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직 개편안] 정권 출범 때마다 '내각 중심 국정' 약속… 이번엔 정말 지켜지나
비서실, 대통령 보좌역할만… "쓸데없이 부처 업무 관여 안해"
청와대는 외교안보·거시국정 전담… 내각은 內治 총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청와대 조직 개편안 발표를 통해 '대통령실'의 명칭을 '비서실'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로 변경한 것을 원위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을 '대통령 보좌'라는 본연의 역할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작은 청와대'를 통해 '큰 내각'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졌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대선 때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공약했다. 책임장관제 이행의 선결 과제가 '청와대의 월권(越權) 가능성' 차단이다. 이날 발표한 청와대 조직 개편도 이런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새로운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 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견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들을 챙기며 사전·사후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 보좌 역할에 집중하겠다"면서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 부처 업무를 수행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기능은 국가 위기와 외교·안보 상황 관리, 거시적인 국정 과제 발굴에 맞춰지고 내치(內治)는 내각이 전담하도록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박 당선인 측도 "청와대 비서실에서 쓸데없이 부처 업무에 관여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현재 45개인 1급 비서관 자리를 34개로 줄여 청와대 비서실 규모도 줄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 슬림화와 책임장관제의 실효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치학자들은 "모든 정권이 출범할 때면 '작은 청와대, 내각 중심 국정 운영'을 내걸지만 곧 유야무야됐다"며 "대통령이 거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우리의 대통령제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박태준 총리,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총리가 책임총리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지만 내각 인사(人事) 등에선 책임총리와 거리가 멀었고, 책임장관제는 지금껏 제대로 시행해본 적이 거의 없다.
여권 관계자는 "'원칙과 약속'을 내세우는 박 당선인이니만큼 이번에는 다르지 않겠느냐"면서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 권력 분산이 가능할지는 좀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청와대 조직 개편안] 청와대 인사위원회와 장관의 인사권 충돌하지 않을까
(조선일보 2013.01.22 03:00)
인수위 "청와대는 고위공무원, 각 부처 인사권은 장관에게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대해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을 행사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또 "(인사위는) 청와대 수석 중 관계되는 분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 변화가 실제로는 과거 청와대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노무현 청와대에서 운영된 인사수석실에서도 관계 수석들이 협의를 거쳤다. 또 이명박 청와대 역시 인사 검증과 관련해 수석들이 '내부 청문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실제로는 대통령의 뜻을 대통령실장이나 인사기획관이 받아서 사실상 대통령 뜻에 따라 결정이 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철저히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고위 공무원 인사 업무만 할 것이라고 했다. 각 부처 산하 기관장이나 공공기관 임원 등은 해당 부처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과거 청와대 근무 경력자들은 "역대 청와대에서도 '산하 기관 인사는 장관이 책임지고 한다'는 원칙은 매번 밝혔었다"며 "문제는 청와대 내부에 위원회를 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얼마나 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와 외부에서 얼마나 인사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조직 개편안] 국정기획수석, 중장기적 국정 어젠다 선정·기획
(조선일보 2013.01.22 03:00)
'2대 신설 조직' 국정기획수석·미래전략수석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1일 신설되는 국정기획수석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둔다"며 "국정 전반을 기획·조정하고 국정 어젠다를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조직을 슬림화해 각 부처 고유 업무에 대한 관여를 줄이는 대신,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의 국정 기획을 주도하기 위한 조직을 청와대 내에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분과의 유민봉 간사는 "국정기획수석 아래에 기획비서관과 국정과제 비서관이 있다"고 했다. 국정기획수석은 미래전략수석이 담당할 과학기술, 방송정보통신, 기후변화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국정 과제 추진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도 출범 초기 국정기획수석을 두고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건설 등을 총괄하게 하다가, 지난 2010년 7월 이를 폐지했다. 현재 청와대에선 기획관리실이 기획과 국정과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청와대 조직 개편안] 北, 서해 NLL 침범하면 누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나… 국가안보실장·외교안보수석 역할 중복 우려
(조선일보 2013.01.22 09:23)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장 - 안보정보 분석, 장기전략 수립… NSC 소집될 경우 간사 맡아
유지되는 외교안보수석 - 외교·통일 등 현안 중심 업무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의 유민봉 간사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되, 기존의 외교안보수석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의 업무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해 설명하지 않았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의 유민봉 간사는 이날 국가안보실에 대해 "장기적인 전략, 종합적인 정보 분석,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보 정보를 모으고 통합적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적 대응을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같이 외교, 통일, 국방비서관이 있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에서 나타나는 현안 중심의 업무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유 간사는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의 관계, 그리고 폐지되는 국가위기관리실 기능이 어디로 통합되는지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다. 또 외교안보수석이 비서실장 밑에 있다고 했지만, 국가안보실장의 구체적 지위와 역할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의 업무 중복에 따른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 간사는 "예를 들어 북한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하는 도발을 하면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 중 누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느냐"는 질문에 "국가안보실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 보고 라인은 어느 정도 지켜져야 할 안보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가안보실 산하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민한 영역이기 때문에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도 말했다.
