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남으로]①봇물 터진 각계 유치 요구 (뉴시스 2013-01-23 10:31:21)

[해수부 전남으로]①봇물 터진 각계 유치 요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폐지 5년만에 부활하면서 '해수부 유치전(戰)'이 뜨겁다. '수산 1번지' 전남을 비롯해 부산, 인천, 세종시까지 가세해 후끈한 4파전 양상이다.

이 가운데 전남은 국내 제1의 수산도(道)라는 위상 뿐만 아니라 바다를 낀 비(非) 수도권의 균형 발전, 특정 지역으로의 해양·수산 집중화 방지,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등을 명분삼아 낙후된 땅, 전남에 해수부가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조어도(釣魚島) 분쟁으로 대표되는 지정학적 갈등은 물론 대륙붕 개발과 어족자원 확보라는 지경학(地經學)적 갈등 해소와 시장 선점을 위해서도 '전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수와 목포가 경합하면서 전남도의 여론 조정이 필요한 점과 세종시에 위치한 다른 부처와 해수부간의 정책 조율 문제, 탈락한 지역의 반발 등은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편집자주>

①"전남이 적지" 봇물 터진 각계 요구

해수부 부활이 확정되기도 전부터 뜨겁게 펼쳐지던 여론전은 지난 15일 인수위가 해수부 부활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물꼬는 전남도가 텄다. 당일 환영의 뜻을 밝힌 데 이어 이틀 뒤인 17일에는 인수위에 공식 건의문을 제출했다. 전남도의 주장은 수산과 해양 분야에서의 전남의 위상과도 비례한다.

전남은 바다 면적이 2만6450㎢로 전국 37%, 해안선은 6475㎞로 전국의 46%, 갯벌은 1037㎢로 전국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생산량도 113만톤으로 전국의 41%를 점유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제1의 수산도(道)다.

해양 분야에서도 전남은 국가어항 31개소(전국 점유율 28%)를 비롯해 지방어항 91개소(32%), 연안항 11개소(38%) 등의 어항과 항만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66개소의 뛰어난 해변과 다도해를 지니고 있는 등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5대양 6대주로 진출하는 세계 주요 간선 항로상에 광양항과 목포신항이 위치해 동북아 물류 중심지이자 중국과의 교역 확대 등을 위한 L자형 서남해안 시대 발전의 관문이며, 연안 및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어업활동의 전진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국내 수산업에서 전남의 비중과 역할이 절대적임에도 중요 기관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은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국민 행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여수시와 목포시는 한 발짝 더 뛰어든 상태다.

여수시의회는 인수위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여수가 남해안 선(Sun) 벨트 남중권의 중심도시로서 전남과 경남을 모두 아우를 수 있고, 국내 제1 해양수산도시로 여수광양항, 컨부두, 여수 및 화물 터미널, 크루즈 등 항만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인의 축제 여수엑스포를 성공리에 치른 점도 큰 자산이다.

시민단체 '민생활빈단'은 인수위 제안서를 통해 "해수부를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지인 여수로 유치해 비어 있는 세계박람회장에 개청하면 새 청사를 지을 예산을 아낄 수 있고, 본부 400여 명, 소속기관 3300명, 산하기관, 관련 단체 등 10여 개 기관이 내려와 전남 동부권 발전에 효자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포시도 최근 목포해양대와 목포수협 등 8개 기관을 주축으로 '해수부 목포이전 건의문'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해양자원의 보고일 뿐아니라 서남해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L자형 개발'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다 서해안·호남고속도로를 비롯해 목포∼광양 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4개 항만, 정주여건 등을 두루 갖춘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수부 유치가 어려울 경우 해수부 내에 '수산청'을 부활해 해양수산의 메카인 전남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발전연구원 이건철 원장은 23일 "해수부를 신설한 것은 해양수산 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며 "이같은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의 특성을 살려 수산과 해양분야의 비교우위 자원을 두루 갖춘 곳에 청사를 두는 것이 좋고, 전남은 그 최적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전남으로]②제2, 제3의 집중화 방지

 (뉴시스 2013-01-23 10:31:11)

 

 

국내 제1의 수산도(道)라는 위상과 풍부한 비교우위 자원 이외에도 '전남 유치'의 당위성과 '해양 수도'로서의 차별성을 주장하는 의견은 다양하다.

