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朴정부 전략기획실` 역할 (매일경제 2013.01.16 07:24:25)

미래창조과학부 `朴정부 전략기획실` 역할

국가 R&D예산 배분·조정 막강 권한
장관에 황창규·김도연·이석채 거론

 

◆ 정부조직 개편 ◆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가 1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김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처 신설 핵심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포함된 거대 과학 전담 부처로 탄생하게 됐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5일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며 "특히 ICT 관련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차관제를 도입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폐지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지만 기획재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이나 교과부의 고등교육 등 현재 부처의 어떤 기능이 포함되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인수위가 과학전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기능을 포함한 것은 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ICT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누면 전자공학, 물리학 등과의 융합 효과가 사라진다"며 "과학과 ICT 융합으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이명박 정권 이후 없어졌던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5년 만에 다시 생겨났다. 1967년부터 40년 동안 과학 전담 부처가 존재해 왔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과 과학을 합친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면서 과학 전담 부처가 사라지고 교과부 내 차관이 과학 기능을 담당해 그 위상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8대 인수위는 이런 과기계의 비판을 받아들여 과학 관련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고 교과부의 교육 기능은 교육부로 분리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초과학과 ICT를 모두 아우르는 거대 부처가 되는 만큼 장거리 전략인 과학기술과 단거리 전략이 중요한 ICT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적극 환영한다"며 "과학기술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운영하고 단기적인 ICT 현안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2의 지식경제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현안이 많고 성과 위주인 지경부의 ICT 관련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에 포함돼 기초과학이 다시 한번 홀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립대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예상대로 지경부가 됐다"며 "기존의 지경부에 기초과학만 담당하게 되는 끼워넣기식 개편"이라고 평가했다.

국가 R&D 예산 배분과 조정을 맡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됐지만 부처 간 R&D 중복 투자를 막고 예산 조정을 위해서는 국과위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그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 내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원자력발전소 운영 규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에 포함돼 그 위상이 대폭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프랑스 같은 원전 선진국처럼 미래창조부 산하 기관에 `원자력청`과 같은 기관으로 포함되는 것인지, `실` 단위 부서로 편입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ICT 관련 정부 전담 조직도 5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전담부처는 신설되지 않았지만 박 당선인이 ICT 전담조직 신설을 약속했던 만큼 미래창조과학부 ICT 차관 아래에 기존에 흩어져 있던 ICT 관련 정책 기능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의 IT 산업 분야, 행정안전부의 정보화 분야 등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가 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주요 기능으로 삼음에 따라 현재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의 기능과 겹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전략기능을 담당하는 미래부와 경제부총리를 맡을 기재부 장관과의 업무 조정도 향후 정부 조직 개편의 관건으로 꼽힌다.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하게 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융ㆍ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황창규 전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 전략기획단장과 이석채 KT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전 산업자원부 장관), 윤종용 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도 거론되고 있다.

또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강태진 전 서울대 공대 학장, 기초과학연구원(IBS) 오세정 원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