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위기에 처한 터미네이터 (세계일보 2009.05.15)

Terminate the Terminator

Jeffery T. Kuhner (president of the Edmund Burke Institute)

California is on the verge of economic collapse. The Golden State was once the envy of America. Its prosperity and coastline beauty was a magnet for millions. Now, its government is broken; its major cities are infested with drugs, crime and massive illegal immigration; its economy is sclerotic; and businesses and middle-class households flee in record numbers.

The crisis is an indictment of Gov. Arnold Schwarzenegger. The “Governator,” as he is known, promised to revive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slash taxes and regulations, and curb government spending and the power of the public-employee unions. The very opposite has happened.

Unemployment has sky-rocketed to 9.3 percent ― the fourth-highest in the nation. Spending on public schools has soared, eating up half of the state’s budget (and doing very little to improve the dismal quality of education). The state faces record deficits. It no longer has the money to pay for tax refund checks. The crippling debt threatens to bankrupt the state.

Not too long ago, Mr. Schwarzenegger was being hailed as the future of the Republican Party. After his speech at the 2004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he was anointed by the mainstream media as the standard-bearer of the GOP’s liberal wing. He held the key to a new winning political formula: fiscal conservatism combined with social liberalism.

For years, Beltway pundits have urged Republicans to jettison Christian conservatives in favor of courting independents and suburban professionals. The Governator was their man: He is a pro-abortion, pro-environment, open-borders Republican. Yet, his failed leadership reveals the political and moral bankruptcy of Rockefeller Republicanism.

Mr. Schwarzenegger joins a long list of liberal Republicans feted by the media. They all have one thing in common: the inability to forge an enduring movement. This is because liberal Republicanism is an oxymoron; it is philosophically incoherent. Liberalism is a form of watered-down socialism, constantly expanding the state at the expense of the private sector. In theory, the GOP is the party of equality of opportunity, self-improvement and unfettered capitalism.

Fusing liberalism and Republicanism is like mixing oil and water. You can try it, and it may even work for awhile, but eventually the wet conservative-libertarian base will reject the greasy big-government film.

퇴출 위기에 처한 터미네이터
제프리 T 쿠너(美 에드먼드 버크 연구소 총재)

캘리포니아는 경제 붕괴 위기에 처했다. 이 황금의 주는 한때 미국인들이 부러워했던 곳이다. 번영하는 경제와 아름다운 해안선에 끌려 수백만명이 이주해 왔다. 지금 주정부는 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 주요 도시들은 마약과 범죄에 찌들고 대규모 불법이민들이 살고 있다. 경제는 경직되었다. 기업들과 중산층 주민들은 기록적인 규모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위기는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탓이다. 별명이 ‘거버네이트’인 슈워제네거는 경제성장을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만들며 세금과 규제를 줄이고 주정부의 지출과 공공노조의 권한을 축소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실업률은 급격히 치솟아 9.3%에 도달했다. 이는 미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공립학교 예산은 팽창하여 주정부 예산의 절반을 차지했으나 형편없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주정부는 기록적인 예산적자에 직면했다. 주 정부는 세금을 환급해줄 돈이 없다. 과도한 부채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슈워제네거는 공화당의 미래로 찬양받았다. 2004년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 후 그는 주류 언론으로부터 공화당 진보파의 기수로 추대되었다. 그는 새롭게 승리하는 정치 공식의 열쇠를 쥐었다. 즉 사회적 진보주의와 결합된 재정적 보수주의가 그 열쇠였다.

여러 해 동안 워싱턴의 정치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무소속 유권자들과 교외거주 전문직업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기독교 보수파를 버릴 것을 촉구했다. 거버네이터는 워싱턴의 정치 전문가들이 총애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낙태에 찬성하고 환경보호를 지지하며, 국경개방에 찬성하는 공화당원이다. 그러나 그의 지도자로서의 실패는 록펠러 공화주의의 정치적, 윤리적 파산을 나타낸다.

슈워제네거는 언론이 치켜세운 진보파 공화당원의 긴 명단에 추가된다.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지속적인 운동을 만들어내는 능력 부족이다. 이는 진보파 공화주의가 자체 모순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철학적으로 의미가 애매모호하다. 사회주의에 물을 탄 개념인 진보주의는 민간 부문의 희생 위에 정부를 끊임없이 확장시킨다. 이론적으로 공화당은 기회의 평등과 자기계발 및 제약 없는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이다.

진보주의와 공화주의를 합치는 것은 기름에 물을 섞는 것과 같다. 두 가지를 섞어보면 잠시 동안은 조화를 이루는 듯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 수성인 보수적인 진보주의 기반은 유성인 큰 정부란 막을 배척할 것이다.

▲anoint:머리에 성스러운 기름을 바르다

▲sclerotic:경화된

▲oxymoron:모순어법

▲standard-bearer:기수, 주창자

▲fete: 축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