지리적 잇점은 물론 지정학·지경학적 당위성과 국토 및 지방의 균형 발전, 막대한 예산 절약까지 크게 5∼6가지 논리들이 전남 유치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첫 손에 꼽히는 것이 특정 지역 집중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고질적 병폐로 수도권 집중화, 중앙과 지방간 격차를 빼놓을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호남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견제가 끊이질 않았고, 국토와 지방 균형발전론이 확산되면서 결국 2007년 말 '남해안발전특별법'이라는 열매를 맺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남해안을 동북아 5위 경제권, 제2의 수도, 2시간대 통합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MB정부가 막을 내리는 현 시점에서 보면 여수, 순천, 광양, 하동, 남해를 아우르는 남중경제권은 온데간데 없이 제2, 제3의 집중화는 심화되고만 있다.

특히, 해양산업 분야의 '부산 집적화'는 바다를 낀 다른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국립수산과학원 본청을 비롯해 한국해양수산연구소, 국립해양조사원, 수산인력개발원까지 해수부 산하 핵심 관련기관 9곳 중 4곳이 부산이 밀집돼 있다. 나머지 5곳은 서울 2곳(한국어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경기 2곳(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원 1곳(한국해양연구소)이다.

국내 수산 1번지 전남에는 단 한 곳도 없다.

뿐만 아니다. 개관 176일만인 관람객이 100만 명을 돌파한 국립해양박물관, 세계 7위 규모로, 주요 해운국 62개의 정부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선급도 지난해 부산에 둥지를 텄다.

동북아 물류허브 기지건설과 1400억원대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 건설이 진행중이고, 동북아 수산물 클러스터는 새 정부 대선 공약으로까지 떠올랐다.

'세종시= 수도권 확대'로 보는 시각이 적잖은 가운데 해수부를 세종시에 두는 것은 결국 중부권과 남부권의 격차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남발전연구원 이건철 원장은 23일 "2025년이면 국토의 28%, 인구의 70%가 중부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해수부가 세종시로 가는 것은 결국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해수부 전남으로]③지정·지경학적 여건 성숙

 (뉴시스 2013-01-23 10:31:01)

 

 

전남 유치의 당위성으로 우선 거론되는 것이 지리적 조건이다. 동해, 서해, 남해 등 바다 3명의 중심이 남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전남대 해양기술학부 최상덕 교수는 23일 "대륙과 접하고 3면이 바다인 지리적 여건상 남해안은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발전연구원 이건철 원장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절대적일 때는 부산이 우리나라의 해양관문이었지만 중국, 동남아, 동북아가 중시되는 지금은 전남이 사실상 해양 강국 코리아의 신(新) 관문"이라고 밝혔다.

영유권 분쟁과 수산자원을 둘러싼 갈등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은 늘 시한폭탄과도 같고, 해양경찰과 중국어선간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투는 시시각각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중국과 일본과의 해양 경계분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해양영토관리법을 제정키로 한 점과 서남해안에서만 한해 수백건의 중국어선 불법어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해경을 산하에 둔 해수부의 전남 유치는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각국이 해양 주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이 제주도 남쪽 해안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현장감있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콘트롤 타워 격인 해수부 청사를 분쟁지에 가까운 전남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잖다.

정부가 '대륙붕 영토화'를 본격 선언한 점도 귀 기울일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선을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확대한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2009년 5월 유엔해양법에 따라 제출한 예비정보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가 남동쪽으로 확대되고, 면적도 2배 이상 넓어지게 된다.

한·중·일 3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중국해 대륙붕 쟁탈전에 혈안이 돼 있는 가운데 국내 대륙붕 수역이 황·남해안, 동지나해에 밀집돼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궁무진한 수산자원과 광물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영토를 개발하고 영해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콘트롤타워가 남해안에 둥지를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장보고 CEO재단 관계자는 "장보고대사가 당나라 양주에서 전남 완도를 잇는 동중국 항로를 개척, 한·중·일 해양무역을 독점했던 사실은 역사적 교훈"이라며 "'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옛말처럼 지리적, 지정학적, 지경학적 조건을 두루 따져 최적지에 해수부를 두는 게 올바른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전남으로]④'新 해양 수도' 디딤돌

 (뉴시스 2013-01-23 10:30:49)

 

 

해양은 지구표면의 71%를 차지하며 식량이 되는 어패류 등 수산자원 외에도 50억t의 구리와 200억t의 우라늄, 150억t의 망간 등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바다생태계의 가치는 육지의 두 배"라고 말한다.

