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55세 넘으면 승급 못 한다 (조선일보 2013.01.19 03:03)

日 공무원, 55세 넘으면 승급 못 한다

인건비 아끼려 내년부터 실시… 지방공무원들 임금도 깎기로

 

/조선일보DB

 

일본 정부가 공무원 인건비 절약을 위해 55세가 넘는 국가공무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호봉 승급(昇給)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18일 지지(時事)통신이 전했다. 매년 승급에 따른 1.5% 정도 월급 상승 요인을 없애자는 취지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재해 복구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7.8% 삭감했었다. 작년 민주당 정부에서도 민간 월급 수준보다 높은 55세 이상 공무원에 대해 승급을 정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공무원들은 월급 삭감과 승급 정지는 이중의 부담이라며 반발해 백지화됐었다. 공무원 노조는 당시 승급 정지가 헌법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일본 정부는 급여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7.8% 임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급여가 삭감된 반면 지방공무원들의 월급은 그대로 유지돼 현재 지방 공무원들의 월급이 더 높다. 지방공무원 수는 중앙 정부 공무원의 4배가 넘는 234만명 정도다. 일본 정부는 지방공무원의 임금 삭감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지방정부 지원금(6000억엔)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 삭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좋은 시스템같다. 국가나 고용주에게는 재원도 줄이고 조기 은퇴보다 일할 시간을 더 연장하고 젊은이들에게 일할 기회도 주고,... 물론 전문직종에 대해 예외는 인정하고 승급을 50세로 나이를 좀 더 줄이면 더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