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승진 너무 빨라… 시험승진 없애야` (조선닷컴 2010.09.20 03:05)

"경찰대 출신 승진 너무 빨라… 시험승진 없애야"

한견우 경찰위원 주장

경찰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 위원이 경찰대 출신의 초고속 승진을 늦추기 위해 일부 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견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치안정책리뷰 19호에 쓴 기고에서 "경찰대 출신들이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심사승진을 피하고 시험승진에 편승해 (인사)불균형을 야기시켰다"면서 "경찰 조직에 특이한 중간계급 시험승진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일선 경찰관들의 시험승진 제도(순경→경장, 경장→경사, 경사→경위)는 사기 진작을 위해 존속시켜야 하지만 중간계급(경위→경감, 경감→경정) 시험승진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빠른 경찰대 출신의 승진 속도를 지금보다 늦춰야 한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경위로 7년을 근무해야 경감 승진후보자에 올라가지만 시험에 합격하면 3년 만에 승진할 수 있다.

한 교수는 또 경찰 계급정년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양성한 경찰대 출신이 50세도 되기 전에 경찰을 떠나는 것은 인재 활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과도한 승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계급정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경이상 경찰간부 10명중 3.5명이 경찰대 출신"

• (연합뉴스 2010.09.20 08:24)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경찰청 자료 인용

총경 이상 경찰 간부 10명 가운데 3명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박대해(한나라당)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 간부 615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이 217명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했다.

출신대학별로 보면 경찰대에 이어 동국대 79명(12.8％), 한국방송통신대 51명(8.3％), 영남대 18명, 전남대 17명, 동아대 13명, 경남대.충남대 각각 11명, 고려대.조선대 각각 10명 순이었다.

입직구분별로 보면 간부후보생 출신 232명(37.7％), 경찰대 출신 217명(35.2％)으로 전체의 72.9％에 달했고, 순경 공채 46명, 경사.순경 특채 각각 27명, 특차 간부 22명, 사법시험 13명, 행정고시 10명, 경장특채 3명, 경정특채 2명, 외무고시 1명 순이었다.

또 출신고교 별로는 검정고시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주고 13명, 전주고 12명, 마산고 11명, 대구고.계성고.목포고 각각 9명, 조선사대부고.광주고.청주고.충남고 각각 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출신이 9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69명, 경남 66명, 광주 59명, 경북 47명, 부산 44명, 충북.전북 각각 39명, 전남 35명, 대전 30명, 충남 29명, 강원 21명, 인천 13명, 제주 12명, 경기 11명, 울산 2명, 기타 7명으로 조사돼 영남 출신이 226명으로 전체의 36.7％에 달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주요 간부가 특정 학교와 지역에 편중된 것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인사편중은 공정한 사회 실현과 사회 통합을 가로막을 수 있는 만큼 전면적인 인사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