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핵심' 미래창조과학부는… (조선일보 2013.01.22 17:25)

새 정부의 '핵심'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오후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오른쪽)과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위원회 간사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 조직개편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ICT 전담 차관제 도입과 이에대한 소속으로 교과부, 국과위, 지식경제부로 분산돼 있던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을 이관한다고 밝혔다.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22일 정부조직개편 2차 세부발표 기자회견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리였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력·상상력에 기반을 둬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복수(複數) 차관을 둬 각각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전담하게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교과부·국가과학기술위·지식경제부 등에 분산돼 있던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産學)협력기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기능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등도 미래부 과학기술 전담 차관으로 이관된다. 진 부위원장은 “미래부 과학기술 전담 차관이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하게끔 하고, 창조경제의 원천을 적극 발굴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ICT 전담 차관 소관으로는 ▲방통위의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기능 ▲행안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기능 ▲행안부의 정보 보안 및 정보 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 및 방송 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정보통신 개발·진흥, 소프트웨어산업 융합기능 등이 옮겨간다.

방통위는 현재와 같이 방송의 규제기능을 담당한다. 방통위는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성격의 규제기능을 관할한다. 지경부의 우정사업본부는 우정과 통신서비스의 연계성을 감안해 미래부 소속으로 이관한다. ICT 정책조정을 맡는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는 ICT 총괄 부처가 신설됨에 따라 폐지된다.

한국과학기술원(K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등의 과학기술 관련 고등교육기관이 미래부로 옮겨가고, 초·중등 과정만 교육부에서 맡는다.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방통위의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 기능의 상당 부분이 미래부로 이관된다”고 말했다. 유 간사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 있어서 상당 부분은 규제와 진흥, 방송과 통신이 얽혀 있는 구조”라며 “방송이면서 규제인 경우는 현재의 방통위에 남고, 진흥과 통신의 영역은 시장 기능이 훨씬 강해서 미래부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유 간사는 “미래부가 너무 비대해 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1차 개편안 발표 때처럼 “당선인의 국정 운영 철학의 두 축인 창조경제와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과학기술 발굴 중 미래부는 분명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의 중추 '미래창조과학부'

 (조선일보 2013.01.22 16:45)

우정사업도 미래창조과학부로..산업통상자원부서 통상교섭 담당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후속 부처별 업무분장안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朴槿惠)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정부조직개편 대상인 정부 부처들의 주요 업무를 분장하는 세부개편안을 발표했다.
2명의 차관이 각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도록 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큰 힘이 실리고,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기능을 차지하는 부서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에서 신설되거나 기능이 강화될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주요 업무를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기능 미래창조과학부
인수위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 업무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 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업무를 이관받는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과학부는 상대적으로 축소됐으나, 대학 업무는 계속 담당하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의 ICT(정보통신기술) 전담 차관은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정보화 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등을 넘겨받게 됐다.

방송 규제 및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인·허가 등의 기능은 방통위가 계속 맡는다. 방송통신위는 따라서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처럼 주로 ‘규제' 위주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기능은 과거보다 강화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어업 개발, 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이 이관된다.

◇산업통상지원부는 실물경제의 총책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외교부에는 고유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이 남는다.

또 특임장관실의 업무를 총리실로 이관해 책임총리제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및 FTA 국내대책 책임진다

 (조선일보  2013.01.22 16:49)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훈, 옥동석 국정기획조정 인수위원, 유민봉 국정기획조정 인수위원 간사, 진 부위원장, 윤창중 대변인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22일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지식경제부가 개편된 조직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외교부의 통상교섭·총괄조정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졌다.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는 것은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국내대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수위는 다만 다자 및 양자 간 경제외교와 국제경제 협력 기능은 외교부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 조직은 다소 축소됐지만, 일부 기능을 그대로 수행해 업무 전문성을 이어가게 됐다.

