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11일’…한국서 3차대전 발발? (헤럴드경제 2010.10.16 10:18)

2010년 11월11일’…한국서 3차대전 발발?

헤럴드경제 | 입력 2010.10.16 10:18

오는 11월11일 한국에서 '제3차 대전'이 발발한다?

서울 G20정상회의가 '환율 전쟁터'로 부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에서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일대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면서, 환율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양상이다. 일본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엔고를 막기 위해 환율시장에 직접 개입하면서 환율로 대표되는 세계 경제의 불균형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이로써 이번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IMF 개혁, 글로벌안전망 구축, 개도국 개발지원, 재정 건전화 등 각국의 정책대안 마련 등을 마무리짓고 '서울선언'을 내놓으려던 우리 정부의 생각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11월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환율문제 조율이 새로운 미션으로 급부상했기때문이다. 환율전쟁의 원인과 전망, 환율전쟁의 격전장이 될 서울 G20정상회의의 득과 실을 살펴본다.

▶' 환율전쟁' 시작됐다…왜?

'중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에서 비롯된 환율전쟁은 미-중 양국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자국 경제지표를 두고 초조해진 미국이 강경한 수를 쓴데서 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실제로 미국은 위안화가 기본적으로 25~40% 절하돼있다고 본다.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해 자국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주는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2269억달러였던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올해 250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도 중국을 더욱 옥죄는 원인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5년 내 수출을 두배로 늘려 국내 일자리를 200만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위안화 저평가 탓에 값싼 중국산이 미국에 밀려들어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본다. 최근 미 하원이 환율 조작을 수출보조금으로 간추해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상원도 다음 달 중간선거 직후 보복법안을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다자플레이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지지세력을 규합한다는 방침이다.

▶ 中은 강경 "급격한 위안화 절상 안된다"

환율전쟁에서 선진국들의 '공적'(公敵)이 된 중국은 위안화 절상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을 동반한 급격한 절상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20~40% 올리면 중국의 수출기업은 도산하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중국이 위기에 빠지면 세계경제에도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위안화의 저평가로 무역역조가 심화된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중국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2005년 이후 위안화는 달러화에 대해 22%나 올랐지만 미국의 무역적자는 더 커졌다"며 "이는 경제 구조적인 문제이지, 환율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환율이 지금보다는 더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환율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혁하겠다"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강 인민은행 부총재도 지난 7일 "점진적으로 위안화를 절상하겠다"며 "중국은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기여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접근방식은 점진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 환율전쟁→무역보복?

따라서 이번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무역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한국 국제금융학회장)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무역보복이 양국 사이에 나타날 가능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양국의 대응 수준에 따라서는 이번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양국간 무역보복전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해 9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타이어에 관세 35%를 부과하자, 중국은 곧바로 미국산 닭고기의 반덤핑 여부를 조사했다. 당장 최근에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하원이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자,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에 최대 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미국 역시 중국산 동파이프에 최고 61%의 관세를 부과해 보복했다.

▶ 환율전쟁, 어떻게 번질까

미국과 중국 간 힘겨루기로 시작된 환율전쟁은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등 신흥국까지 가세하며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달러화 약세로 투기성 자금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등 이머징 마켓에도 비상이 걸렸다. 자국 통화의 인위적인 저평가를 통해 경기회복을 꾀하는 정책은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켜 세계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국제 공조체제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이다. 이미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의 단기 자금이 대거 유입돼 주식과 원화, 채권값이 동시에 오르는 등 환율 후폭풍이 거세다. 환율전쟁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성 외화자금 유입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율 급락은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3분기 기업 실적에 빨간 불이 켜졌고, 4분기 실적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노무라증권은 환율전쟁 이후 처음으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 환율전쟁' 분기점은 11월? G20정상회의

글로벌 환율전쟁의 분기점은 일단 11월2일 미국 중간선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환율조작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 방안'이 법제화될지 여부가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로 결정되기때문이다. 이른바 '환율보복법'은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도 통과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중간선거를 의식해 '중국 때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좀 더 많은 편이다.

아울러 다음 달 11일 개막하는 G20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전쟁이 어떻게 결론나느냐도 중요하다. 각 국가가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절하하지 않겠다는 수준에서 합의가 나온다면, 원ㆍ달러 환율의 급락세가 진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을 정해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절상시키는 조치가 나온다면, 원ㆍ달러 환율도 상당폭 추가 하락할 수 있다.

한국으로선 G20정상회의 때까지 남은 한달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공격적으로 시장개입을 하기가 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 원화가치가 단기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올 연말가지 원ㆍ달러 환율이 1070원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서울 G20정상회의, 득(得)과 실(失)

서울 G20정상회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면에서 20~30조원의 이득을 남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G20정상회의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31조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1만5000여 명의 외국인이 정상회의때 우리나라에 와서 쓰는 돈을 포함한 직접적인 효과는 2667억원이라고 했다. 정상회의 개최에 따라 우리 제품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수출이 20조1427억원 늘어나는 등 31조800억원의 간접효과도 기대된다고 추산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G20 정상회의의 파급효과를 21조5576억~24조6395억원, 이 가운데 수출증대 효과를 18조9587억~21조8755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소나타 자동차 100만대,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65척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무형의 가치를 따져보면, 국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이 확충되는 등 훨씬 큰 가치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처럼 수출이 펑펑 늘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환율때문이다.

환율전쟁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여서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계속 방치하면 관련 당사국 모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환율전쟁이 통상보복으로 이어지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도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현대ㆍ기아자동차의 경우, 원화 강세로 환율이 달러당 10원 떨어지면 매출액이 2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구조라는 보도도 나왔다. 환율은 지난 8월말 달러당 1200원 수준에서 최근에는 이미 1120원 선까지 떨어졌다. 벌써부터 기업들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의장국'인 한국이 어느 편을 들기도 쉽지 않다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G20 의장국으로서 당사국 설득과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환율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당장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 환율전쟁의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원칙이라도 끌어내야 한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환율전쟁의 종식은 시급한 과제다.

환율전쟁터로 변질된 G20정상회의. 한국 정부가 그 성패의 키를 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