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출신` 법관 네트워크 양대 축 형성 (서울경제 2010/08/10 16:15)

'법원행정처 출신' '연구모임' 법관 네트워크 양대 축 형성

[한국의 新人脈] <2부>파워그룹, 파워인맥 3. 법조게를 움직이는 사람들

이용훈·최종영·김덕주 등 대부분 대법원장 '행정처 이력'
우리법연구회·민사판례연구회등 각종 학술모임도 강력한 고리로

상명하복이 중요한 검찰 조직과는 달리 재판관의 독립적 판단을 중시하는 법원에서는 탄탄한 인맥의 끈을 찾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일선 현장의 법관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법원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끈끈한 네트워크의 힘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20여년간 법원 최고 정점인 대법원장을 지낸 법관의 이력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거쳤다는 것. 법원가에서 이른바 '파워 인맥'의 첫번째 조건으로 '법원행정처 이력'이 거론되는 이유다.

법원 내 파워 인맥의 두번째 축은 이른바 '법원 사조직'으로 불리는 각종 연구회다. 얼마 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우리법연구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법원 내 각종 연구회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법관 네트워크에 강력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부작용 논란 속에서도 익명성을 유지하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법원 내 각종 연구회는 법원행정처 인맥과 함께 법원가 파워 인맥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법원 주류로 부상하는 법원행정처 출신 법관

지난 2005년 취임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1982년부터 1985년까지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겸 감사관으로 근무했다. 이에 앞서 최종영 전 대법원장(1999~2005년)은 1993년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윤관 전 대법원장(1993~1999년)의 경우 법원행정처를 거치지 않았지만 법원행정처 조직과 밀접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다. 이에 앞서 김덕주 전 대법원장(1990~1993년)은 1980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법조계 인사들은 최근 20여년간 법원행정처 출신들이 대부분 대법원장 자리를 차지한 것이 의도된 결과는 아니지만 법원행정처 조직의 특성이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행정처 처장의 경우 대법관 신분이고 차장은 법원장급, 각 실장은 고등부장급이다. 하지만 이들이 갖는 힘은 같은 직급의 다른 재판관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게 법조계의 정설이다.

법원행정처에서 만난 법관들은 서로 조언을 하며 은연중에 인맥을 형성해 끈끈한 선후배 관계를 맺는다. 무엇보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조직 역할을 하다 보니 법원행정처의 고위인사들은 대법원장에게 눈도장을 찍으며 이들만의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 자연스럽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대법관의 자리나 이른바 요직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법원행정처 출신인 한 수석부장판사는 "행정처 조직의 특성상 검찰 조직과 비슷한 계단식 직급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어 검찰처럼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주는 전형적인 인맥효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선배들이 은연중에 학연ㆍ지연 또는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후배들을 행정처로 불러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활약하는 유력 법관들을 보면 법원행정처 출신 법관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 부장이나 대전ㆍ부산 등 주요 지방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한 이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이 따라붙는다.

지난해 2기 양형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던 성낙송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96년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자격으로 법원행정처에 발을 들인 뒤 1997년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거쳐 고등법원 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7월30일 단행한 대법원 인사에서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서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긴 이광만 부장판사의 경우 1998년과 1999년 각각 법원행정처 인사3담당관과 인사1담당관을 맡은 후 200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1년 터울로 이광만 부장판사의 법원행정처 인사3담당관과 인사1담당관 자리를 쫓아간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시 법원행정처를 거친 후 서울고법 판사로 자리를 옮겨 법원 내 입지를 확고히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신광렬 부장판사는 2002년 행정처 법무담당관 자격으로 발을 들인 후 2007년 사법연수원으로 인사발령이 날 때까지 기획담당관ㆍ사법정책1심의관 등 주요 직책을 두루 맡았다.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001년부터 5년간 법원행정처 근무를 하면서 로스쿨ㆍ인신구속제도ㆍ공판중심주의 등 굵직굵직한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실무를 처리했다. 그는 올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공판을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챙겨 공판중심주의를 자신이 담당한 사건에서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업무는 법원 살림을 도맡는 자리이기에 해당 기수에서 업무 처리능력이 뛰어나고 인사평가가 두루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대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간 25명의 판사들 가운데 21명이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에 올랐다는 사실도 행정처 인맥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법원 내 숨겨진 '이너 서클' 학술연구모임

법원행정처가 능력 위주의 인맥이라면 또 다른 법원 내 인맥의 축인 학술연구모임은 개인적 선택이 전제된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 간의 끈끈한 교류를 발판으로 하는 인맥이라는 얘기다.

