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수사결과>`상처`만 남긴 수사 (뉴시스 2009.06.12)

<朴수사결과>'상처'만 남긴 수사

입력시간 : 2009. 06.12. 18:09

'죽은 권력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논란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큰 상처만 남기고, 12일 종결됐다.

◇검찰에 대한 '불신' 고조

이번 수사로 검찰이 입은 상처 중 가장 아픈 부분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에 대해 급격히 악화된 여론은 임채진 검찰총장 사퇴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았다.

특히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으로 불리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 불신의 벽을 더 공고히 했다. 노 전 대통령 수사를 표적수사로 평가했던 대다수 국민은 물론 검찰에 대해 중립적이던 국민들도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당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검찰 수사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가했으며, 검찰 수사와 관련된 시국선언도 줄을 이었다. 심지어 청와대와 여당에서도 검찰 수사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발언이 공공연히 나왔다.

일반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욱 직설적이고 강력하다. 대검찰청 홈페이이지에는 검찰을 비하하는 '떡검'이라는 표현이 넘치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해야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 수뇌부는 수사 발표 전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수사 발표 내용을 통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잃어버린 신뢰도 되찾는 것이 고민의 핵심이었다.

특단의 대책이나 뚜렷한 국면전환이 없는 이상 당분간 검찰이 단단해진 불신의 벽을 깨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고개든 중수부 폐지론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불신'이 거세지면서 과거에 제기됐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수사 때면 으레 등장하는 대검 중수부는 정권이나 대통령,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권력형 비리사건을 처리하는 최고의 수사팀이다.

이로 인해 중수부는 정치적 편향성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었고 '표적수사', '정치검찰'이라는 말로 폄훼되기 일쑤였다. 또한 중수부의 폐지는 검찰 개혁의 단골메뉴가 됐다.

실제 DJ정부 때는 직접 대검 중수부를 없애는 방안이 논의됐고, 참여정부 땐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DJ정부는 중수부를 그대로 뒀고, 참여정부는 검찰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견제장치만 마련한 뒤 폐지 계획을 접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중수부 폐지론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경우에는 검찰 개혁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하던 일반 국민들과 시민단체들도 중수부 페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불리한 여론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중수부 유지론이 우세하다. 실제로 임채진 검찰총장은 퇴임 직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수부 폐지론에 대해) 전혀 동의 못한다"며 "부패 수사 기능이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지 약화되는 쪽으로 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임 총장과 비슷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장 이상급의 대다수 검찰 간부들은 중수부 폐지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재경지검의 모 부장은 "큰 틀에서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중수부 폐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는 격"이라며 논의 자체에 대해 불쾌한 마음을 드러냈다.

◇'피의사실 공표'의 굴레, 고발로 이어져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찰은 필연적으로 피의사실 공표 혐의와 직면한다. 통상의 수사에서는 법전이 규정한 조항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을 지키지만 큰 사건 수사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 항상 경계선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특히 수사보다 앞서가는 언론보도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유포를 막기 위해 주말에도 언론 브리핑을 여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의 의지와 달리 '노 전 대통령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이 검찰에서 흘러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끊임없이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속칭 '빨대(내부 취재원을 뜻하는 언론계 은어)'를 색출하겠다며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의사실이 공표됐음을 항변했지만, 예상치 못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최대 위기에 봉착한다.

서거 이후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등 수사팀 핵심인원이 대학생 김모씨로부터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것을 시작으로 민주당도 같은 혐의로 재차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국민들의 여론도 고발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피의자 인권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중수부의 이번 수사에 대해 "정도를 지나쳤다"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표출됐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관례처럼 진행되던 수사 브리핑을 전면 중단하고,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기획관과의 접촉도 사실상 금지시켰다.

또 언론보도와 관련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제도적인 개선 노력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이번 사건으로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부담감을 더 크게 받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