유 간사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될 경우 국가안보실장이 간사를 맡는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NSC 상설 사무처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NSC 사무처는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되고, 그 기능은 국가위기관리실과 외교안보수석으로 나눠졌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국가위기관리실과 외교안보수석의 기능을 통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외교안보수석이 존치되면서 갈등의 여지가 남은 셈이다.
[청와대 조직 개편안] 미래전략수석, 청와대서 미래과학부와 업무 조율
(조선일보 2013.01.22 03:00)
'2대 신설 조직' 국정기획수석·미래전략수석
21일 청와대 조직 개편에선 '미래전략수석'이 신설됐다. 현재 청와대는 과학기술과 방송정보통신 분야를 정책실 산하의 미래전략기획관이 담당하며, 이와 별도로 녹색성장 기획관을 두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번에 정책실과 두 기획관을 모두 폐지하면서 '미래전략수석'을 신설했고, 그 산하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기후변화 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이들의 업무 영역은 앞서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신설한 '미래창조과학부'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산업(R&D)·정보통신기술 분야를 관장하도록 돼 있다. 평소 과학기술의 융합과 통섭(通涉)을 강조해온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래전략수석은 청와대 내에서 그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윤창중, 자료 요청 기자들에 "굳이 줘도…"
(중앙일보 2013.01.22 04:27)
6개 기획관 다 없애고 비서관 자리 줄여
실장·수석 MB 출범 때보다 많아
업무분장·인원수는 발표 안 해
역대 청와대 비서실은 1실 11수석(김영삼 정부)→1실 6수석(김대중 정부)→2실 8수석(노무현 정부)→2실 9수석(이명박 정부)으로 바뀌어 왔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2실 9수석 체제다. 실장과 수석의 숫자로만 보면 현 정부와 같지만 “기획관을 모두 없애고 비서관 자리를 줄였다”(유민봉 국정기획분과 간사)는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사기획관 등 기획관(급) 여섯 자리를 두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장관급 특별보좌관을 따로 두거나 실세 로 통하는 국정상황실을 운영했다.
‘박근혜 청와대’는 기획관·국정상황실로 흩어져 있던 업무를 수석실로 통폐합해 비서실 구조를 일원화한다. 하지만 비서실의 역할은 크게 확장되지 않을 전망이다.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한다”(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는 설명이다.
실장과 수석 숫자만 따졌을 땐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다소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는 1실 7수석 체제로 출범했다. 장관급이던 경호실장을 차관급인 경호처장으로 낮추는 등 조직 축소를 꾀했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사회통합수석 자리를 새로 두고, 출범 당시 폐지됐던 정책실장 자리도 정부 출범 1년반 만에 되살아나면서 현 체제가 됐다.
청와대 비서실이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다. 박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구조를 바꿨지만 총무·공보·정보·민원·의전·정치·외교·농림·행정 수석 등으로 구성된 비서실의 골격은 유지했다. 특히 경제 부문은 경제 1·2·3 수석을 따로 두기도 하는 등 경제 정책을 세세하게 챙겼다
이날 인수위는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수석실별 업무 분장과 인원 수 등 세부사항을 내놓지 않았다. 구체적 자료를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윤창중 대변인은 “조직도는 굳이 여러분께 드려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요…”라며 배포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항의하자 인수위는 뒤늦게 유민봉 간사를 통해 주요 사안을 설명하고, 청와대 조직도도 배포했다.
[朴정부 청와대 조직개편안]또 오후 4시… 인수위 발표의 법칙?
