 불씨를 남겼다.

지난 이명박 정부 출범때도 방통위와 문화부가 콘텐츠 업무 영역을 두고 무려 18개월에 걸친 정책다툼을 벌인바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현명한 정책 조율이 요구되고 있다.

 

 

미래부, 콘텐츠 어디까지 품나 '해석 분분'

 (아이뉴스24 2013.01.22. 화 18:28)

인수위, '실무자 협의'라는 영역다툼 불씨 남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22일 2차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콘텐츠 분야의 업무분담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아 관계부처들과 업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 영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고 했지만 유민봉 간사는 "콘텐츠 가운데 어느 부분이 문화부에 남고 어느 부문이 미래부로 갈지는 부처간의 실무자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2차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서도 여전히 콘텐츠 담당 부처간의 치열한 영역 다툼의 불씨를 남긴 것이다.

유민봉 간사는 "콘텐츠는 이미 문화부에서 상당 부분 디지털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화 부분을 진흥시키고 창작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디지털과 문화콘텐츠의 구분이 쉽지 않지만 미래부가 최소한의 콘텐츠 정책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부는 디지털 콘텐츠 업무 이관으로 인한 부처 영향력 축소에 대해 걱정어린 시선을 보내면서도 최소한의 이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디지털 콘텐츠로 한정됐기 때문에 영화, 음악, 게임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문화 콘텐츠 분야는 기존에도 문화부에서 잘하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이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콘텐츠 진흥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도 "디지털 콘텐츠와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두고 격론이 이어질 것"이라며 "인수위에서 명확히 선을 그어주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콘텐츠 업무가 미래부로 통합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수위 발표를 보면 먹거리산업을 한데 모으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게임은 전부 이관이 확실시 되고 음악의 경우도 전통음악만 남고 나머지는 넘어가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명확한 주무부처가 설정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이런 발표는 오히려 부처간 밥그릇 챙기기 싸움을 더욱 확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상보]흩어졌던 ICT, 미래부로 "헤쳐모여"

 (아이뉴스24 2013.01.22. 화 16:25)

진영 부위원장 "우정사업본부까지 미래부로 이관"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처별로 분산됐던 ICT 업무가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후속조치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 등 개편 대상 부처의 세부 업무이관 내용을 발표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신설되는 미래부에는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진흥업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업무, 행정안전부의 정보화 업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업무가 모두 포괄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의 상당부분이 미래부로 이관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 있어 상당한 부분이 규제와 진흥이 얽혀있는 구조"라면서 "방송이면서 규제인 기능은 현 방통위에 남게 되고 반면 진흥과 통신의 기능은 시장 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미래부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유 간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와 진흥이 얽혀 있는 부분인데, 이는 5년전부터 방통위를 중심으로 상당히 진척된 성과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분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방통 융합 정신 살리면서 규제와 진흥 영역 고려해 규제는 방통위에 남고 진흥은 이관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부에서는 관심의 대상이었던 디지털콘텐츠 부문이 미래부로 이관된다. 아울러 방송광고 업무도 함께 이관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의 ICT 생태계 사슬이 완성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경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 및 관련 연구개발 기능이 이관되며 신성장동력 개발 등 미래 '먹거리' 발굴 기능도 함께 이관된다.

지경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와 ETRI 역시 통신산업과의 연관성을 고려, 미래부로 옮긴다.

 

흩어진 과기업무도 미래창조과학부 '집결'

 (아이뉴스24 2013.01.22. 화 17:17)

교과부∙국과위∙지경부 과기업무 미래부 과학기술전담차관

 

지난 5년간 뿔뿔이 흩어진 과학기술 업무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다시 집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4시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의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앞서 인수위가 지난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후속 개편 사항이다.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을 둬 각각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미래부의 과학기술전담차관에는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에 분산돼 있던 과학기술 기능들이 모두 다시 집결하게 됐다.