또 국가간 무역량의 98%가 선박을 이용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자원과 청정 에너지의 보급원이기도 하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자국 영해는 물론 공해상의 해양생물과 광물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조선 1위, 해운 5위, 수산 11위로 세계 10위권 해양국가인 우리나라도 톱 5 진입을 목표로 내걸고 그 첫단추로 해수부를 5년만에 부활시켰다. 미국의 국가해양위원회, 중국의 국가해양국, 일본의 종합해양정책본부, 캐나다의 해양수산부, 인도네시아의 해양수산부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자는 취지다.

이러한 국정기조에 맞춰 국내 제1의 수산도인 전남 역시 친환경 수산과 규모화·조직화에 주력하고 해양 영토 수호와 불법조업 단속, 해양오염 방지 등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항만개발이 거의 마무리되고 해운업 등이 포화상태인 점을 감안, IT 기반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에 1500억원, 해삼수출전략단지 조성에 2200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는 등 미래산업인 수산분야에 행·재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 무분별한 남획과 기후변화로 어족자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 바다목장(Blue Seed Valley) 구축과 친환경 수직복합양식 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부산항과 함께 '투 포트(Two-Port) 전략'으로 추진한 광양항의 경우 지난해 2억4069만t(컨테이너 214만8000TEU)의 화물량을 처리하는 등 2020년까지 3억3000만t의 화물을 처리해 동북아 물류 중심항만으로 키우기 위한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여수에서는 특히 해수부 유치를 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과 맞물린 윈윈 전략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93일간의 바다의 향연이 펼쳐진 국제관 4개동의 경우 해수부 입지로 탁월하다는 평가다.

104개국이 참가하고 수많은 국제행사와 문화공연이 펼쳐진 국제관의 경우, KTX와 버스, 여객선(크루즈)과의 연계성이 뛰어난 데다 공항과도 지근거리다. 무엇보다 국제관을 청사로 활용할 경우에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막대한 혈세를 아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남해안 상생발전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효과도 클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박람회기구(BIE) 나기 의장은 "여수엑스포는 파급력있는 주제가 성공에 대한 염원, 또 의지와 만날 때 전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모든 이들이 더욱 건강한 대양과 바다, 강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남대 수산해양대학 최상덕 교수는 "해수부 전남유치는 '바다로부터의 녹색성장'이라는 '여수선언'의 의미를 실천하고 천혜의 해양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남해안을 세계적 거점도시로 키워 나가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상징적인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은 박근혜 당선인의 7대 전남 공약 중 하나이고 여수엑스포 사후활용은 전남도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한 15대 현안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해수부 전남으로·끝]⑤해결해야 할 과제들

 (뉴시스 2013-01-23 10:30:39)

 

 

해양수산부 전남유치에 대한 명분과 필요성은 다양하지만 걸림돌이 적잖고, 진통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해양수도'를 자부하는 부산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부산은 국내 해양 수산분야에서 중차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수부 폐지 저지 운동과 해수부 부활 활동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정부부처가 밀집된 세종시와 동북아 허브도시를 꿈꾸는 인천의 반발도 불보 듯 뻔하다.

유치경쟁이 자칫하면 '제2의 동남권 신공항'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MB정부 공약이었지만,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불꽃튀는 유치 경쟁을 벌이다 결국 없던 일로 무산됐었다.

해수부의 기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최근 성명을 내고 "중앙부처가 세종시에 죄다 집중되는데 유독 해수부만 지방으로 가면 다른 부처와의 업무 협력 약화 등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부에서도 "정책조율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같은 분위기에 동조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만 여수와 목포 등 두 지역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도 자칫 소지역 대결로 비춰질 수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석주 미래노사발전연구원장은 23일 "해수부 전남유치는 남해안 상생 발전과 동서화합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며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 소지역 대결양상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중심축인 전남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탈락시 후유증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남해안의 상생 발전과 서남해안 거점항 육성 정책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고, 세계박람회 사후활용도 일정 부분 표류할 공산이 커지기 때문이다.

남해안발전특별법도 퇴색될 수 없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인 '선벨트 프로젝트'도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 분야 한 전문가는 "여러 사안에서 그랬듯 또다시 호남이 들러리로 전락하거나 패배주의만 낳을 수도 있다"며 "해수부 부활은 특정 지역의 전리품이 아닌 만큼 청사 입지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통합, 남해안 상생발전 차원에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역사적, 지리적, 지경학적 측면에서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며 "입지가 논의중인 만큼 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 지역사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유치 활동을 벌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해운과 수산을 분리하고, 수계의 통합관리와 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독립기관인 과거 수산청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해수부 유치와 맞물려 고심해 볼 대목으로 떠오르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