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설계 '옥동자'를 잡아라" 각 부처 치열한 로비 (조선일보 2013.01.19 03:02)

"정부 조직개편 설계 '옥동자'를 잡아라" 각 부처 치열한 로비

옥동석 인수위원 "밥그릇 문제… 지금부터가 전쟁" 인수위원도 모르는 곳서 작업
농식품부 "우리 홀대하나", 교육부 "대학 관리 우리가" 설명안 만들고 인맥 총동원

 

"옥동자를 잡아라."

최근 관가(官街)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옥동석(56)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을 '옥동자'로 부르며, 사방팔방으로 옥 위원에게 로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짜는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5일 1차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때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시간에도 부처별 기능과 국실(局室) 배분 등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 기능과 기구 조정을 담게 될 2차 정부 조직 개편안에 각 부처는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다.

◇각 부처, 치열한 물밑 로비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옥 위원 등 인수위 관계자들에 대해 "우리 부처를 얼마나 홀대하는 것인지 몇 번 만남을 시도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공식으로 면담을 요청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 기능을 처로 승격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관하도록 돼 있는데, 식품 기능 이관을 최소화하면서 명칭도 현재의 농림수산식품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일각에선 "옥 위원이 부산에서 약사회장을 지낸 자기 형 얘기를 듣고 약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식약청 기능을 대폭 확대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 조직 개편 실무를 주도하고 있는 옥동석(오른쪽) 인수위원은 쇄도하는 정부 각 부처 로비를 피하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제3 장소’에서 작업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박 당선인으로부터 인수위원 임명장을 받을 때 모습. /오종찬 기자

대학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인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새 정부에서도 대학 업무는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옥 위원 등 국정기조분과에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중·고·대학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학 업무만 교육부에서 떼내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ICT(정보통신기술) 기능을 이관해야 할 처지의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와 5개 실·국이 미래부로 옮겨 갈 가능성이 큰 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옥 위원을 접촉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옥 위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인맥을 총동원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한다.

◇옥동석은 어디에?

하지만 인수위에 파견된 각 부처 공무원들조차 옥 위원을 만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한다. 옥 위원은 이날 인수위원 전원이 참석한 기자단 환담회에 혼자만 나오지 않았다. 기자들이 옥 위원을 찾자, 유민봉 국정기조분과 간사는 "안 보인다. 테이블 밑에 있나? 찾아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옥 위원이 일하는 장소는 비밀로 돼 있다. 그는 서울 삼청동 인수위의 국정기조분과 사무실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건물에서 일하면서 당선인에게 수시로 조직 개편안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인수위 산하 특위가 입주한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 같다"고 했다. "옥 위원은 외부에서 실무진과 합숙하는데, '출발합니다'라고 말하고 10분 이내에 삼청동(인수위 사무실)에 도착한다. 인수위 근처 호텔식 거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옥 위원은 최근 주변에 "내 동선이 드러나면 온갖 군데서 다 달려들 것이다. 후속 2차 개편안이 정말 공무원들 밥그릇이 걸렸으니까…"라며 "지금부터가 전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 위원을 만나는 데 성공한 사람들도 있다. 부산의 해양수산업 종사자들은 지난 주말 옥 위원을 만났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기능을 강화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최근 옥 위원을 만나 지방 분권 강화를 건의했다고 한다.

[옥동석은 누구]

부산고 출신… 인천대 교수
대선 땐 정부개혁추진단장, 朴당선인과 수차례 의견 교환

옥동석 인수위원은 박근혜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다. 지난 대선 때부터 새누리당 공약 준비 기구였던 행복추진위원회에서 정부개혁추진단장을 맡아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의 '설계자'로 꼽혀왔다.

그는 작년 11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노무현 정부 때 18개 부처가 이명박 정부 때 15개 부처로 줄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이 약해졌다"며 "이들 분야의 전담 부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었다. 이 같은 옥 위원의 기본 구상은 최근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부분 반영됐다. 옥 위원은 그동안 정부 조직 개편안을 짜면서 박 당선인과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교수 출신의 인수위원 중 유일하게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토종 박사'다

 

대학 업무를 교과부에서 떼어내는 것을 시도해 볼만하다. 교과부는 교육정책 수행미숙으로 발생된 사태에 대해 책임이크다. 과다한 과외비, 공교육의 무능성, 대학 졸업자의 spec. 쌓기 등등, 지금까지 너무 안일했다. 아이디어가없다. 대한민국의 기저를 흔드는 사람 중 하나다.