(동아일보 2013-01-22 03:00:00)
정부 개편안 등 총 3차례… 朴당선인 발표 당일에 사인 다듬다 허겁지겁 발표 인상
21일 대통령비서실 개편안 발표도 어김없이 오후 4시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인수위원 명단,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3차례의 중대 발표를 모두 이 시각으로 공지했다. 이에 인수위 내에서는 ‘오후 4시 발표의 법칙’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날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인수위 행정실의 공지는 오후 1시 40분경에야 이뤄졌다.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때보다 한 시간여 더 늦었다. 대통령비서실 개편은 박 당선인이 직접 챙겨 온 만큼 발표 시점은 전적으로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가 갑작스럽게 결정됐다는 흔적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국정기획조정분과 강석훈 위원은 오전 9시 간사회의 시작 전 “발표가 오늘 이뤄지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르겠다. 지금까지 (박 당선인 측에서) 말씀이 없는 것 보니까…”라고 말했다.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발표) 움직임이 없다”라고 했던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저도 밥 먹다가 들어왔다”라고 해명했다.
‘오후 4시 발표의 법칙’은 보안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스타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편 작업에 참여한 최소한의 인사를 제외하곤 당일 오전에야 박 당선인의 발표 지침을 받게 된다. 전날 공지하면 밤사이 내용이 새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후 정오를 지나 기자들에게 발표 계획을 통보하고, 발표문을 다듬다 보면 오후 4시경이 되는 식이다.
발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다 보니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발표문 낭독에 이어 질의응답에 나선 윤 대변인은 개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기회균등위원회와 비서실에 신설되는 인사위원회의 기능 차이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윤 대변인은 “국민대통합위와 청년위를 신설하고 기존의 지역발전위는 개선, 발전시키며 기타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엉뚱한 답변을 하더니 “위원장께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더 궁금한 것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신설되는 국가안보실과 기존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지위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실장 밑에 수석이 있다”라고 잘못 답했다.
한 시간 뒤인 오후 5시 20분경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당시 명쾌한 설명으로 ‘인수위 스타’로 떠오른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가 다시 기자들 앞에 섰다. 유 간사는 “설명이 미흡하다는 피드백이 있었다”라면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윤 대변인이 “업무 특성상 밝히지 않겠다”라고 답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그 나름대로의 대답을 내놨다.
청와대에 인사위 신설…1인 독단·전횡 막는다
(중앙일보 2013.01.22 01:39)
청와대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명박 정부에선 5년 동안 인사비서관(지난해 인사기획관으로 승진) 한 명이 인사를 전횡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차기 정부에선 위원회를 통해 인사를 시스템화 하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밝혔다.
박 당선인은 또 청와대 조직에 ▶국가안보실(장관급) ▶미래전략수석실 ▶국정기획수석실을 새로 만드는 대신 ▶정책실(장관급) ▶사회통합수석실 ▶국가위기관리실(수석급) ▶총무기획관실 등 6개 기획관실은 없애기로 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2실 9수석 6기획관’ 체제인 현행 청와대 조직을 ‘2실(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9수석’ 체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9수석실은 국정기획, 경제, 미래전략, 정무, 민정, 홍보,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 수석실 등이다.
청와대 수석급인 6개 기획관실의 전면 폐지로 이명박 정부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작은 청와대’를 출범시키게 됐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책임 총리제’ 및 ‘책임 장관제’에 힘을 싣기 위해 청와대 수석들의 기능도 참모 기능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을 챙기면서 사전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대통령 보좌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도 “(각료 임명 제청권 등) 헌법에 총리에게 보장된 권리는 다 보장할 것”이라며 “각 장관에겐 각 부처의 산하기관 인사권도 넘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당선인이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율해 온 정책실장제를 폐지한 것도 “경제부총리가 실질적인 경제 정책을 컨트롤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다.
정책실장직은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으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다가 경제정책 총괄조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년6개월 만인 2009년 8월에 부활했다. 다만 박 당선인은 정책실장제를 폐지하는 대신 비서실에 경제수석을 둬 최소한의 경제 정책 보좌를 하도록 했다.
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사용해온 ‘대통령실장’이란 명칭도 ‘비서실장’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대통령 비서실 권한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비서실장의 위상은 높아질 전망이다. 현 정부에선 대통령실장과 정책실장으로 이원화돼 있던 비서실의 모든 조직이 비서실장 아래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관급 인사 등을 다룰 인사위원회의 수장까지 비서실장이 맡게 됐다.
김 위원장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청와대 내에 두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는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점을 제외하곤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비서실장 권영세·최외출 …안보실장 김장수·윤병세 거론
(중앙일보 2013.01.22 09:19)
최경환·심윤조 등도 물망
청와대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2실 체제’로 개편되면서 양 실장의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비서실의 핵심 기능은 대통령 보좌다. 명칭이 기존 대통령실에서 비서실로 바뀐 것도 대통령 보좌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설명이다.
