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수사결과><종합>`천신일 의혹` 특검가나 (뉴시스 2009.06.12)

<朴수사결과><종합>'천신일 의혹' 특검가나

입력시간 : 2009. 06.12. 18:06

검찰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의 탈세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명박 대통령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혀 '천신일 특검' 도입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박연차 리스트 수사는 원래부터 잘못 기획된 수사"라며 "천신일-MB 대선자금이라는 본질은 놔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당 의원에게 정치보복을 했다는 사실을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국세청은 재계 서열 620위 태광실업에 대해 관할권도 없는 서울청 조사4국을 투입, 세무조사했다"며 "법적 절차도 없음에도 대통령께 독대보고하고 지시받아 검찰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어 "국세청의 표적조사와 은폐시도, 조작,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명백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결과가 부실한만큼 한나라당이 특검 법안에 합의하도록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6월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등 조문정국과 연결된 현안을 전면에 내세워 분위기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검 도입의 칼자루를 쥔 한나라당 측은 특검을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정부 투쟁과 연계시켜 툭하면 특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꼬투리만 잡히면 모든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상투적인 공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나라당 관계자도 "특검 도입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하며 "정치적 사항을 이용해 국회를 열지 않으려는 빌미로 삼아온 민주당의 투쟁 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천신일 특검 도입은 민주당이 조문정국의 동력을, 개원 조건으로 내건 요구안 관철로 연결시킬지 여부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사건 수사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 천 회장의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요청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서 ▲박연차 회장이 지난 대선 전후에 천신일 회장 등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게 제공한 10억원과 2008년에 추가로 제공한 10억원 ▲지난 대선 직전 천 회장이 한나라당 특별당비 명목으로 이명박 후보측에 제공한 30억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기획출국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따.

또 ▲지난해 7월 이종찬 전 민정수사관, 박연차 회장의 사돈 김정복 전 중부지방 국세청장 , 천신일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대책회의 의혹 ▲태광실업측이 이상득 의원 등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게 제공한 불법자금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천 회장은 양도세 등 세금 103억여원을 포탈하고, 지난해 7∼11월 세무조사를 받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위해 '구명로비'에 나선 대가로 6억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천 회장의 존재가 세상에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가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를 본격 수사하는 과정에서다.

이명박 대통령과는 고려대 61학번 동기이며 친구이자 '든든한' 후원자인 천 회장을 두고 세간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칭해 왔다.

지난 대선 때는 고려대 교우회장으로서 이 대통령 지지 모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선거를 물심양면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천 회장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건 공교롭게도 박 전 회장과도 의형제를 맺을 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