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준 화순군수 군수직 상실..4.27 보선 (연합뉴스 2011/02/24 14:57)

전완준 화순군수 군수직 상실..4.27 보선

24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4월27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대법원은 이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곧바로 직위를 잃고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상실된다.

이에 따라 임근기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이 운영되며,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4월27일 실시된다.

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행보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에서는 전형준 전 군수(전완준 군수의 친형), 임호경 전 군수, 구충곤 전 전남도의원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전형준 전 군수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임 전 군수의 아내 이영남 전 군수에게 승리했지만 취임 한 달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임했다. 이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전완준 군수가 당선됐었다.

임 전 군수는 200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지만 2008년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됐으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완준 군수에 밀려 낙선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구충곤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지만 무소속 전완준 군수, 임 전 군수와의 3파전에서 낙선했다.

전완준 군수는 "부덕의 소치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여태까지 화순 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몸가짐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화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순 역대군수 3명 사법처리.."악순환 끊어야">

(연합뉴스 2011/02/24 15:23)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이 내려져 전 군수가 군수직을 잃게되자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역대 군수 3명이 줄줄이 사법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 이미지는 물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주민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02년 임호경 전 군수는 취임 한 달도 안 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이어 임 전 군수의 아내 이영남 전 군수가 2004년 보궐선거를 통해 군수가 되면서 '부부 군수'로 화제를 불러 일으켰지만,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 군수의 형인 전형준 전 군수에게 패함으로써 재선에 실패했다.

하지만 전형준 전 군수는 취임 한 달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군수직을 사임했고, 이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전완준 군수가 당선돼 '형제 군수'로 유명세를 탔다.

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지만 옥중 출마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했지만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직위를 잃었다.

이렇게 형제, 부부까지 동원돼 집안 간 반목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 무관심이 확산됐고, 지역의 이미지마저 급격하게 추락했다.

이에 그동안의 혼란을 끝낼 수 있는 군수를 선출하고 그동안 지역 갈등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제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앞으로 치러지게 될 4.27 보궐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초래한 인사들이 또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커 이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서모씨는 "역대 군수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돼 지역 이미지와 주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능력 있는 군수를 뽑을 수 있는 풍토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화순군 의원은 "주민들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군수를 뽑아 더이상 정치적 격랑이나 혼란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한다"며 "민주당이 나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군수를 뽑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 김모씨는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특정 후보에 줄 서기를 하는 등 공무원들까지 편이 나뉘어 불행을 자초했다"며 "공무원들이 먼저 중립을 지키고 깨끗한 풍토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시 선거야"…화순군수 잇딴 낙마에 지역민심 '술렁'

[뉴시스 2011-02-24 15:40:55] "또다시 군수 낙마사태라니, 도대체 선거를 몇번씩 치러야 하는 것입니까." 대법원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하자, 지역민심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역대 군수들이 잇따라 낙마하는 오명을 쓴데다, 또다시 치러질 재선거로 행정력 공백사태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화순군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만큼 오는 4월27일 화순군수 재선거가 불가피해졌다. 화순군수가 사법적인 단죄로 옷을 벗은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지난 2002년 임호경 당시 군수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어 전완준 군수의 형인 전형준 군수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주민 2291명의 당비 2041만원을 대납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결국 낙마했다. 이 과정에서 두차례나 재선거가 치러졌다. 또 타 지역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부군수, 형제군수가 탄생했으며 이번에 형제군수 모두 낙마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특히 잇따른 선거로 지역정치가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면서 민심도 흉흉해질대로 흉흉해졌다. 수차례 '리턴매치'를 가진 전 전 군수와 임 전 군수 측 사이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으며 지역정치권도 볼썽사나운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고소고발과 투서가 난무하고 학연, 지연, 혈연으로 민심이 사분오열돼 험악한 분위기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심정은 심란하다. 광주시의 위성도시로, 유리한 지역발전 요소를 갖고 있지만 정치판 때문에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도대체 몇번째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 정치가 발목을 잡으면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며 "어디 가서 화순주민이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다"고 말했다. 또다시 빚어질 행정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 날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가 시행되면서 굵직한 지역현안 사업은 '올스톱'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들도 일손을 놓은 채 이번 당선무효가 가져올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또 한번 회오리가 몰려올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며 "언제까지 이런 사태가 되풀이돼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