오래 지켜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중용해 온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로 볼 때 비서실장은 당선인의 의중을 헤아릴 수 있는 ‘복심(腹心)’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 주변에선 박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지낸 권영세 전 의원과 최외출 전 영남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권 전 의원은 3선 의원 출신으로 19대 총선 때 사무총장, 지난 대선에선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한국새마을학회 초대회장과 영남대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장을 지낸 최 전 교수 역시 지난 15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박 당선인을 보좌해 오면서 호흡을 맞춰 왔다. 대선 땐 기획조정특보로 활동해 ‘숨은 실세’로 불린다.
현역 의원 중에선 3선인 최경환·유정복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최 의원은 박 당선인의 대선후보 비서실장을 지내다 ‘박근혜계 2선 후퇴론’에 따라 자진사퇴한 최측근이다. 유 의원 역시 박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지낸 핵심 측근으로 선대위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안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뜻에 따라 ‘조용한 인수위’를 이끌고 있는 진영(3선) 부위원장과 현재 당선인 비서실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유일호(재선) 의원도 물망에 오른다.
다만 이들이 지역구 현역 의원이란 점과 정권 초반부터 최측근을 비서실장에 임명할 경우 ‘제 식구 챙기기’란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외부 인사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보실장(장관급)도 관심사다. 유력한 후보군은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에서 박 당선인의 ‘안보 브레인’으로 활동 중인 김장수(전 국방부 장관) 간사와 윤병세(전 외교안보수석) 인수위원이다. 두 사람 모두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당선인이 중시하는 ‘전문성’ 기준에 부합한다.
이 밖에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비서관을 지낸 심윤조 의원, 김영목 전 뉴욕총영사,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 한민구 전 합참의장 등도 거론된다
박 당선인 뜻 실린 인사위원회 …‘계단식 추천’ 제도화
(중앙일보 2013.01.22 01:36)
말 많던 인사기획관 폐지
‘코드·고소영’ 되풀이 없게
산하기관 인사는 장관이
청와대 조직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인사위원회 신설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21일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의 인사를 관할하던 인사기획관이란 자리를 없애고 인사위원장과 인사위원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급이었던 인사기획관을 없애고 장관급인 비서실장이 인사를 챙기도록 했다.
여기엔 인사의 투명도를 높이고,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한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그동안 인사기획관이 단독·비공식적으로 진행했던 인사 추천 기능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인사기획관실이 대통령의 뜻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한 적이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25일 공공기관 임원들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최근에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도 큰 부담이 되는 거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김명식 인사비서관(1급)에게 인사 추천 업무를 맡겼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그의 역할은 그대로 둔 채 직급만 인사기획관으로 높였다. 차관급인 기획관으로 승진시킨 걸 두고 ‘위인설관(爲人設官·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듦)’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렇게 5년 내내 사실상 한 사람이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인사 추천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출범 초기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인사로 비판을 받았고,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등이 청문회에서 줄줄이 낙마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인사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기업 낙하산 투입은 물론 ‘코드 인사’ 시비까지 불거졌다. 당시 정찬용 인사수석비서관은 “220V에다 110V 코드를 꽂으면 타버린다”며 “코드 인사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박 당선인은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인사주무 비서관→인사위원→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어지는 ‘복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하지만 위원장을 비서실장이 겸임하는 것에 대해선 반론도 있다. 인사권을 쥔 비서실장의 권한이 막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 당선인 측은 비서실의 권한 자체가 축소되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권한 역시 축소된다는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을 비서실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비서의 업무에만 충실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며 “비서실은 그야말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만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도 “당선인의 입장은 정부 부처의 장관에게 산하기관의 인사권 등을 넘기고, 청와대는 청와대 몫의 인사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의 인사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왕 수석’ 국정기획 부활 … 정책 실세 안종범 하마평
(중앙일보 2013.01.22 01:32)
영향력 달라지는 수석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청와대 비서실 개편에 대해 발표하기 위해 윤창중 대변인(왼쪽), 임종훈 행정실장(오른쪽)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김형수 기자]
박근혜 정부에선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역할과 영향력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자리가 국정기획수석이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1일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실을 두어 국정 전반을 기획 조정하고 국정 어젠다를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정기획수석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긴 호흡으로 장기 국정과제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한가한 업무가 아니라 세종시 수정안, 4대 강 사업, 종합편성채널 등 이 대통령의 관심 사안을 중점 관리해 추진하는 정권의 핵심 사령탑 기능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정기획수석을 맡았던 박재완·곽승준 전 수석은 현 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꼽혔다. 과거 청와대에서도 국정기획수석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정책기획수석 자리엔 박지원·김한길(이상 김대중 정부), 박세일(김영삼 정부)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기용됐다.