노무현 정권 시절 법무장관 자리에 올랐던 강금실 변호사,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맡았던 박범계 변호사, 대법관에 올랐던 박시환 변호사 등을 묶어주는 연결고리는 바로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조학술연구모임이다. 개혁진보 성향의 전ㆍ현직 판사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폐쇄적인 법관 인사시스템'을 문제 삼아 주목을 받았다.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직후에는 박시환 변호사가 대법관에 올랐다. 또 김종훈 변호사는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이광범 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에 임용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일부 언론에서 우리법연구회의 성격을 두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5월 발간한 논문집에서 전체 회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주목을 받은 법조학술연구모임은 '사법부 하나회'라는 비난과 '사법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라는 이중적 평가를 받고 있는 민사판례연구회(민판)다. 민일영ㆍ양창수ㆍ양승태 등 현직 대법관 3명과 목영준ㆍ이공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속해 있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과 권오곤 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김황식 감사원장, 김용담 전 대법관 등 전직 대법관들도 민판 회원이다.

민판은 최고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이라는 성격이 짙다. 신입 회원을 선발할 때 서울대 출신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사법시험에 일찍 합격한 사람 중 매년 5명 정도를 추천 방식으로 뽑아왔다. 회원 상당수가 사법부 내 요직에 포진해 있어 엘리트 법관들의 모임이라는 질책이 커지자 최근 신입 회원 영입 방식을 추천제에서 신청제로 바꾸기도 했다.

애중회·서초반야회등 친목 위주 종교모임도 느슨하지만 끈끈한정

[한국의 新人脈] <2부>파워그룹, 파워인맥 3. 법조게를 움직이는 사람들

법원 인맥 가운데 이색적인 네트워크로는 종교모임을 꼽을 수 있다.

태안반도 기름 유출사고 당시 기름 제거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외부활동을 벌인 법원 기독교 신자 모임인 애중회와 서초법조단지에서 근무하는 불자 법조인을 중심으로 꾸려진 서초반야회가 대표적인 종교모임이다.

이들 종교모임은 정치적인 성향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회봉사나 종교활동, 친목 위주로 꾸려지고 있다. 다른 인맥에 비해 비교적 느슨한 고리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순수한 성격의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오히려 끈끈한 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현재 애중회 회장은 대법관을 지낸 김황식 감사원장이 맡고 있다. 대법관에서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일부 언론에서는 그의 종교적 배경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의 특정 종교 편애 코드인사'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대법관 시절 애중회 회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용담 전 대법관도 대법관 시절 회장을 지냈다. 지난해 8월 애중회는 검사신우회ㆍ기독변호사회(CLF) 등의 기독법조인 모임과 연합해 기독법조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불교 신자 모임의 대표 격인 서초반야회는 지난 1995년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에서 근무하는 판사 10여명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모임이다. 독실한 불교 신자로 이름난 회원들은 매달 우면산에 위치한 대성사에서 지도법사를 모시고 경전 공부와 수행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최병덕 수원지방법원장과 김동건 경찰청 인권위원장과 이동흡 헌법재판관이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박홍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가 모임을 이끌고 있다.

TK·고대 라인 대거 검찰 요직에…수도권 출신도 부상

[한국의 新人脈] <2부>파워그룹, 파워인맥 3. 법조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검사장급 고위간부 'TK·수도권'이 절반 웃돌아
고대 출신은 5년전 1명서 10명으로 늘어 괄목상대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은 여전히 서울대가 주도

참여정부와 이명박(MB) 정부의 검찰 인맥 차이는 대구∙경북(TK), 고대 출신의 강세와 부산∙경남(PK) 출신의 약세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3년차였던 지난 2005년과 이 대통령 집권 3년차인 2010년의 검사장 분포를 분석하면 명확해진다.

참여정부 시절 호남과 PK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며 검찰을 쥐락펴락했다면 MB 정부에서는 TK 출신과 고려대 인사들이 검찰 인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지연ㆍ학연을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학연ㆍ지연이라는 거대 조류의 힘은 여전히 검찰 조직을 좌우하는 막강 파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한목소리다.

◇검찰 실세로 등장한 TKㆍ고려대 인맥

10일 현재 법무부•검찰의 검사장급 고위간부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총 54명이다. 이 가운데 TK 출신(12명)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출신(16명)이 총 28명(51.8%)으로 절반을 웃돈다.

2005년 총 46명의 검사장급 인사 중 단 1명에 그쳤던 고려대 출신은 현재 10명이나 된다. 그야말로 괄목상대다. MB 정부 들어 고대 출신이 관가와 정치권 등에서 실세 자리를 차지하는 현상이 검찰에서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대검 공안부장, 법무부 감찰국장 등 이른바 검찰 '빅4'로 불리는 검찰 요직 네 자리 중 두 자리는 'TKㆍ고려대' 라인이 꿰차고 있다. 바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최교일 법무부 감찰국장이다. 노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대검 중수부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검찰 수사의 중추 역할로 부상하고 있다. 'TKㆍ고려대' 라인이 MB 정부 검찰 조직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지검장은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불법정치자금 수사 사건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검찰 '빅4' 자리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유임했다. 검찰 내 복잡한 상황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정권 후반기 대통령 친인척 사정 수사가 불거질 가능성을 감안하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TKㆍ고려대 라인을 검찰 최전선에 그대로 배치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충남 예산, 충남대 출신의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 출생, 서울대 출신의 신종대 대검 공안부장의 경우 지역 안배를 고려한 인사로 분석된다. 신 검사장의 경우 이번 정부 들어 크게 주목 받는 서울 출신 인맥의 도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 사태 전후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 물망에 오르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 또한 대표적인 검찰 TK 인사로 분류된다.

