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정부 개편’ 총성없는 3각 전쟁 (서울신문 2013-01-21)

[뉴스 분석] ‘정부 개편’ 총성없는 3각 전쟁

“심의 과정서 피해 최소화”… 물먹은 부처 對국회 로비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놓고 인수위와 국회, 정부부처 간 ‘물밑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직개편을 거쳐 이번 주에 도출될 최종 확정안을 앞두고 ‘밀당’(밀고 당기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조직개편안 논의에서 소외됐던 여야도 ‘무사 통과는 없다’며 벼르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인수위 최종안이 어떻게 변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에서도 ‘대부처주의’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이 국무위원 정족수 미달 지적과 함께 야당·공무원 집단의 거센 반발,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막판 큰 혼란을 겪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물리적 시간에 쫓겨 원안의 색깔이 지워지고 정체불명의 조직개편안으로 탄생하게 됐다.

당시 인수위는 통일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외교통상부와 묶어 ‘외교통일부’를 출범시킬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폐합해 보건복지여성부를 첫 개편안으로 내놓았지만 정작 새 정부 출범 때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로 각각 닻을 올렸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며 내놓은 ‘인재과학부’는 국회를 거치면서 교육과학부→교육과학기술부로 그 명칭이 두 번이나 바뀌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인수위발(發) 조직개편에서 ‘물을 먹은’ 정부 부처는 마지막 비빌 언덕인 국회를 향해 총력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상회복을 노리거나 ‘피해 최소화’를 겨냥한 것이다. ‘통상’ 분야를 떼내야 하는 외교통상부, ‘수산’과 ‘식품’ 업무를 넘기는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을 분리하는 ‘국토해양부’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처 관계자들은 “수족이 잘리는 기분”이라고 했다. 하위 공무원들도 새로운 일터에 정착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적지 않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측은 “통상 기능이 산업 분야로 넘어갈 경우 통상의 범위가 한정돼 지식, 법률 등 무형의 외교가 제한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외교통상부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인수위 측과 접촉해 국익을 강조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 내 한 외무공무원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수위의 2차 조직개편안이 늦어지는 것이 1차 때의 ‘깜짝 발표’와 달리 각 당사자들의 논리 싸움이 치열해 조율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당정 협의와 국회의 입법 절차 등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를 향한 로비의 결과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 개편 최종안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합형 총리-실세 경제부총리 체제, ‘박정희 모델’ 연상

 (서울신문 2013-01-21)

‘국민안전-경제부흥’ 역할 분담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조직개편에서 밝힌 국무총리-경제부총리 라인업이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체제와 흡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의 최우선 순위인 경제성장을 실세 경제부총리에게 맡기고 비경제 분야의 관할은 통합형 인사를 총리에 앉혀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 ‘경제기획원(EPB)’을 중심에 두고 경제부흥 등 국정 최우선 과제를 이끌었던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 모델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박 전 대통령 시절 압축성장을 주도한 핵심부처다. 박 전 대통령은 1961년 5ㆍ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 재무부와 기획처, 부흥부를 통합해 경제기획원으로 확대개편하고 1963년 경제기획원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켰는데 이것이 경제부총리 제도의 효시가 됐다.

경제정책과 예산권을 쥔 경제부총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차관과 같은 자금의 동원과 운영 등 한정된 자원의 조달과 배분에 필요한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산업화의 시드머니가 된 외자 도입, 중화학공업 육성, 수출 드라이브 정책 등이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막강한 힘을 발휘한 경제기획원의 작품이었다.

박 당선인이 이명박정부 때 폐지된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할 정도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부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제기획원의 경험을 되살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경제부총리를 맡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과 조세, 예산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어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제기획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임 부처로서 막강 파워를 행사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

박 당선인이 ‘제2의 새마을운동’을 거론하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소신을 밝힐 정도로 경제부흥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경제 분야는 경제부총리가 관련 부처를 총괄하면서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재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복지나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신설되더라도 결국 정책조정권과 예산편성권을 쥔 경제부총리가 더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나 보건복지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경제부총리의 위상 강화는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총리의 정책 조정기능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합리성과 효율을 내세운 경제부총리의 경제 논리가 주도권을 행사하면 사회통합과 정치적 배려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총리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시 경제부흥과 국민안전을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것은 경제부흥을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을 총리가 각각 역점을 둘 분야로 하는 역할분담을 염두에 둔 결과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한성대 이창원 교수는 21일 “박 당선인은 통합형 총리와 실세형 경제부총리를 앉혔던 박 전 대통령 모델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 경우 기획과 예산 기능을 가진 경제부총리에 힘이 쏠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는 “박 당선인은 경제위기를 돌파해야할 필요성도 있지만 경제기획원과 같은 컨트롤타워에 굉장히 익숙해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상당한 신임과 힘을 실어 경제부총리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총리 후보, 배우자까지 ‘현미경 검증’

 (서울신문 2013-01-21)

朴 주말 칩거… 발표 초읽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새 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 총리 후보자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주말인 19~20일 이틀 동안 외부 일정 없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인선 작업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후보자는 청와대·총리실 등에 대한 2차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직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이미 후보군을 3명 이내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증을 거치면서 언론 등에서 후보군으로 거론했던 일부 인사들은 탈락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독신인 박 당선인 곁에서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게 될 총리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총리 후보자 발표가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박 당선인 주변 핵심 참모들조차 ‘예상 후보’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총리 후보자로 ‘통합형’에 방점을 찍었다고 언급한 점에서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무제 전 대법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는 총리 후보자가 확정될 경우 다음 주쯤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관심의 초점은 총리를 비롯해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 장관 등 ‘내각 빅5’에 쏠린다. 전문성과 도덕성, 국정경험 등이 인선 기준으로 꼽힌다.