진영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과거 과학기술부의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정장동력발굴기획기능,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을 이관받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연구개발(R&D)의 경우 기초 R&D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맡아왔고 응용∙개발 R&D는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해왔다. 기초∙응용∙개발 단계의 R&D가 각기 다른 부처로 분리되면서 연구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과기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R&D예산 조정∙배분 기능도 미래창조과학부로 모두 흡수된다. 참여정부시절 과학기술부 내에서 국가 R&D 예산 배분과 조정을 담당해온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부활하는 셈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대학 R&D에 대한 지원기능은 교육중심대학과 과학기술특화대학으로 나눠 이관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교육이 중심이 되는 대학 관련 업무는 교육부에서 담당하게 되고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연구중심의 대학들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맡게 된다.

교과부 산하 기관 기초기술연구회와 지경부 산하 산학기술연구원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긴다.

진 부위원장은 "산업과 과학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흩어진 과기업무 얼마나 찾아올까

 (아이뉴스24 2013.01.18. 금 16:41)

응용∙개발 R&D-대학 R&D 등 향방 '촉각'

 

정부조직 개편 세부안이 금주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의 구체적인 편제에 대한 과기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정책을 주관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할 것이라는 큰 그림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다.

구체적인 조직구성은 빠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 내주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부처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과기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흩어진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얼마나 찾아올 지 하는 점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기술분야가 일부는 지식경제부로 다른 일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또 기존 과기처와 과기부에서 전담해오던 연구개발(R&D)의 경우도 기초 R&D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응용∙개발 R&D는 지식경제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기초∙원천 연구, 미래∙융합기술 연구, 우주, 원자력 등 거대기술 사업만 담당했고 지경부에서는 실제 산업에 적용되는 R&D 사업을 담당해왔던 것.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지경부가 담당해온 R&D 분야를 넘겨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과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과기계 관계자는 "R&D는 기초∙응용∙개발의 단계로 구분되는데 지난 5년간 각 R&D 연구단계가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 투자가 중복되거나 연계 업무가 분산돼 연구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R&D 전체 주기를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 업무 조정도 쟁점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학 R&D에 대한 지원 기능. 교과부는 교육과 과학의 융합을 위해 대학 R&D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대학 지원 관련 예산은 4조원으로 교과부 예산 전체의 10% 수준. 차기 정부에서 R&D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예산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는 초∙중∙고등교육과 연계를 고려해 대학 업무는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계는 기초R&D 예산의 수혜 대상이 대부분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R&D 예산의 조정∙배분 기능도 관심사. 국가 R&D 예산 배분과 조정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과학기술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담당해왔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폐지가 결정되면서 관련 기능이 어느 조직으로 흡수될지 주목된다.

 

 

'미래부 때문에?'…2차 정부조직개편, 왜 늦어지나

 (아이뉴스24 2013.01.22. 화 11:47)

미래부 등 하부 조직 업무 재편 어려움…부처별 물밑 신경전 치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부처 실·국 조직 개편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3일, 늦어도 이번 주 내 발표가 이뤄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인수위에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을 포함해 현행 15부2처18청인 정부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하부 조직 업무 재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인수위는 일주일이 지난 22일 현재까지도 최종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초 청와대 조직 개편안과 정부 부처 실·국 조직 개편안이 함께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 조직 개편안은 2실 9수석을 골자로 전날 별도로 발표됐다.

정부 부처 실·국 조직 개편 작업은 예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인수위 안팎의 시각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으로 기존 부처의 골간이 크게 흔들림에 따라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한 만큼, 이를 원만히 수습할 '해결책'을 최종안에 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초과학 및 관련 연구개발(R&D) 기능을,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ICT) 진흥 기능, 지식경제부로부터 응용 R&D 기능을 가져오게 된다.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교육 부문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느냐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 부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미 '과학'을 빼앗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콘텐츠(문화체육관광부), 전자정부(행정안전부), 고용(고용노동부), 우정사업본부(지식경제부) 등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관련 부처가 이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통상' 업무를 현 지식경제부에 넘기고 '외교부'로 남게 된 외교통상부도 연일 차관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통상 정책 업무는 이관되더라도 교섭 분야는 남겨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처지는 마찬가지다. 부활할 해양수산부에 수산 분야를 넘기게 된 데 이어 식품 분야 마저 처로 승격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뺏기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이라는 단어만이라도 살려 '농림축산식품부'로 명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각 부처는 인수위에 파견된 전문위원들을 통해 부처의 입장을 전달하는가 하면, 공식·비공식 채널을 총동원해 관련법을 다룰 국회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