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불합리한 法제정은 권력의 지배" (조선일보 2015.04.25 03:00)

대법원장 "불합리한 法제정은 권력의 지배"

 

어제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법조계 인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이 불합리하게 제정되고 자의적으로 적용·집행된다면 권력의 지배일 뿐 법의 지배라 할 수 없다"며 "법률가가 외면하는 법을 신뢰하고 따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솔선수범해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법조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치열한 경쟁의 결과가 상호 간의 불신과 불화로 이어진다면 이는 매우 불행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법조인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법조계 모든 구성원은 법의 적용·집행이 시대 변화를 따르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거듭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 일각에선 아직 '법대로 하면 손해를 본다'는 그릇된 인식이 남아 있다"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고 말했다.

한자리에 모인 법조 4인 - 24일 오전‘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왼쪽부터), 양승태 대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이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하창우 변협회장은 "오늘날 우리 국민은 우리 사회가 법이 아닌 힘과 금력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권은 청렴성을, 수사기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