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쫓아가 뇌손상 장애 입혔다면… (연합뉴스 2010.01.21)

강도 쫓아가 뇌손상 장애 입혔다면…

영국서 자기 방어권 한계 논란

강도를 뒤쫓아 가 몽둥이로 때려 뇌손상 장애를 입혔다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처벌받아야 할까?

영국에서 복면을 한 채 집에 침입한 강도를 뒤쫓아가 크리켓 방망이로 때려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힌 무니르 후세인(53)을 법원이 석방한 것을 계기로 자기방어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버킹엄셔에 사는 무니르는 지난 2008년 9월 3일 복면을 한 채 집에 침입해 가족들을 묶고 협박한 강도들을 동생 토키르 후세인(35)과 함께 뒤쫓아갔다.

이 형제는 강도 가운데 한 명을 잡아 크리켓 방망이를 휘둘러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크리켓 방망이는 타격에 따른 충격으로 부숴졌다.

1심은 형제의 행위는 과도한 폭력에 해당된다면서 형에게 징역 30개월, 동생에게는 징역 39개월을 선고했다.

형사항소법원은 20일 형에게 징역 1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생에게 징역 2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무니르가 침입자에게 행사한 심각한 폭력은 그가 받았던 끔찍한 경험에 대한 반작용이었다”면서 “그는 당시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을 느꼈고 아내와 딸이 치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관용을 베풀면서도 이번 사건을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형제가 행사했던 폭력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고 평상적인 상황에서는 중형을 받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그러나 “강도 행위가 끝났고 강도들이 나갔다면 더이상 강도들로부터 위험성이 없는 상태”라며 “이번 재판은 집주인의 자기 방어권 행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판결 직후 일부 정치권과 경찰은 범죄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선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그 용기를 높이 사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았다.

폴 스티븐슨 런던 경찰청장은 판결 직후 “범죄를 막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은 영웅이고 사회가 그들의 용기를 평가해줘야 한다”고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자위권 행사를 옹호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무니르의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영국 언론매체들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보수야당은 현재 범죄를 막기 위해 적절히 행동한 사람을 체포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주거침입자에 대한 가구원들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