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의 인구격감 <논평> (화순미래뉴스 2011. 01.24(월) 19:24)

화순의 인구격감 <논평>

실질적인 인구 유출 방지책부터
‘이장선거’등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어야

2011. 01.24(월) 19:24

1월 20일 화순지역 모 언론에 “화순군 실 거주인구 6만 명 남짓”이란 기사가 났다.
가히 충격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군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화순군에서는 “실 거주인구 비율이 87.8%로 도내 22개 시․군 중 3번째로 높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덮어가려는 눈치다.

또한, 화순군은 고교생수업료면제 정책과 생물학단지, 농어촌 뉴타운 등을 예로 들며, 인구 유입 책이 가시화 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자연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800여명의 외국인을 포함시켜도 주민등록상 거주인구와 실 거주인구가 7천6백여 명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화순군 5개 면단위를 아우르는 인구 격차로 가히 심각한 지경임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한때는 인구가 8만을 상회하여 인구 10만의 작은 소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처럼 기대를 모았지만, 도청 이전과 외곽도로 개통의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광주광역시의 위성도시로서의 지정학적 입지가 그 만큼 약화 되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난 민선 4기 ‘인구 10만 소도시’를 주창한 전완준 군수이었기에 ‘있는 인구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의 책임은 결단코 면키 어려워 보인다.

지역인구가 격감하는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삶의 원천인 사회 주도층의 경제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고령화 사회로서 정년을 한 퇴직자나 노령인구가 유입된다 하여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유발효과가 사회 주도층인 젊은 층의 경제 파급효과를 따라잡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순군의 인구가 격감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미래 화순을 주도할 젊은 층이 안착할 수 있는 고용창출의 실패로서, 지난 민선 4기의 정책적 실정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젊은 층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인구의 유출 방지에 혈안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키 위하여 특단의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화순의 실상을 면밀히 분석하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지가 지난 1월 15일 화순전대병원의 비정규직 실상을 보도하여 알려진 것처럼, 비정규직의 80%가 지역민으로 가정할 때 월 100만원 남짓한 월급으로는 생계를 겨우 꾸려갈 뿐, 노동력만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여력은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화순에 둥지를 튼 백신단지, 생물학단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도 예외라 할 수 없음으로, 화순군이 입주기업들에게 베푼 특혜에 비하여 ‘젊은 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보다는 세원확보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었느냐’는 혹평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20일 인구격감을 지적한 화순지역 모 언론의 1월 17일자 ‘군청 실업난 해소 정책 구호뿐’이란 제하의 ‘2006년 5월부터 운영해 온 취업지원센타가.... 성과라고 내세울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질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아 그동안 지켜온 삶의 터를 등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실 거주인구가 주민등록상의 거주인구와 큰 격차를 보이는 점에 대하여 재차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구감소는 비단 화순군만의 일이 아니기에 전남의 타 지자체는 지역인구 지키기에 공무원을 대거 활용하여,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익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자체장인 시장․군수가 인사권을 내세워 자치단체에 공무원들의 실 거주를 비공식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등록상의 가상 거주와는 달리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에 실제로 거주하면, 지역민들과의 정서교감은 물론 지역경제의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의 시시비비도 차단함과 아울러 해당 자치단체에서 녹을 먹는 공복으로서, 애향심을 동반한 올바른 공직자상의 정립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순군의 실 거주인구가 이 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화순군의 일부 공무원들은 누차에 걸친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내고장주소갖기 운동’캠페인을 벌이면서도 화순 인근의 타 지자체에서 출퇴근을 반복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빈축을 사고 있다.

그들은 얌체 고양이처럼 화순군의 인구증감이 본인들이 소속된 화순군의 부서나 과의 존폐와도 직결되지만, 태연자약으로 화순을 드나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당연시 하고 있어, 화순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감마저도 부실한 것으로 관망되고 있다.

실제로 그들 중 몇몇은 실 거주지에 상관없이 진급한 사례도 있어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묵인 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화순군의 인구 유입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다.

화순군은 2009년도에도 인구 7만을 가까스로 유지하면서 청미래와 대성베르힐아파트 입주에 기대를 걸며,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가 1천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낙관한 바 있다.

바야흐로 인구 10만을 만들기는커녕 있는 인구도 못 지켜 낸 전완준 군수는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자인하고 군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시점에 도래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화순 거주와 젊은 층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고등학교시설의 보강에 따른 고교생들의 수용정원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인구 유출 방지책부터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장선거를 자율에 맡기는 등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