◇새롭게 부상하는 수도권 출신 검찰 인사

2005년과 2010년 검사장들의 학연•지연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TKㆍ서울ㆍ고려대 출신의 비약적 발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출신 인사들의 부상이 눈에 띈다.

2005년 당시 검사장급 이상 46명의 경우 호남과 PK 출신이 각각 12명과 11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TK와 충청이 각각 7명, 강원, 제주가 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당시 '빅4'는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PK가 2명, TK 1명, 제주 1명이었다.

반면 2010년 54명으로 늘어난 고위간부는 호남과 PK가 각각 10명, 7명으로 주춤한 가운데 수도권 출신이 16명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TK는 7명에서 5명 늘어난 12명. 5년 만에 검사장의 지역 중심 축이 호남•PK에서 서울 수도권•TK로 바뀌었다.

대학별로는 2005년 서울대가 46명 중 37명으로 압도적 다수였다. 한양대와 성균관대가 각각 2명, 고려대•연세대•경북대•동국대는 각 1명이었다. 2010년 54명 중 서울대는 35명을 차지했지만 비율은 줄어들었다. 대신 고려대가 1명에서 10명으로 크게 늘었다. 연세대(3명), 성균관대(3명), 한양대(2명), 충남대(2명)가 뒤를 잇고 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은 여전히 서울대가 주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임명된 법조인 32명 중 서울대 출신은 78%(25명)였다. 나머지 7명은 모두 고려대였다. 그간 두 요직은 서울대와 고려대가 독식한 셈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TK 출신의 요람인 대구 경북고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경기고 3명, 부산 경남고 3명, 광주 광주고가 3명 등이었다.

지역별로 법무부 장관은 총 19명(49∙53대 전남, 고려대 출신의 김정길 전 장관은 1인으로 간주) 중 호남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PK가 5명, TK가 3명, 충청이 2명 서울, 제주가 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출신은 최경원 전 장관이, 제주 출신은 강금실 전 장관이 유일했다. 검찰총장의 경우 37대 김준규 현 총장이 최초의 서울 출신이다. 12명의 전 총장들은 PK, TK가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이 3명, 충청이 1명 순이었다.

호남은 1997년 건국 이후 처음으로 김태정(부산 출신이지만 광주고 졸업, 호남 인맥으로 분류) 28대 검찰총장을 탄생시켰고 2001년 신승남 30대 총장, 2005년 김종빈 34대 총장 등 3명을 배출했다. 충청권은 32대 김각영 총장이 유일했다.

한편 군사정권 시절과 같이 검찰총장을 발판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경우는 최근 10년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9년 김태정 전 장관이 마지막이었다.

특수통의 부활

[한국의 新人脈] <2부>파워그룹, 파워인맥 3. 법조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정권 초기 정치논란 사건 무죄판결 영향
연수원 18·19기 특수수사인력 전진배치

최근 들어 검찰 내부에서 '특수통 인맥의 부활'이 눈에 띈다.

이명박 정권 초기 정치수사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에 따라 MB 정권 후반기에는 '기소는 곧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수사력 있는 검사, 이 가운데 특히 특수통 인사들이 검찰의 실세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7월9일 검사장급 인사와 26일 중간간부 인사에서 검찰은 김홍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 신종대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유임하는 동시에 사법연수원 18기와 19기의 특수수사 전문인력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요직에 대거 배치했다.

실제로 신설된 대검 선임연구관에 오세인•강찬우•문무일 등 '수사통'으로 불리는 18기 대표주자들이 배치된 것은 수사력 보강을 염두에 둔 김 총장의 뜻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9기 우병우•공상훈•윤갑근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3차장에 임명하고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 전현준(20기)을 배치한 것도 화려한 경력의 특수수사 전문가들의 '전진 배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 기획관은 지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전담했으며 국정원 파견에서 복귀한 공 차장은 최근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받은 '실천연대' 사건의 수사경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윤 차장은 2008년 KT•KTF 사장단의 비리수사와 수원지검 시절 임두성 의원과 박주원 안산시장 비리 사건 등 굵직한 정치인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전 기획관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시절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광우병PD수첩' 사건의 수사•기소부터 재판을 전담했다

대검의 한 검사장은 "검찰은 결국 수사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라며 "'특수통' '공안통'으로 인정받는 것이 좋은 보직을 차지하고 실세가 되는 자격"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권 초기 '정치수사 논란'과 동시에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검찰수사에 대한 파장이 컸다"며 "수사력이 뛰어난 검사들이 앞으로 검찰의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