박 당선인이 취임 전에 국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 빅5’ 인선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 후보자의 범위에 기존 총리와 장관 외에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총리 아래 총리?

 (서울신문 2013-01-21)

컨트롤 타워役 경제부총리… 총리 위상 떨어뜨릴까 촉각

 

박근혜 정부를 이끌 양대 축인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직)의 역학 관계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된다. 정책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위상이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 직제상으로는 대통령에 이어 총리가 ‘넘버2’, 경제부총리가 ‘넘버3’다. 두 사람 모두 이명박 정부에 비해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책임총리제가 시행될 경우 총리는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총리실의 조직과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정 운영 방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도 선임 장관 역할을 했으며, 경제부총리 겸직을 통해 이를 공인받았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내놓은 1차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총리는 국민 안전과 복지 확대 등 경제를 제외한 박 당선인의 나머지 핵심 정책들을 주도하는 ‘역할 분담’ 체계가 유력해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부총리 역할을 해오지 않았느냐”면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향후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내다봤다.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총리 간 정치공학적 관계 설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총리와 경제부총리 간 정책 주도권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운용 과정에서 경제부총리가 이른바 ‘갑’이 되고, 총리가 ‘을’이 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 관련 부처가 다른 부처에 비해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는 예산 편성권과 정책 우선권 등이 강력한 무기로 작용한다. 예컨대 총리가 복지 정책을 확대하려고 할 때 경제부총리가 재정 압박 등을 이유로 반대할 경우 총리 입장에서는 이를 뒤집을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부총리의 역할 강화가 총리의 위상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재정부 내 기획 기능을 분리·독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재정부가 공룡부처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리실이 부처들과의 관계 설정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할 경우 책임총리제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도 총리실이 부처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정 운영의 중심축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이해찬 총리는 장관들과의 정책 논쟁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이 정도 관계가 되지 못한다면 총리실 위상 강화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조직개편 ‘만만디 스타일’… 새정부 일정 차질 우려

 (서울신문 2013-01-21)

靑·각 부처·위원회 업무분장 윤곽 ‘깜깜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 후속 발표가 늦춰지면서 새 정부 출범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각 부처, 위원회 간 세부업무 분장이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당정협의, 개정법안 국회 통과까지 연달아 지연될 것을 감안한 우려다. 인수위의 전체적인 일정 속도가 느려지면서 총리, 각 부처 장관 등 내각 인선도 순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당선인께 제안드립니다”… 쏟아진 말말말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 직원들이 20일 각계각층에서 보낸 각종 제안들을 분류, 검토하고 있다

 

통상 인수위의 조직개편안과 인선안은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조직개편안이 먼저 발표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와 본회의 통과 과정을 거치는 동안 총리·장관 내정자가 인사 검증을 거쳐 발표되는 순서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2월 25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각도 출항한다.

행정안전부가 인수위에 제출한 ‘제18대 인수위 주요활동 일정’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안은 1월 15일 전후, 총리 후보자 인선은 20일까지, 총리 인사청문 절차는 다음 달 5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각 부처 장관 인선 역시 늦어도 다음 달 5일 전까지 끝나야 한다.

반면 제18대 인수위의 작업 속도는 이른바 ‘만만디 스타일’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공포가 정부 출범보다 4일 늦었던 5년 전과 비교해도 상당히 늦은 편이다.

앞서 이명박 당선인 시절, 13부 2처 17청 5위원회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1월 16일 발표됐다. 이번 인수위의 정부개편안과 발표 시점은 비슷하나 당시엔 청와대·총리실을 비롯해 전 부처의 세부 개편안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반면 이번엔 각 부처 조직과 명칭, 굵직한 업무 분장만 가닥이 잡힌 상황이어서 2차 세부안이 다시 발표되어야 한다.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는 벌써부터 외교부 통상 기능의 지식경제부 이관 등 개편안을 놓고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공산이 크다. 세부 개편안이 늦춰지면서 부처 간 혼선과 눈치 싸움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개편안 발표가 한번에 끝났던 5년 전에도 막상 정부조직법안 공포는 정부 출범보다 4일 늦은 2월 29일에야 이뤄졌다. 여야가 통일부·여성부 폐지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2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정부개편안 후속 작업과 동시에 총리·장관 등 인선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인사 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총리 후보자가 이번 주 안에는 발표되어야 인수위 일정이 순연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박 당선인 시절엔 총리와 각료, 대통령실 등 조각을 위한 인사 검증이 늦어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 2주일 가까이 지난 1월 28일 한승수 총리 내정자가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