 

 

[조직개편 2대 논란] 선수가 심판까지 겸직해도 되나

 (조선일보 2013.01.19 01:11)

미래부, 원자력 개발하는 '선수' 규제하는 '심판' 다 맡아
식품의약품안전처·농식품부, 식품 안전 2중 규제 우려

 

대통령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두기로 한 인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자력안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평소 원안위에 대해 비판적이던 반(反)원자력단체들조차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규제 체계로 되돌아가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1년 10월 원안위가 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독립하기 전까지 원전관련 기술을 추진·개발하는 역할과 규제 기능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뿐이었다. '선수'(원자력 진흥)가 '심판'(원자력 규제)을 겸하는 격이었다. 독립기구인 원안위가 출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였다. 그런데 이번 인수위의 결정으로 불과 1년3개월여 만에 다시 '선수-심판 겸직' 체제로 돌아가게 된 셈이다.

원전 전문가들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통해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말한다. 국내 대표적인 원전 전문가이자 원안위 위원이었던 장순흥 KAIST 교수가 인수위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더욱 뜻밖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원래 청사진에 원안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인 배경을 의심하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원안위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안위는 미래창조부 산하로 온다고 해도 독립적으로 운용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위상이 아니라 규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 기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식품 산업을 산업차원에서 관장하는 부처가 없다가, 현 정부 들어와 농림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하면서 농식품부에 기능을 부여했다.

현재 농식품부 내 식품 기능은 1급 실장 밑으로 각각 안전과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2개의 국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산업진흥은 남고 안전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농식품부와 식약처 두 곳이 함께 나서는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구입하는 단계에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식품인지만 식약처가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래야 이중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40조 주물럭 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경제민주화 나발 불어대던 김종인이가 만들었다는데 할말 없는거죠~ 더더구나 미래창조과학부를 "21세기의 화두는 '지식정보화'다. 우리는 말로만 떠들었지 이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었다." 이따위로 말하는게 김종인이고~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는 개념 정립이 되어 있었나? 김종인 같은 인간이 자기 잘못을 절대로 반성 못하는거지~

 

 

[조직개편 2대 논란] 통상 정책·교섭 분리 가능한가

 (조선일보 2013.01.19 03:02)

지경부 "통상교섭본부 기능 모두 가져오는 것"
외교부 "재외공관장 기능 약화… 교섭권은 사수"

 

조기 귀국한 외교부 장관…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8일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위해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의 발표대로 외교부의 통상업무가 확대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移管)될 경우, "'통상 교섭(交涉)'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을 지휘한 유민봉 대통령직 인수위 총괄간사는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가 "통상 교섭과 통상 교섭 이후 국내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께 더 큰 도움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지경부 측은 이 발언을 "통상 교섭본부의 통상 정책 및 통상교섭 기능을 모두 가져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두 부분 중 하나만 떼서 가져오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의 입장은 다르다. 통상 정책 업무가 떨어져 나간다 해도 교섭권은 외교부가 갖고 있어야 국익(國益)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업계의 로비로부터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외교부가 국제사회의 흐름을 분석해가며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유 간사가 "통상교섭본부가 그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들어올지, 어떤 기능이 외교부에 남고 어떤 기능이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질지는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한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통상교섭권까지 내 줄 경우, 재외공관장 기능이 약화되는 등 외교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외교부의 고위 관리는 "통상교섭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외교부의 존재 의의를 없애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해외 출장을 단축하고 18일 급거 귀국한 김성환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정책과 교섭 부문으로 나눠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각국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정무·통상 분야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글로벌 경제 체제하에서 비경제 외교와 통상을 분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그동안 재외공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 국가의 정치·경제 상황을 분석한 후, 협상안을 짜는 경우가 많았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인수위의 조직 개편안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가 산업의 입장을 현장에서 반영한다고 하지만, 수시로 담당공무원들이 바뀌고 업계에 위압적이고, 전문성도 없다. 그나마 외통부는 업계 의견을 객관적으로 들으려는 자세라도 있다. 업계종사자로서 2군데와 다같이 업무를 해봤지만, 지경부가 전문성 운운하는 것은 웃기다. 무슨 전문성 ? 업계 조지는 것. FTA라는 것이 "Give and Take" 판단인데, 둘중에 누가 낫겠는가 ?

그리고 통상이란 2차산업뿐이 아니고, 농.축.수산업도 있다. 비록 경쟁력은 없어도 함께 고려하여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도 비교적 객관적인 통상교섭본부가 낫다. 냉정하게 말하면 어차피 공무원들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전문성이 많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다만 그들이 인정하기 싫어할 뿐... 따라서,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복지,치안 이런 부문에 집중하라.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길..

장사는 장사꾼이 하는 것이 맞다! 의전을 따져가면서 무슨늠의 장사를 할수 있겠는가? 통상은 통상전문가가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이 아나라면 1원의 이익에 목숨을거는 장사꾼의 심정으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