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합격자 SKY 비율 51%로 급감 (서울신문 2011-12-01)

사시 합격자 SKY 비율 51%로 급감

올 합격생 707명 출신대학 분석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대학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수험가에서 흔히 사법시험 합격자를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약자)와 비(非) SKY로 나눌 정도로 SKY 출신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60~70%에 달할 정도로 컸다.

하지만 올 사법시험은 사정이 달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사법시험 합격자 707명 가운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합격자는 모두 366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간신히 넘는 51.8%였다. 지난해(60.8%)보다 낮은 것은 물론, 지난 10년을 통틀어 가장 낮은 합격 비율이다. 수험전문가들은 2009년 로스쿨의 도입으로 이 대학들에서 사법시험으로 새로 진입한 인원이 대폭 줄어든 것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올해 이런 ‘주류 대학’의 약세는 다른 수도권 대학 및 지방대학들이 합격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 이런 추세는 사법시험이 실시되는 2016년까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균관·한양·이대 작년보다 줄어

지난 10년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의 사법시험 합격률은 2002년 62.7%(626명), 2003년 65.7%(595명), 2004년 61.5%(620명), 2005년 62.4%(625명), 2006년 60.3%(599명), 2007년 59.1%(597명) 등 60% 내외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학적성검사(LEET)가 시행된 2008년 55.8%(561명), 2009년 53.4%(532명)로 낮아졌다. 지난해 60.8%(495명)로 높아졌지만, 올해 51.8%(366명)으로 9% 포인트 크게 떨어졌다. 10년 동안 가장 낮은 합격률이고, 가장 큰 하락폭이다. 특히, 올해 고려대 출신 사법시험 합격률은 13.2%(93명)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았다.

이들 ‘사법시험 주류 대학’의 합격률 하락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택기 베리타스 법학원 부원장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의 실력 있는 수험생들이 계속 빠지고, 로스쿨 설립으로 새로 진입하는 인원은 거의 없어 앞으로도 이들 대학 출신의 사법시험 합격률은 계속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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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대학’의 약세는 다른 수도권대학들의 약진으로 기회가 됐다. 특히, 경희대·서울시립대·중앙대·한국외대·서강대 등 로스쿨 학년 정원이 40~60명이면서,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0위권 안팎 대학들이 약진했다. 이 대학들의 올해 합격자는 69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6.1%(50명), 2006년 7.1%(71명), 2002년 6.1%(61명) 등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합격률이다. 특히 시립대의 올 합격자는 11명으로 지난해(5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사법시험 지방 3대 명문’인 부산대·경북대·전남대 출신 합격자도 늘었다. 이들 3개 대학의 올해 합격자는 45명(6.4%)으로, 2002년(91명, 9.1%)만큼은 아니지만 지난해(35명, 4.3%)보다 크게 늘었다.

반면, ‘성·한·이’라 불리며 합격자 수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다음 상위그룹을 이루던 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의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다.

경찰대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 비율은 역대 최고다. 올해 합격자는 15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다. 2000년대 초반 4~5명 수준이던 것이 2008년 14명(1.4%), 2009년 19명(1.9%), 지난해 12명(1.2%)로 1%대를 벗어나지 못하다 2%로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명이 합격하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수가 준비했을 것이라는 점, 또 한 해 입학생이 120명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경찰대생의 상당수가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등록금은 물론 기숙사비·책값·품위유지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대 소속 학생들이 사법시험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30세 이상 남성 41.5% 5년새 최고

한편,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신규진입 인원 감소로 사법시험 합격 연령도 높아지게 했다. 30세 이상 남성 합격자의 비율은 올해 41.5%(184명)로 지난해 32.6%(155명)보다 8.9% 포인트 높아졌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비율이다. 30대 이상 여성 합격자 비율도 올해 8.6%(61명)로, 지난해 5.8%보다 2.8% 포인트 높아졌다. 역시 최근 5년 동안 최고 비율이다. 이 때문에 올해 합격자 가운데 남자 중에는 이미 이립(而立)의 나이가 넘은 1981년생 동갑내기들이 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자도 1984년생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