진 부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가 세종시로 이관되느냐. 현재 통상교섭본부가 서울에 있는데, 혼란이 빚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오늘은 기능만 발표한다.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부활'한 해양수산부, 기능·역할 대폭강화 스포츠기능까지 이관

 (조선일보 2013.01.22 17:02)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오른쪽부터)이 22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 옥동석, 강석훈 위원과 함께 정부 하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 부처로 ‘부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자원 개발과 항만·해운, 수산물 유통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양·레저 스포츠기능까지 현재 이를 담당한 각 부처로부터 이관받게 됐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문체부가 담당했던 기능들을 이관받는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의 항만·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등을 넘겨받는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어촌 개발 및 수산물 유통에 관한 기능을,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양레저스포츠기능을 해양수산부에 이관한다.

해양정책·해양경찰 기능을 넘겨준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수산 기능을 떼어낸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각각 이름을 바꿀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8월에 신설됐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폐지됐었다.

옥동석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최근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를 부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5년만에 대폭 축소…기능 대부분 미래부 이관

 (조선일보 2013.01.22 17:23)

 

진영 인수위부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정보통신기술(ICT) 및 방송정책 대부분을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조직 세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이 업무를 담당하던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 2명의 복수 차관을 두고, 각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전담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차관은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정보화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개발 등을 넘겨받게 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기능은 대폭 축소돼, 방송정책국의 지상파방송정책과와 이용자보호국 5개 과 정도만 남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옛 정보통신부 기능을 대부분 이관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은 한정적으로 남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실상 옛 정보통신부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유민봉 인수위 간사는 “방송통신 융합은 5년 전 어렵게 일궈놓은 성과물이기 때문에 다시 분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 사회문화적 성격의 규제위원회로 존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중대발표 왜 오후 4시에 이뤄지나

 (조선일보 2013.01.22 17:06)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요한 발표를 대부분 오후 4시에 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원 인선 발표나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청와대 조직개편안 발표 등 차기 정부의 청사진을 가늠할 수 있어 ‘빅뉴스’로 다뤄지는 중대 발표는 대부분 오후 4시에 이뤄졌다.

오후 4시에 처음 중대발표가 이뤄진 것은 지난 4일 박 당선인이 인선한 인수위원 구성을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발표할 때였다.

이튿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인수위원 인선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반박하는 ‘발표문’을 브리핑한 것도 오후 4시였고, 11일 윤 대변인이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알린 시간도 오후 4시였다.

지난 15일 인수위의 핵심 업무인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도 애초 오후 4시 김 인수위원장에 의해 발표가 있을 계획이었지만 1시간 늦춰졌고, 21일 청와대 조직개편안 발표는 오후 4시에 이뤄졌다.

여기에 22일 정부부처 업무분장안도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에 의해 오후 4시에 발표됐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오른쪽부터)이 22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 옥동석, 강석훈 위원과 함께 정부 하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러다 보니 인수위 안팎에서는 박 당선인이 중요한 결정 사안이 있을 때 전날 밤 고심을 거듭해 결론을 내린 뒤 ‘발표를 해도 좋다’는 통보를 다음날 오전 비서실 및 인수위에 전하고, 인수위가 준비작업을 하는 프로세스가 이어지다 보면 오후 4시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다.

발표 내용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자 오후 시간을 선호한다는 소문도 있다. 오후 4시면 석간신문은 이미 나온 뒤이고, 대부분 조간신문도 마감 시간이 임박하기 때문에 발표 내용을 신중하게 분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이 시간에 청와대 조직개편안과 정부 하부조직개편안이 일제히 발표된 것을 두고 ‘자질 논란’이 이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조율을 거친 뒤 지명된 것이 이런 관측의 배경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당선인 측에서 이 후보자를 보호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며 “공교롭게도 청문회와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오전에 발표해도 좋다는 지침을 받으면 인수위가 발표문안 작성이나 발표범위 조정 등 준비를 거치면 일러야 오후 4시쯤이 된다”며 “다음날로 넘기면 밤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당일에 발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