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쟁력 강화, 해수부 기능 확대 (부산일보 2013-01-18 [14:29:54)

"해양경쟁력 강화, 해수부 기능 확대

'해수부 어디로 가야 하나' 정책토론회

 

▲ 해양수산부 부활을 계기로 17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해양수산부 부활이 확정된 가운데 17일 부산에서 '해양수산부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해수부의 기능강화가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 주최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해양수산 전문가를 포함해 약 300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8부2청 분산 업무 넘겨받아 총괄
통합 거버넌스로 부활해야 의미

주제발표를 맡은 박창호 국가해양정책연구회 운영위원장(인천재능대 교수)은 "현재 8개 부처 2개 청에 나눠져 있는 해양 관련 업무를 해수부에 넘겨 해양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지식경제부의 조선과 해양플랜트, 해양광물·에너지 분야가 포함돼야 하며, 환경부의 기후와 대기업무, 행정안전부의 유인 도서 업무, 외교통상부의 해양영토와 국제협상 업무, 문화관광부의 해양관광과 수상레저스포츠 업무 등이 해수부에 이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인 동의대 조삼현 교수도 '해수부 쟁점 및 해결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해수부는 기존 해양과 수산 분야 뿐만 아니라 조선·해양플랜트와 기후, 영해수호 등을 포괄하는 해양관련 통합 거버넌스로 부활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장지태 부산일보 논설위원은 "해양자원과 해양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가의 해양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수부의 기능확대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관도 "과거 해양수산부는 규모나 예산, 기능면에서 다른 부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는 것이 통폐합된 큰 이유"라면서 기능강화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에 앞서 축사를 한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은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미래지향적이고 강력한 해수부를 만들기 위해 하태경 의원과 서병수 의원 등 부산 정치권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활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이 되고 부산이 해양수도가 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제대로 부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해수부 청사 입지와 관련해 몇몇 참석자들은 부산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선 기능강화 후 입지검토'를 주장하며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