안종범
국정기획수석은 세종시 수정안 추진이 무산된 직후인 2010년 7월 폐지됐다. 국정의 무게를 기획에서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취지였다.
박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 국정기획수석을 부활시킨 것은 자신이 임기 중 반드시 달성하려는 몇몇 핵심 국정 과제들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수석실에선 박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했던 중소기업 지원, 가계부채 해소, 4대 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척결 등의 과제를 특별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수석 밑엔 기획비서관과 국정과제비서관을 둔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수석엔 박 당선인의 의중에 밝은 핵심 측근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인수위 주변에선 정책 실세로 꼽히는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미래전략수석도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자리다. 현 청와대의 미래전략기획관(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과 녹색성장기획관(기후환경)의 기능을 하나로 합쳤다. 김용준 위원장은 “미래전략수석실에선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의 미래전략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래전략수석은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서 실세 부서로 등장한 미래창조과학부를 지원하는 게 1차적 임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전략수석실엔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기후변화 등 세 명의 비서관이 배치된다
한편 민정수석실은 지금보다 행동반경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직기강, 인사검증 등의 기존 임무는 여전히 맡게 될 것이라고 한다. 유 간사는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독립된 자리이기 때문에 공직기강 비서관-민정수석-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어지는 청와대 시스템에 넣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칙 강조하는 당선인 … 임기 남은 기관장 어찌할까
(중앙일보 2013.01.21 09:40)
“규정 지켜야” vs “국정철학 달라”
경찰청장 임기 보장은 대선 공약
4대강 사업 ‘정치 감사’ 논란 양건
일각선 “자리 지키기 무리수” 비판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 등 새 정부 인선 작업이 한창인 박근혜 당선인 측이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는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아직 여기에 대해 공식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인수위 관계자는 20일 “당선인의 스타일상 가급적 임기제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무리한 인적 개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데리고 박근혜 정부의 주요 시책을 추진할 순 없는 것 아니냐”며 “기관장별로 새 정부의 철학에 어울리는지, 업무실적은 어떤지 따져서 사안별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고민은 정권 교체기마다 판박이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주요 공공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당시 말을 듣지 않는 인사들에 대해선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뒷조사까지 벌이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때 드러나기도 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빅5’라는 5대 권력기관장이다. 이 중 국정원장·국세청장은 임기제가 아니어서 교체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양건 감사원장은 2015년 3월까지, 김기용 경찰청장은 2014년 5월까지 각각 임기가 보장돼 있다. 물론 법적 임기가 보장돼 있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자진 사퇴 형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다.
박 당선인은 경찰청장 2년 임기 보장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따라서 김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양건 감사원장에 대해선 박 당선인 주변의 기류가 미묘하다. 감사원이 지난 5년간 4대 강 문제에 침묵해오다 지난 17일 뒤늦게 ‘부실 시공이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자 정치 감사란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선 “양 원장이 새 정부에서도 감사원장 직을 유지하려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의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바꿔) 정권 눈치보기의 전형을 보여준 감사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준(노태우→김영삼), 전윤철(노무현→이명박) 등 권력교체기의 감사원장은 대부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다만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종남 전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했다.
경제부처에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2014년 3월), 김석동 금융위원장(2014년 1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2014년 1월) 등의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는데 박 당선인이 당분간 이들과 함께 갈지, 아니면 새 사람들로 채울지가 주목된다. 공기업에서도 지난해 대선 이틀 전에 취임한 조환익 한전 사장(2015년 12월),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2015년 8월) 등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기관장이 많다. 민간기업이지만 정부의 입김이 강한 포스코의 정준양 회장과 KT의 이석채 회장도 임기가 2015년 3월까지다. 정준양·이석채 회장 둘 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했던 전임이 자진 사퇴하면서 취임한 케이스다.
정부가 바뀌어도 임기제의 취지를 살려 끝까지 자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원칙론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박 당선인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정치권은 물론 재계·관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교체를 해도 당선인의 주변 인사들을 채워넣으면 안 된다. 낙하산 소리를 안 듣게 능력 본위의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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