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물러날 사람은 박시환 대법관`(연합뉴스 2009.05.20)

이회창 "물러날 사람은 박시환 대법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0일 박시환 대법관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을 `5차 사법파동'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뒤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는 박시환 대법관"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법관은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집단행동으로 정의를 말할 수는 없다"면서 "박 대법관은 기본적인 법관의 소양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이렇게 뒤에 앉아서 젊은 법관을 선동하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것이 현직 대법관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믿기지가 않는다"며 "대법관이란 사람이 어떻게 4.19와 6월 항쟁을 들먹이면서 위법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법관들의 집단항의 행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법원내에서 일종의 집단 따돌림 현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다수가 집단의 힘으로 개인을 몰아붙이는 것은 동기를 불문하고 정의 관념에 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시환 대법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과 이에 대해 항의하는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5차 사법파동'으로 규정하면서 "판사들이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합리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