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D업종 일손 부족 심각… (매일경제 2011.11.22 15:26:44)

■ 3D업종 일손 부족 심각…외국인 20년뒤 45만명 수혈해야

취업자중 외국인 2010년 2.9% → 2050년 4.9%
대학진학률 日수준 낮출땐 경제효과 年 12조

서울 혜화동 외국인 벼룩시장의 모습. ＜매경DB＞

매년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에다 높은 대학 진학률에 따른 `학력 과잉`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데다 단순노무직 기피 현상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0년 48만1611명(국내 인구 대비 1.01%)에서 10년 만인 지난해 126만1415명(2.5%)으로 증가했다. 이들 중에는 단순노무자(51만3621명)가 40.7%로 가장 많다.

분명한 것은 단순노무직 위주로 외국인들의 `한국행`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유입에 따른 다문화가정 소외 문제, 내국인과의 일자리 다툼 등 사회 갈등 소지가 있지만 인력난이 가중되면 정부는 적정한 외국인 도입 규모를 고심할 수밖에 없다.

◆ 사무ㆍ관리직 수요 줄고 노무직은 부족 =

직종별 신규 노동 수요 및 공급 전망을 토대로 그 수급차를 따져보면 필요한 외국인 인력 규모를 추산해볼 수 있다. 통계청 인구 수급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2030년까지 향후 20년간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취업하려는 사람이 85만8000여 명 더 많다. 연평균 4만2900명이 노동 시장에 초과 공급돼 취업난이 지속되게 된다.

하지만 직종별로 사정은 다르다. 초과 공급 인력이 많아 실직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사무직(연 8만7300명) 관리직(2만1400명) 전문직(5000명) 등이 꼽혔다. 반면 단순노무직(5만2600명) 장치기계조립(8100명) 농림어업(7300명) 서비스판매(3700명) 등은 오히려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책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내국인의 진입을 유도하거나 외국인을 수혈하는 방법을 적절히 혼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동 수요가 큰 직종에서 적정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얼마나 될까.

외국인 수를 부족 인력의 30%로 잡을 경우 향후 20년간 총 45만2000명(단순노무직 31만명 포함)이 필요하다. 이를 50%까지 늘리면 75만4000명까지 증가한다. 매년 외국인 근로자 2만3000명(30%), 3만8000명(50%)을 추가로 국내에 들여와야 하는 것이다. 외국인 유입을 부족 인력의 30%로 가정하면 전체 취업자 대비 외국인 비중은 지난해 2.9%에서 2030년 3.7%, 2050년 4.9%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규용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입 규모는 기술 혁신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늘어날 것이 분명하므로 적정 규모를 사회 불안 등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감안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학력 과잉으로 비생산인구 계속 늘어 =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 과잉`이 근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비생산인구를 늘려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염려한다. 청년층(15~29세)이 생산 현장 대신에 학교와 군대에 머물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번 분석 결과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는 지난해 273만명에서 2020년 217만명, 2030년 164만명으로 계속 감소한다. 여기에 대학 진학률이 높으면 청년층 생산참여인구나 경제활동인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강동욱 한국재활복지대 교수는 "학력 과잉이 가져오는 가장 큰 부작용은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절대 부족"이라며 "경제활동인구나 생산인구 부족은 국내 총생산량의 급속한 감소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청년층 인구 중 학생(491만3638명)은 47.6%로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44.8%)보다 높다.

이에 대한 방책은 학력 과잉의 거품을 걷어내고 이들을 생산인구로 전환해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하는 것이다. 최근 `무늬만 대졸`보다는 능력 있는 고졸 취업자를 우대하려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국내 대학 진학률(71%)을 미국 수준(64%)으로 낮추면 2010년 생산인구로 전환되는 규모는 26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일본의 대학 진학률(48%)로 더 낮추면 작년에만 85만9000여 명이 생산인구로 바뀔 수 있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 수요 부족을 메우고 외국인에게 일자리 유출을 막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대학 진학률로 낮춰 기간을 더 확장하면 2020년 20만7000명, 2030년 15만7000명이 대학 입학 포기로 생산인구로 전환될 수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환된 생산인구가 가져올 경제적 가치를 환산해보면 어떻게 될까. 대학 진학률을 무조건 낮추는 게 최선은 아니지만 적절한 거품을 걷어낸다는 가정에서다. 강 교수는 미국 대학 진학률로 낮춰 전환된 생산인구에다 고졸자 평균 고용률(61.4%)과 고졸 평균 연봉(2397만원)을 적용해 지난해에만 3조8487만원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밝혔다. 이를 일본 수준으로 더 낮추면 12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강 교수는 "논란 중인 대학 반값 등록금만 해도 청년층 학력 과잉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중ㆍ고ㆍ대학에서 직업교육 강화, 정부의 일자리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학벌보다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채용 관행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